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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넓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의

2025-11-13 16:46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주요 원재료에 한정됐던 연동제 범위가 에너지 경비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납품 대금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11-13 16:43
엔비티, 한국디지털에셋과 커스터디 계약 체결…스테이블코인 사업 본궤도

종합 포인트 플랫폼 기업 엔비티가 국내 가상자산 수탁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과 커스터디(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엔비티는 최근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기반 인프라 사업의 핵심 요소인 자산 보안성과 관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실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엔비티는 자체 보유 중인 B2B, B2C

2025-10-22 14:01
코인베이스도 참전한 ‘수탁 전쟁’…韓 커스터디 산업도 출발선에

비트고, 첫 커스터디 기업 IPO…제도권 편입 신호탄암호화 키 관리 차이로 커스터디 수요 확대글로벌 경쟁 심화…한국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글로벌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시장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비트고가 업계 최초로 미국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며 커스터디 산업의 위상이 한 단계 격상되고 있다. 자산 소유권 관리 방식의

2025-10-08 10:00
[종합] 한성숙 중기장관 “中企, 노란봉투법 낯설고 불안…세심히 살펴 적극 지원”

중기부, 22일 노란봉투법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진행한 장관 “노동부와 소통·협력…산업생태계에 기능하게 노력”전문가 “노조 과도 기대 ↓, 사용자 불안 해소 방향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법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

2025-09-22 16:35
한국디지털에셋(KODA), 가상자산사업자 첫 '벤처기업 확인' 획득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임을 공식 확인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글로벌 블록체인 벤처캐피탈 해시드와 KB국민은행이 설립한 커스터디(수탁) 기업 한국디지털에셋(코다)은 9일 가상자산사업자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적으로 벤처기업 인증이 불가능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금

2025-09-10 14:51
한성숙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 포함 추진…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뿌리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을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특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다양한 제안 내용을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인천 남동구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2025-08-29 17:26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 확대 적용…중기부 "인프라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적용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제도 활용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 지원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다섯 번째 행선지로 인천 남동구 뿌리기술 전문기업 '하나금속'을 찾아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를 살폈다. 이후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전기료 등

2025-08-29 14:00
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반복된 사망사고에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2025-08-22 14:00
[단독]해시드, 가상자산 수탁사 KODA 최대주주 오른다…전략적 지배력 강화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가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코다)’의 최대주주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확대한 데 이어, 이달 말 추가 지분을 확보해 1대 주주 지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조진석 코다 대표는 21일 솔라나재단과 해시드 주최로 열

2025-07-22 10:58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첫 직권조사서 3개사 위법행위 적발

정부가 지난해 시작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첫 직권조사에서 연동약정서를 미발급하는 등 3개사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탈법 행위가 없는지 첫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

2025-06-26 12:00
뿌리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전기료 올라도 납품대금 인상 요청 못해”

뿌리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전기료가 올라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말도 못 꺼내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가 포함돼야 한다는 호소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24일 발표

2025-06-24 12:00
적용대상 10곳 중 7곳 납품대금 연동…“시행 초기 준수율 양호”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10곳 중 7곳이 연동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의무 이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수탁기업 1만2000개사(4013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 중 63.3%(2541개사)

2025-02-16 12:00
우리은행, 비댁스와 맞손…가상자산 수탁시장 진출

우리은행이 디지털자산 수탁 기업인 비댁스 주식회사(BDACS)와 가상자산 수탁시장 선도를 위한 혁신기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사는 △가상자산 수탁 비즈니스 협업 △블록체인 기술 노하우 공유 △공동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024-12-31 10:42
중기부,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발표…납품대금 미지급 등 613개사 적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1일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2024-12-31 06:00
'소상공인법·전통시장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2024-12-27 17:52
중기부, 1만5000개 수탁·위탁거래 기업 정기 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2024-12-22 12:00
중소기업계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기료·가스

2024-11-28 10:30
“수탁기업 보호 강화”…상생협력법, 산자위 소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 법적 지위를 대등하게 만들기 위한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위에서 처리했다. 산자위는 22일 오전 중기소위(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상생협력법·소상공인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정을호·김정호·김

2024-11-22 14:44
경과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로 中企 원자재 부담 '숨통'

경기도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0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를 마감한 결과, 20개 사 선정에 총 82개 사가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2024-11-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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