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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이는 현행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 중 농축수산업자들에게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급해 주는 형태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노후복지 차원에서 검토할 만하다. 또한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부처가 주축이 되어 퇴직연금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행 초저수익률에 국한된 성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을 적어도 장기적 국민연금...
    2024-04-18 05:00
  • 농가 10곳 중 6곳 '지난해 수입 감소'…수익성 낮아 투자도 위축
    농가 10곳 중 6곳 '지난해 수입 감소'…수익성 낮아 투자도 위축
    강화, 기후영향 피해 완화, 농식품바우처 등 취약 계층 식품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대와 수급안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경연은 "농업인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정부 출연금을 증액해야 한다"며 "농업자금 이차보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3-03 12:54
  • 윤재옥 “野 ‘의대정원’ 관련 음모론 제기 황당…‘친명횡재’ 시선 돌리려는 것”
    윤재옥 “野 ‘의대정원’ 관련 음모론 제기 황당…‘친명횡재’ 시선 돌리려는 것”
    이어 “작년에는 수산업자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염수 괴담을 유포하여 정부를 비난했고, 올해는 정초부터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 한다는 북풍 음모론을 펼쳤다”며 “광우병, 천안함, 사드(THADD) 등 민주당은 허위로 밝혀진 음모론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음모론 설파에 앞장선...
    2024-02-26 09:42
  • 손담비, '가짜 수산업자' 논란 직접 언급…"억울하지만 말하지 못해"
    손담비, '가짜 수산업자' 논란 직접 언급…"억울하지만 말하지 못해"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가짜 수산업자'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23일 손담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담비손'을 통해 '회복과 치유'라는 영상을 게재하고 이규혁, 김보름 선수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손담비는 "오빠랑 우스겟 소리로 그런 이야기도 했다. 구설수 있는 3명이라고. 뭔 이야긴 줄 아냐"라며 "재작년 9월 25일이 내 생일이다....
    2023-10-25 20:26
  •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2021년 1월 시작한 파기환송심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박 전 특검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에 휘말려 사임해 열리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특검법 일부 개정으로 공소유지 주체가 특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계되면서 올해 7월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심에서는 위증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2023-10-25 19:45
  • [노트북 너머] 수산물 소비 활성화, '괴담'을 없애는 건 '과학'
    [노트북 너머] 수산물 소비 활성화, '괴담'을 없애는 건 '과학'
    이에 수산물을 먹지 않으니 관련 수산업과 소상공인이 생계를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짚어봐야 할 건 '후쿠시마 생선' 괴담의 사실 여부다. 최근 국내에선 '오염수가 방사능 물질 범벅이다', '오염수가 3개월 뒤 우리 바다를 덮친다', '후쿠시마 서식 우럭이 우리 바다까지 헤엄쳐 온다', '원산지를 속인 일본산 수산물이 유통된다' 등 다양한 괴담이 넘쳐난다. 이런...
    2023-10-13 06:00
  • 계속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日정부 옹호" vs "반일감정 부추겨"
    계속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日정부 옹호" vs "반일감정 부추겨"
    반면,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어민과 수산업자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맞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도에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고 후쿠시마서 사고가 일어날 당시에 바다로 흘러간 방사성 핵종의 양은 일본이 앞으로 30년간 방류하겠다는 양의 1000배"라며...
    2023-10-10 13:42
  • 해수부 장관 만난 유통사 대표들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한마음”(종합)
    해수부 장관 만난 유통사 대표들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한마음”(종합)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조 장관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6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의결됐다”며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산업자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3 14:14
  •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이와 별개인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 측이 “특검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법리적인 제약 때문에 혐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지만 법원이 KT라는 기업의 성격을 넓게 해석해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의 한 로스쿨 교수는...
    2023-07-24 16:38
  • 장제원 “일본산 안 먹는다 지적한 민주당, 일본 대변인이냐”
    장제원 “일본산 안 먹는다 지적한 민주당, 일본 대변인이냐”
    장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의 ‘국내산 수산물 구입 운동’은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수산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추진한 캠페인”이라며 “그 자리에서 ‘오늘 일본산을 구매 안한 것은 국내 어민과 수산업자들을 위한 캠페인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2023-07-14 20:22
  • ‘포르쉐 무상제공 의혹’ 박영수 전 특검 혐의 부인…“특검은 공직자 아니야”
    ‘포르쉐 무상제공 의혹’ 박영수 전 특검 혐의 부인…“특검은 공직자 아니야”
    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2023-07-11 11:45
  • 여야, IAEA 보고서에 ‘긴급 의총’ 열고 후속 조치 골몰
    여야, IAEA 보고서에 ‘긴급 의총’ 열고 후속 조치 골몰
    국민의힘은 “보고서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투기 저지를 끝까지 시도하는 동시에 수산업자 지원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 의총에서 보고서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2023-07-05 15:02
  • [정책발언대] 수산인이 이끌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K-수산
    [정책발언대] 수산인이 이끌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K-수산
    특히 올해부터는 김, 전복, 광어, 메기, 향어 등 8개 단체가 기존 희망 회원만 참여하던 방식에서 해당 품목의 모든 수산업자가 참여하는 의무자조금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 수산업계가 협력과 상생의 힘으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수산물 자조금 단체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자조금 단체들의...
    2023-03-27 06:00
  • 농신보, 올해 9조1000억 원 규모 신규 보증 추진
    농신보, 올해 9조1000억 원 규모 신규 보증 추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올해 9조1000억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진한다. 농신보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3년 신용보증 사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농신보는 올해 △경제 불확실성 대응 및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농림어업인 대상 경영컨설팅·신규보증 추진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 육성 및 스마트팜 관련 보증 추진을...
    2023-02-10 14:12
  • 미래 농업 책임질 청년·후계농 확산 속도 낸다…2027년 3만 명 신규 육성
    미래 농업 책임질 청년·후계농 확산 속도 낸다…2027년 3만 명 신규 육성
    융자 지원을 뺀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최대 3억 원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다. 영농 경력 10년 미만 농업인에게 투자금을 빌려주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내년에는 5000명으로 확대한다. 후계농을 위한 융자자금 지원 한도 역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기존 2%에서 1.5%로 낮춘다. 반면 상환 기간은 현행 최대...
    2022-12-14 15:10
  • '농업 미래가 보인다'…'청년농 성공시대' 이끄는 스마트팜
    '농업 미래가 보인다'…'청년농 성공시대' 이끄는 스마트팜
    이와 함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 비율 우대도 받을 수 있다. 물론 교육 기간 작물 수확에 따른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정종도 상주시 스마트밸리 운영과 청년보육팀 농학박사는 "4개 작물의 파종부터 재배, 수확까지 모두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다"며 "작물 선정과 스마트팜 임대, 그리고 판매하는 수익도 모두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다"고...
    2022-11-20 15:33
  • [기자수첩] “전관들 대거 얽힌 ‘50억 클럽’을 어떻게 수사하겠나”
    [기자수첩] “전관들 대거 얽힌 ‘50억 클럽’을 어떻게 수사하겠나”
    검찰은 최근 법조인과 언론인, 정치인들이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의 금품 제공 사건을 처분했다. 이 사건 역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됐고 의혹이 제기된 뒤 1년을 넘겨 마무리했다. 박 전 특검은 이 사건에도 주요 피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이 박 전 특검 등 법조인들, 특히 전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유독 시간을 끄는 것 아닌가...
    2022-11-17 05:00
  •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이 전 논설위원은 2020년 2회에 걸쳐 52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305만 원 상당의 골프채도 챙겼다. 이 전 기자는 2019년 대여료 10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과 30만 원 상당의 BMW 차량, 255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했고, 2020년 150만 원 상당의 BMW520d 차량도 무상으로 이용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이들 5명에게 총 30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2022-11-14 18:41
  • [속보] 검찰, '가짜 수산업자 의혹'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
    [속보] 검찰, '가짜 수산업자 의혹'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
    2022-11-14 17:55
  • 배양생선 대량생산ㆍ수영장 송어낚시 등 해양수산 창업 아이디어 눈길
    배양생선 대량생산ㆍ수영장 송어낚시 등 해양수산 창업 아이디어 눈길
    수상팀이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경우 심사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고, 해양수산 모태펀드와 연계된 투자 지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우대보증상품 등 다양한 혜택도 받는다. 시상식에서는 입상팀과 선배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행사도 열려 선배 기업들로부터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2022-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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