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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에 여당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갈등 국면이 풀리지 않는 한 21대 국회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 없이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것은 2020년 7월 16일이었다. 4년 임기 시작은 같은 해 5월...

2024-05-08 17:06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하지만 경찰이 최근 이 부동산 업체를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못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00명 이상이고, 피해액은 수천억 원 규모라고 한다. 월 2% 이상 배당수익을 믿었던 사람들은 투자금만 날리게 된 셈이다. A 회장은 2007년에도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기고, 계열사 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4-05-08 16:28
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영장심사 출석…유족에 한마디

경찰이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로 확인됐다는 소견이 나왔다. A 씨는 경찰에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사들이고 B 씨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있는...

2024-05-08 15:56
'페이커도 못 참아' 디도스 공격에 입 뗀 라이엇게임즈 "전사적 대응 중…내용 공개 시점 아냐"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상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웠고 고민 끝에 대외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조사 과정을 공개할 시 이를 범죄자가 역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라이엇게임즈는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은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관련 내용을 일절...

2024-05-08 15:41
HD현대重 vs 한화오션 갈등 ‘점입가경’…논란 쟁점은

반박에 재반박까지 갈등 ‘심화’“KDDX 유출 관련 사실왜곡”“수사 협조해 의혹 해소하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싸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양사는 입장문을 통해 수주 당위성을 역설하며 장외 여론전까지 불사하는 모습이다. KDDX는 2030년까지 7조8000억 원을 들여 6000톤(t)급의 이지스함 6척을 발주하는 사업이다....

2024-05-08 15:37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2024-05-08 15:30
채상병·디올백에 비선 논란까지...9일 尹 입에 쏠리는 눈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디올백이든, 주가조작이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든 본인하고 부인하고 관련된 문제는 '특검이든 무엇이든 진짜 반성하고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털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문제나 2월 디올백 갖고 이야기했을 때 국민이 고구마 몇 개 먹고 물 안...

2024-05-08 15:26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25)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이별 통보를 받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전에 흉기를 구매한 정황이 확인돼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최 씨는 6일 오후 4시께 강남역 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2024-05-08 15:11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수사과정 참고인과 이 사건의 증인, 기타 사건 관련자, 위증 관련자와 통화·문자연락·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한 간접적 접촉을 금지하고 관련자들로부터 온 연락을 수신한 경우 법원에 알려야 한다. 법원 허가 없는 출국은 금지되며, 석방 직후 보호관찰소 장에게 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김 전 부원장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2024-05-08 15:06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임 회장은 “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며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휴대전화를 2번이나 강제로 압수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2024-05-08 14:57
MS, 美 정보기관용 ‘생성형 AI’ 출시…中과 첩보전 격차 벌린다

각 정보기관의 테스트와 인증 절차를 통과하면 국가정보국(DNI)·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 등의 요원들은 특별 네트워크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을 구할 수 있게 된다. MS는 주요 대규모언어모델(LLM)이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돼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방대한 정보를 다루는 전 세계...

2024-05-08 14:57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2년간 부장검사와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지냈다. 김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대기업 계열사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대기업 화학회사의 가습기 살균물질 관련 고발사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관련 조계종 고소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 등을 담당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2000년...

2024-05-08 14:27
신설 민정비서관에 이동옥...공직기강엔 이원모 복귀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출신인 이원모 내정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인사비서관을 지냈고, 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원모 내정자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시원 비서관 후임이다.

2024-05-08 13:29
박찬대 "尹대통령, 25만원 지원금·채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하길"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채해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전면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하는 기자회견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4-05-08 10:45
서초동 건물 옥상 여친 살해 피의자…수능 만점자 출신 의대생이었다

A 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사들이고 B 씨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BS에 따르면 A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등을 고려해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5-08 06:29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던 홍 수석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경청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민생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면서 지원금 우선 처리를 주장했다. 추경 논의 제안은 기세 싸움 차원의 언급이 아닌 것이다....

2024-05-08 05:00
사직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 [포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7 16:27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 국민의힘은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환경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측 인사도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2024-05-07 16:22
임현택 의협회장,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공무원' 공수처 고발 [포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을 고발하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 받은 뒤 응급수슬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것과 관련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2024-05-07 16:18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과 함께 임 회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A씨와 이를 도와준 보건복지부 공무원 B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잘못된...

2024-05-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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