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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억 분양사기범, 2심서 징역 9년으로 가중
    54억 분양사기범, 2심서 징역 9년으로 가중
    지인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54억 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25-10-11 10:21
  •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SK하이닉스, 美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대법원 “특허 등록 국가 상관없어”⋯특허권 속지주의 판례 변경 특허의 등록지와 관계없이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
    2025-09-18 16:00
  • 국세청, 33년 만에 반전 이끌어…"해외 등록 특허 로열티도 국내 세금 부과 가능"
    국세청, 33년 만에 반전 이끌어…"해외 등록 특허 로열티도 국내 세금 부과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특허 속지주의 대신 ‘사용지 기준’ 판례 변경불복 세액만 4조 원…장기적으로 수십조 원 세수 효과 기대 대법원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의 사용료도 국내에서 실제 활용됐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과세 불가’ 입장이 뒤집히면서 국세청은 국부 유출을 막고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확보 길을
    2025-09-18 15:29
  • [프로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李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프로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李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교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시에 합격해 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위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이자 자수성가형 법조인으로 통한다.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는 등 리더십과 친화력도 인정받았다. 중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상경한 그는 약 2년간 구두
    2025-09-09 21:14
  • 그린벨트에 LPG 충전소 설치 ‘불허가’…대법 “시 재량”
    그린벨트에 LPG 충전소 설치 ‘불허가’…대법 “시 재량”
    1심 市 승소→2심 패소→大法 파기‧환송대법 “거리제한 고시, 법적 효력 지녀”“개발제한 구역법상 행위허가 신청은종합 검토 결과 최종 불허될 수 있어” 개발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지역 안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만들려는 신청을 반려한 주무관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린벨트 개발에 관한 인‧허가권은 행정청 재량
    2025-07-22 12:00
  • 국민의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李, 후보직 사퇴해야"
    국민의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李, 후보직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배우자조차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후보가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직에 도전하나"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인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범죄일지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
    2025-05-12 16:18
  • ‘법인카드 식사 제공’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
    ‘법인카드 식사 제공’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
    法, 쌍방 항소 기각…“원심 법리오해 잘못 없어”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 식사 제공한 혐의이재명, 선거법·대장동·위증교사 재판 줄줄이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
    2025-05-12 15:32
  •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2025-04-14 17:01
  • 조희대 대법원장 15.8억…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15.4억 [재산공개]
    조희대 대법원장 15.8억…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15.4억 [재산공개]
    고위 판사 평균 재산 38억 넘어…전년 대비 4억↑이미선 헌재 재판관, 75억2000만원 재산 신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억8600만 원의 재산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5억4000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판사 132명의 평균 재산은 38억752
    2025-03-27 00:00
  • '헤어지자고 한 연인 살해' 김레아, 항소심서 "자수 인정돼야" 주장
    '헤어지자고 한 연인 살해' 김레아, 항소심서 "자수 인정돼야" 주장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레아가 "범행 후 자수한 점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1심 무기징역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1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레아 측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계획적
    2025-01-17 16:44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중형…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중형…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1심 징역 9년6개월→2심 7년8개월…혐의 상당 부분 유죄“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이재명 방북비 대납” 재차 인정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쟁점 중 하나였던 대북송금 대납 여부가 인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법 형
    2024-12-19 16:28
  •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23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2030년 9월 20일까지 임기 6년“정치적 중립 유지…권력분립‧견제와 균형 원리 따라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행복추구 고민할 것” 대한민국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09-23 10:46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검찰 수사‧수사심의위 불기소 처분 권고 두고 ‘명품 가방’ 공방“尹 대통령 특검 거부 ‘위헌’” vs “후보에 부적절한 답변 강요”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중 첫 번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2024-09-10 16:18
  • ‘주차 시비’에 흉기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주차 시비’에 흉기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주차 문제로 다툰 끝에 진검(일본도)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심모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의 발
    2024-08-21 11:01
  •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받아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받아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2024-08-21 08:55
  • 尹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안 재가
    尹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경필ㆍ박영재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노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박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동
    2024-08-02 15:26
  •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8월 1일 퇴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올해 8월 초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세 명을 임
    2024-06-27 17:28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 관련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이날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
    2024-06-14 21:13
  •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여성 후보자 3명…윤석열 대통령에 3명 임명 제청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
    2024-06-13 20:00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SNS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2020년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도대법 “원심 판결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아동·청소년 124명을 상대로 190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2024-04-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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