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공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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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사회·평생일자리 국민과 함께 논의…정부, 숙의공론화 착수

정부가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와 세대 상생형 평생일자리 등 주요 정책 과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는 숙의공론화에 착수한다. 공론화 결과는 연말 정책 권고안으로 마련돼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

2026-08-06 14:00
구로구, 주민 참여 첫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환경‧사회‧경제‧제도 4대 분야 83개 성과지표로지속 가능성 종합 진단한 ‘제1차 구로구 보고서’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관내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제1차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해 처음으로 발간됐다. 완성된 보고서는 △평가 개

2026-06-09 09:22
박홍근 장관 "2차 추경 언급은 시기상조..편성된 예산 효과 극대화가 우선"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초과 세수 발생해도 제대로된 투자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2045년 미래 비전, 연내에 국민께 보고...시계별로 추진 예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기 편성된 추경 신속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2차 추경은) 그 누구도 예

2026-04-21 17:23
광주 시민단체 "행정통합 따른 광주시 해체 반대…시민 동의 거쳐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광주시' 해체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이 출범했다. 시도통합찬성·광주시 해체 반대 시민모임은 26일 광주 동구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모임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적극 지지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광주시를 해체해 광주전남특별시 5개구로 재편하려는 시도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광주시의 분리·해체는

2026-01-27 08:22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학생 성장 최우선…교육 선진국 희망 만들 것”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31일 “학생 성장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혁신을 거듭하는 유능한 정부 기관이 돼 국민과 함께 교육 선진국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날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 약 100일 동안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개혁과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수립의 중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2025-12-31 18:34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교육부, 5년간 4조 이상 투입 [업무보고]

거점국립대 9곳, 서울대 교육비 70% 수준까지 단계적 확대‘질문하는 학교’ 200교·서논술형 평가 AI 데이터 2029년 구축국가교육 조직 54명으로 확대…숙의·공론화 기능 강화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에 따르는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해

2025-12-12 19:23
경기도, 국내 최초 ‘기후도민총회’ 정책권고 발표

경기도가 26일 수원 고색뉴지엄에서 ‘기후도민총회 성과 공유회’를 열고 도민이 직접 선정한 기후정책 20건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기후도민총회는 국내 최초로 법제화된 직접 민주주의 기반의 공론기구로, 120명의 도민이 5개월간 학습·토론·현장검증을 거쳐 정책을 도출했다. 김 지사는 “평범한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생활밀착형 제안이 나왔다”며 “도

2025-11-26 17:20
“후보지도·계획 반영도 없이 21억 증발”…김영민 의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강력 질타

“3년간 21억원을 쏟아붓고도 후보지 하나 못 정한 국제공항 추진, 이게 경기도정의 성과입니까?”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용인2)이 경기국제공항 추진 사업의 실효성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단 신설 이후 3년간 총 21억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후보지 지정·국가계획 반

2025-11-11 13:16
'서울대 10개·글로벌 AI 인재 유치‘…이재명 정부 교육 청사진은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지역대학 지원체계(RISE) 재구조화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 국정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및 3개 실천과제 포함)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재명 정부의

2025-09-17 12:00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경기도가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 시행을 요청한 가운데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공론의 장이 다시 한번 열린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2023-12-08 10:00
구로구, 2024 민·관 협치 사업 의제 공모

서울 구로구는 내년도 민·관 협치 사업 의제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민과 함께 참신한 사업을 발굴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구내 소재지 직장인, 학생을 포함해 구로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건은 주민과 행정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해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문제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특색 있는 사업이다. 단순 민원이나 단순

2023-02-22 15:35
초6·중3 2학기에 학습 부진 메운다…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학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습의 기초 능력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도구도 새롭게 개발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공교육의 책임성

2023-01-10 14:12
‘시민숙의예산’ 올해 총 6000억 규모 추진…2021년 1조 원 확대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6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난해 2000억 원 규모로 시범편성한 데 이어 규모를 3배 확대한 것이다. 12일 서울시는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2년 500억 원 규모로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

2020-01-12 12:11
국가교육회의, 학종·수능 비율, 수시·정시 통합 등 대입제도 본격 논의

국가교육회의가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 등 대입제도 교육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교육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8월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거쳐

2018-04-1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