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결제 확산 추진…구매기업·2차 협력사 참여 확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를 대·중소기업 간 대표 결제수단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구매기업 참여 확대와 2차 이하 협력사 확산, 유통 분야 활성화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대금 수취 안정성과 현금 유동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2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상생결제 활용기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상생결제 제도개선 방안과 현장 의견을 논의했다.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대금 수취 안전성을 보장하고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다. 운용액은 2015년 24조6000억원에서 2025년 189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거래기업 수도 같은 기간 약 6만 개사에서 18만5000개사로 확대됐다.

중기부는 운영 성과 분석을 토대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유통 분야를 전략 육성 분야로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생결제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활용 범위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먼저 대·중견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동반성장 종합평가 내 상생결제 실적 반영 비중을 확대한다. 상생결제 채권 평균 만기일이 짧을수록 평가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해 신속한 대금 지급도 유도할 계획이다.

2차 이하 협력사 확산을 위한 금융권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용 은행이 달라도 대금 수취가 가능한 ‘원스톱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을 확산하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상생결제를 받은 비율만큼 하위 수탁기업에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급비율 가운데 40% 이상을 상생결제로 신속 지급하는 기업에는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상생결제 우수기업 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권 차원의 지원도 병행된다. 상생결제 전용 예치계좌 금리 인상과 상생결제 우수기업 대상 대출금리 인하 등이 검토된다. 중기부는 기존 콜센터를 원스톱 지원센터로 개편해 제도 안내부터 통장 개설, 약정 체결까지 도입 전 과정을 지원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상생결제를 활용 중인 대·중견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 우대를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지수에도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유통 분야 우수기업 포상, 우수사례 공모전, 유통망 특화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간담회에는 LG전자, GS리테일,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주풍테크, 지에스정보통신 등 1차 협력사, 신한은행·하나은행 등 금융기관, 한국동서발전과 공영홈쇼핑 등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LG전자와 주풍테크는 활용 사례를 공유했고 신한은행은 운용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그간 상생결제의 확산은 금융기관과 대기업, 협력사들이 상생협력의 가치에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계기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더욱 확산돼 제조·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결제가 대·중소기업 간 대표적인 거래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