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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판결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송 의원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

2026-06-24 14:25
'무단 이탈 4번' 조두순, 항소심서 징역 8개월⋯"도망갈 수 있다" 횡설수설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조두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쌍방이 항소

2026-06-17 17:54
재판소원 4·5호 추가 회부...공통 쟁점은 ‘항소 각하’

헌법재판소에 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추가로 회부됐다. 모두 고등법원이 내린 ‘항소각하’ 결정이 대법원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최종 확정된 사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헌재는 해당 결정이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전체 접수 사건은 679건이다. 이중 수원

2026-05-15 15:35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11년 감형

아들 박중언 본부장에겐 징역 7년 선고재판부 "안전보건 문제 외면했다고 보이지 않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

2026-04-22 16:13
대장동 수사 검사 고발되나...재판중 사건에 영향 미칠 우려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지난 주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2026-04-20 15:43
대법 "새마을금고중앙회, 개별 금고 임직원 수십억 손실 냈어도 직접 제재 못해 "

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2026-04-10 12:00
'尹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與주도 통과…50일간 조사 실시

野 3박4일 필버 종료 직후 본회의 처리국조 5월8일까지 50일간 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등 범여

2026-03-22 17:41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2026-03-16 09:35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살인 미수’ 10대에 2심서 “반성 부족” 형 가중소년犯 파기환송…“장애인 방어 못하게 만들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

2026-01-23 12:58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ㆍ박순영ㆍ손봉기ㆍ윤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체 후보자 39명 중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

2026-01-21 20:21
54억 분양사기범, 2심서 징역 9년으로 가중

지인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54억 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25-10-11 10:21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SK하이닉스, 美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대법원 “특허 등록 국가 상관없어”⋯특허권 속지주의 판례 변경 특허의 등록지와 관계없이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

2025-09-18 16:00
국세청, 33년 만에 반전 이끌어…"해외 등록 특허 로열티도 국내 세금 부과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특허 속지주의 대신 ‘사용지 기준’ 판례 변경불복 세액만 4조 원…장기적으로 수십조 원 세수 효과 기대 대법원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의 사용료도 국내에서 실제 활용됐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과세 불가’ 입장이 뒤집히면서 국세청은 국부 유출을 막고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확보 길을

2025-09-18 15:29
[프로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李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교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시에 합격해 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위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이자 자수성가형 법조인으로 통한다.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는 등 리더십과 친화력도 인정받았다. 중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상경한 그는 약 2년간 구두

2025-09-09 21:14
그린벨트에 LPG 충전소 설치 ‘불허가’…대법 “시 재량”

1심 市 승소→2심 패소→大法 파기‧환송대법 “거리제한 고시, 법적 효력 지녀”“개발제한 구역법상 행위허가 신청은종합 검토 결과 최종 불허될 수 있어” 개발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지역 안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만들려는 신청을 반려한 주무관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린벨트 개발에 관한 인‧허가권은 행정청 재량

2025-07-22 12:00
국민의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李, 후보직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배우자조차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후보가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직에 도전하나"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인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범죄일지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

2025-05-12 16:18
‘법인카드 식사 제공’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

法, 쌍방 항소 기각…“원심 법리오해 잘못 없어”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 식사 제공한 혐의이재명, 선거법·대장동·위증교사 재판 줄줄이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

2025-05-12 15:32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2025-04-14 17:01
조희대 대법원장 15.8억…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15.4억 [재산공개]

고위 판사 평균 재산 38억 넘어…전년 대비 4억↑이미선 헌재 재판관, 75억2000만원 재산 신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억8600만 원의 재산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5억4000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판사 132명의 평균 재산은 38억752

2025-03-27 00:00
'헤어지자고 한 연인 살해' 김레아, 항소심서 "자수 인정돼야" 주장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레아가 "범행 후 자수한 점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1심 무기징역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1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레아 측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계획적

2025-01-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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