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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채 상병 순직 3년 3개월만의 결론이다. 27일 오전 대법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임 전 사단장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선고

2026-10-27 11:26
소방청, 몽골 재난대응 역량강화 ODA 현지연수 시행

소방청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6~12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2026년 제2차년도 몽골 공적개발원조(ODA) 글로벌 현지연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몽골 재난대응 역량강화 ODA 사업'으로 몽골 재난관리청 소방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재난대응 경험과 현장 중심 소방기술을 전

2026-09-01 13:50
중앙소방학교, 수중과학수사 특별교육 시행…현장 역량 강화

중앙소방학교는 27일까지 중앙소방학교 수난구조 훈련장 등에서 '제1기 수중과학수사 특별교육'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수중수색과 과학수사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훈련 과정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열악한 수중 환경을 극복하고, 법정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2026-08-19 13:03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법원 “임 전 사단장,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히 해”채상병 어머니 “2심 선고 허탈하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2026-08-07 14:23
金총리, 울산해역 어선 전복사고에 "인명구조 최우선"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울산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인명구조, 실종자 파악에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부처에 긴급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9분경 울산항 동남방 25해리(약 48km) 해상에서 제3동아호(승선원 8명) 전복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김 총리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경비함정 및 수중수색 구조대원 등 가

2026-06-25 11:38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무리한 지시가 원인”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

2026-05-08 12:43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안전조치 전혀 안 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보다 적

2026-04-13 15:40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5-12-04 12:30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불구속 기소

이명현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5-11-21 11:03
해병특검, 임성근 등 출범 후 첫 기소⋯“11일 尹 출석 여부 미정” [종합]

임성근 전 사단장 및 현장 지휘관 4명 재판행특검 “80여명 조사⋯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尹 출석 변호인과 조율 중⋯지하 출입 예상”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2025-11-10 12:17
‘채상병 순직’ 임성근 등 5명 재판행⋯해병특검 출범 후 첫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기소⋯현장 지휘관 4명도 불구속 기소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2025-11-10 11:41
해병특검, 오후 조태열 압수물 선별 절차⋯21일 유재은 재소환

20일 오후 ‘박정훈 표적 수사 혐의’ 김동혁 전 단장 재소환오전 임기훈·염보현·조태용 등 조사 받기 위해 특검팀 출석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21일 다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1일 오전 10시 유 전 관리관

2025-08-20 11:58
임성근, 채상병 특검 2차 출석…“형사적으로 책임질 것 없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다시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7일 오전 9시45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지난달 2일 소환조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조사실로 향하기 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하려면 가장 먼저 피의사실,

2025-08-07 11:17
[종합] 군산 앞바다서 35t급 어선 전복…8명 전원 구조‧3명 의식불명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탑승하고 있던 선원 8명 전원이 구조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6분께 전북 군산시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35톤(t)급 어선인 77대령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8명이 바다에 빠졌다. 군산해양경찰

2024-09-16 10:51
군산 앞바다서 35t급 어선 전복…8명 탑승 "구조작업중"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돼 해양경찰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35톤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8명이 물에 빠졌으며 오전 9시 30분 현재까지 이 중 4명이 구조된 것으로

2024-09-16 09:58
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쪼개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경찰, 임성근 포함 3명 불송치‧현장지휘관 6명 송치“임 전 사단장 지시는 월권행위…직권남용 아냐”채상병 대대장 측, 임성근 공수처에 고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수사 전개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2024-07-08 15:31
가족과 떠난 풀빌라서 실종된 6세 아동…하루 만에 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

풀빌라에서 실종된 6세 어린이가 16시간 만에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경북 청도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9분께 경북 청도군 한 풀빌라에서 가족과 투숙 중이던 A군(6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소방과 경찰, 군부대 등 272명이 합동 수색을 벌인 끝에 실종 신고 16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2024-05-15 17:54
통영 선원 전복, 실종 선원 닷새째 수색 중…오늘 합동 감식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 이어지고 있지만, 실종된 선원에 대한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저녁부터 경비함정 17척, 관공선 4척이 투입돼 사고 지점 해상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다. 통영해경은 야간에도 조명탄을 쏘며 수색을 이어갔지만, 실종자 추가 발견

2024-03-13 06:38
통영 어선 전복 사고 이틀째…9명 중 4명 사망·5명 수색 중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20톤급 전복 어선(제주선적) 실종자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9일 오전 6시 29분께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남쪽으로 약 68㎞ 떨어진 해상에서 제주선적 20톤급 근해연승어선이 전복된 채 발견됐다. 전복 어선은 다음 날인 10일 오전 욕지도 인근 안전해역으로 예인됐으며 현재 수중 수색 중이다. 사고 선박 승선원 9명

2024-03-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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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착한 환자 좋은 의사 되기] 수술 중 대장암 발견된 중년 여성과 산부인과 전문의의 라뽀

흔히 삶이 단련되는 과정을 사람은 시련을 통해 강해진다고 표현한다. 평범하게 쓰이는 이 표현이 어떤 때에는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특히 건강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곳저곳이 아픈데, 더 대범하고, 굳건한 태도를 가지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래도 그렇게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은 아픈 것을 낫게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의사라는 존재 덕분이 아닐

2016-10-04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