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월 개최된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 회의이다. 지난 회의에서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 하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개선을 위해 법안 개정에 힘쓰고 있지만, 법안 손질 이후에도 쟁점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대면 진료 제도다. 정치권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의료 시스템의 문이 열렸지만 세부 기준을 둘러싸고 정부와 기존 업계, 스타트업계의 간극은 여전하다.
25일 스타트업계
25일 국회 유니콘팜·스타트업얼라이언스 간담회“플랫폼 정책,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의 접근이 필요”“규제는 자율적으로…시장 내 신뢰성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적 가치는 국가 주도의 플랫폼 산업 중심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산업을 바라볼 때는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에 13조원 넘는 뭉칫돈이 몰리며 제3 벤처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투자의 절반 이상이 업력 7년을 초과한 후기 창업기업에 쏠렸다. 초기 벤처 투자 증가율은 2%도 채 되지 않는 이른바 부익부빈익빈 현상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여전히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벤처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 스타트업계가 “일괄적인 족쇄를 채우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는 의문”이라며 강하게 우려했다.
업계는 단일 사건에 대한 단기적 처방을 넘어, 국내 플랫폼 생태계가 인공지능(AI)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
여야 오는 9일 원포인트·12일 합의 본회의 확정비쟁점 민생법안 85건 이상 12일 일괄 처리키로검찰·사법개혁 12일 배제, 2월 중후반 별도 추진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후 2월 말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로드맵을 가동하면서 민생법안을 쟁점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야는 9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22일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 발언“벤처 4대 강국 도약 목표, 미래 경쟁력 의지 표현”“혁신벤처업계, 공동 목표 설정하고 실천해야”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22일 올해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혁신벤처업계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2일 신년인사회…“스케일업·투자 활성화 등 공동 목표 실천”“초기 스타트업에 실질 지원…글로벌 경쟁력 갖추도록”“투자 선순환 구조 만들 것…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도”
벤처업계가 22일 신년인사회를 열고 정부의 ‘벤처 4대 강국 도약’ 목표에 발맞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관단체별로 핵심전략을 발표하며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 업력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검증된 스타트업의 빅딜에 자금이 집중된 탓에 초기 스타트업 투자 건수와 투자 규모 모두 줄었다.
6일 스타트업·중소기업 투자정보업체 더브이씨(The VC)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스크톱 비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클루리는 지난해 278억 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6일(현지시간)부터 막을 올리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6'에서 'K-스타트업'들이 대거 참가해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4일 벤처·스타트업계와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CES 2026에 참가하는 한국 기업은 총 853개 사로 절반 이상인 54%(458개 사)가 스타트업으로 파악된다. 이 중 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컵 가격 표시제’(컵 따로 계산제)와 관련해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정책이 소상공인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2일 서울에서 컵 가격 표시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자, 소상공인연합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한국커피바리스타
중기연, 29일 심포지엄 개최…‘中企·소상공인 10대 이슈’ 제시“中企 수출구조 다변화 필요…위기관리 대응책 있어야” “연기금 벤처투자 제도화…기금 투자 늘리는 건 불가피”“소상공인, 경기회복 체감 못 해…정책적 연결고리 있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며 발생하는 여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의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
23일 중기부·한벤투 주관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벤처투자 양적 성장 분위기지만…질적 성장 필요하단 목소리“벤처·스타트업은 계약서 잘 몰라…표준안 배포되면 도움될 것”“실무적인 상황 고려돼야…해외 투자자 유치 위한 개선도 필요”
불공정한 벤처투자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 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이번 논의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발전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복원'에 집중한다. 로컬 창업가를 로컬 기업가로 육성하고, 연간 100명의 창업루키를 발굴한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간 투자 연계 채계도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과징금의 기준 상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
아웃바운딩 스타트업 커뮤니티 제로백(Zero100)이 AI 스타트업 실전창업 프로그램 '2025 AI 빌더톤(Builder+Hackerthon)’ 의 성과를 전하는 팝업데이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10:1의 경쟁률을 통과한 참가자들이 11월 8일부터 총 6주간 최종 15개 실전창업팀이 AI를 통해 개발한 시제품(Minimum Viabl
보건·의료 교육 분야에 디지털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관련 스타트업계에서도 변화에 발맞춘 움직임이 보인다. 특히 시험 제도의 전환이 학습자의 교재선택과 학습도구 활용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준비 중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는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
창업진흥원, 28일 ‘자원순환(리사이클) 분야 스타트업 규제토론회’ 개최김정빈 수퍼빈 대표 “전기차 산업처럼 국가적으로 공들여야”권기백 테라클 대표 “산업 코드 관련 규제 대한 개선도 있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자원 순환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스타트업계에서는 과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금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학습에 투입되는 대규모 데이터가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지만 동의 중심 구조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가로막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6일 국회에서 'A
스타트업계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의료·약무 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스포는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
닥터나우가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닥터나우 방지법'이 논의되는 데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벤처업계도 이번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국민 편익을 후퇴시키는 규제 도입 대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키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닥터나우 측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