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기본법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지갑·결제 등 생태계 하단의 인프라 기업들도 제도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과 투자 회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본지는 입법 공백이 시장에 남긴 비용을 짚고, 인프라 기업들이 제도화 이전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살펴본다.
입법 공백 장기화에 커스터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중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는 총 7개 플라스틱 용기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계약 체결 시 예측하지 못한 재료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약정에 따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30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 기업 대동을 방문해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알루미늄 가격 상승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알루미늄,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뿌리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유가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협약 참여 기업을 확대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직권조사의 서면조사를 이달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법 위반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정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동제 현황 및 대응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경제단체 “노사분쟁·불확실성 확대”중소·조선·자동차 업계 부담 호소
국민의힘은 15일 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지적하며 노동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6.8%로 2022년 9월
기능 집적·운영 통합 모델 경쟁⋯금융생태계 형성 기대투자금융 확장 시험대⋯의사결정 권한 분산 여부 관건“지역인력 확보 등 금융기능 확대하는 전초기지 돼야”
금융권의 시선이 전북혁신도시로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을 축으로 자산운용과 수탁, 기관영업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북이 자본시장의 새로운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어서다. 주요 금융지주들은 단순한 거점 확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부터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와 관련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또 수탁기업이 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에 대한 점검이 목적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직권조사는 대기업과 비교해 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 비댁스(BDACS)는 실물자산 토큰화(RWA) 특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플룸(Plume)에 국내 최초의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KRW1’을 확장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동을 통해 개발자와 금융기관, 자산 발행사는 플룸 생태계 내에서 원화 기반 결제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플룸이 제공하는 규제 준수형 온
가상자산 자금조달, 거래소에서 기술 인프라 중심으로 무게 이동국내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IPO·투자 병행 전략으로 자금조달 다각화코스닥 3000·ICO 제도화 논의 속 기대와 과거 전철 우려 교차
가상자산 기업공개(IPO) 시장의 문법이 '투기적 성장'에서 '기술 인프라'로 급격히 재편되는 중이다. 과거 거래소 중심의 상장 공식이 힘을 잃는 대신, 규
지난해 확인된 지분투자 1000억 원 넘어두나무·해시드 등 1세대 투자자 실물 연계 사업으로 투자처 확장
지난해 국내 비상장 블록체인 기업에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토큰 발행 중심의 투기성 프로젝트 대신 매출 기반과 사업 모델이 검증된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흡수했다. 기관 대상 인프라 기업과 콘텐츠·플랫폼 기업을 중
중소벤처기업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DSRV는 다자간 연산(MPC) 기술을 보유한 하이파이브랩과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거래에서 DSRV는 약 400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교환 비율을 산정했다. 회사 측은 밸리데이터(네트워크 검증) 산업에서 축적한 인프라 운영 역량과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 규제 준수 능력, 커스터디·스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가운데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9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이후 거래소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는 벤처기업 제한 업종에 포함돼 벤처기업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었다.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넓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의
앞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주요 원재료에 한정됐던 연동제 범위가 에너지 경비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납품 대금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합 포인트 플랫폼 기업 엔비티가 국내 가상자산 수탁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과 커스터디(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엔비티는 최근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기반 인프라 사업의 핵심 요소인 자산 보안성과 관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실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엔비티는 자체 보유 중인 B2B, B2C
비트고, 첫 커스터디 기업 IPO…제도권 편입 신호탄암호화 키 관리 차이로 커스터디 수요 확대글로벌 경쟁 심화…한국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글로벌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시장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비트고가 업계 최초로 미국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며 커스터디 산업의 위상이 한 단계 격상되고 있다. 자산 소유권 관리 방식의
중기부, 22일 노란봉투법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진행한 장관 “노동부와 소통·협력…산업생태계에 기능하게 노력”전문가 “노조 과도 기대 ↓, 사용자 불안 해소 방향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법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임을 공식 확인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글로벌 블록체인 벤처캐피탈 해시드와 KB국민은행이 설립한 커스터디(수탁) 기업 한국디지털에셋(코다)은 9일 가상자산사업자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적으로 벤처기업 인증이 불가능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금
위메이드 스테이블넷·비댁스 수탁 인프라 연동 추진준비금 관리·MMF 토큰 연계 등 기관급 결제 모델 공동 설계금융기관 PoC·컨소시엄 구성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장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 수탁 기업 비댁스와 손잡고 국내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업 모델 구축에 나선다.
위메이드는 비댁스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델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 비댁스(BDACS)는 실물자산 토큰화(RWA) 특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플룸(Plume)에 국내 최초의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KRW1’을 확장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동을 통해 개발자와 금융기관, 자산 발행사는 플룸 생태계 내에서 원화 기반 결제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플룸이 제공하는 규제 준수형 온
가상자산 자금조달, 거래소에서 기술 인프라 중심으로 무게 이동국내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IPO·투자 병행 전략으로 자금조달 다각화코스닥 3000·ICO 제도화 논의 속 기대와 과거 전철 우려 교차
가상자산 기업공개(IPO) 시장의 문법이 '투기적 성장'에서 '기술 인프라'로 급격히 재편되는 중이다. 과거 거래소 중심의 상장 공식이 힘을 잃는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