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숙의예산’ 올해 총 6000억 규모 추진…2021년 1조 원 확대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6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난해 2000억 원 규모로 시범편성한 데 이어 규모를 3배 확대한 것이다.

12일 서울시는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2년 500억 원 규모로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ㆍ심사ㆍ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과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ㆍ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두 가지를 포함한다.

서울시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민숙의예산 총 2000억 원(제안형 700억 원, 숙의형 1300억 원)규모로 시범 시행했다. 예산 과정에 더욱 주도적인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서울시는 2021년엔 시민숙의예산을 서울시 모든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제안형 700억 원, 숙의형 9300억 원)로 더욱 확대해 2022년 예산에 편성, 혁신적 시민 참여모델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올해 시민숙의예산은 ‘숙의형’ 5300억 원 규모, ‘제안형’ 700억 원 규모로 각각 추진된다. 올 한해 추진 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을 시민과 나눠 시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사용되는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더 많은 시민이 더 깊게 참여하는 시민숙의예산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시민이 숙의ㆍ공론할 수 있는 혁신적 시민참여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