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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2026-04-21 12:00
경찰, 하이브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기업공개 앞두고 부정거래 혐의

하이브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 ‘상장 계

2026-04-21 11:36
김일권 예비후보, '허위사실 문자' 대량 발송 의혹에 경선 재심 요청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경선이 ‘허위 문자’ 논란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경선 결과 확정 국면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며, 사안은 단순 후보 간 갈등을 넘어 당내 절차 신뢰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일권 예비후보는 20일 "최종 경선 과정에서 조문관 후보 명의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 문자가 대량 발송돼 경선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중앙당 공직선

2026-04-20 22:59
국조특위, 28일 종합청문회 증인 17명 의결…23일엔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

엄희준·강백신 등 수사검사진도 포함…송경호·박상용 등 채택 철회23일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21일엔 서해 피격·통계조작 청문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종합청문회에 부를 증인 17명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9인 중 찬성 12·반대 6·기권 1로 가결됐으며

2026-04-20 17:27
LG유플, ‘유심 교체·업데이트’ 속도…첫 주 78만건·처리율 4.6%

국제가입자식별번호(IMSI) 논란으로 LG유플러스가 전 고객 대상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시행 중인 가운데 첫 주에 약 80만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처리율은 약 4.6% 수준이다. 20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전날(19일) 유심 업데이트는 2만419건, 유심 교체는 2만3232건으로 총 4만3651건을 기록했다. 시행 첫날

2026-04-20 17:17
대장동 수사 검사 고발되나...재판중 사건에 영향 미칠 우려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지난 주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2026-04-20 15:43
“성평등 정책 채널 복원·확대”…양성평등위 5년 만에 대면 개최

부처별 개선 권고 도입·실무위 장관급 격상고용공시·돌봄 확대 등 129개 과제 추진딥페이크 ‘선차단’ 전환…통합지원단 출범 정부가 그간 위축됐던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디지털 안전 정책도 함께 고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

2026-04-20 15:20
맘스터치, ‘콜라 리필 난동’ 피해 가맹점에 법률 지원…“점주·직원 보호 최우선”

지난해 10월 발생한 폭행 사건 영상 확산...본사 차원 대응책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절차 지원 방침 맘스터치 매장 내 고객 폭행 사건이 최근 뒤늦게 온라인상에서 확산하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피해 점포를 위한 전폭적인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본사는 현장 인력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 측이 원할 경우 민형사상 고소와

2026-04-20 13:05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자립 강화”…임대주택 입주 문턱 낮춰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이 완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평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6-04-20 12:00
서울시, 동대문서 위조상품 비밀매장 적발⋯위조품 1649점 압수

동대문 핵심 상권에서 10년간 위조 상품 판매 동대문에서 10년간 건물 한 층을 독점하며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164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72억원에 달해 서울시 위조상품 수사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동대문에서 건물 한 층을 독점 운영하며 대규모로 위조상

2026-04-20 11:15
미ㆍ이란 2차 회담 촉각⋯워시 청문회ㆍ테슬라 실적 주목 [뉴욕인사이트]

‘2주 휴전’ 21일 만료 앞두고 긴장 고조연준 후보자, 경제ㆍ통화정책 언급 전망머스크, 상장 시동 스페이스X 발언 관심1분기 실적 대거 공개 예정⋯기대 높아 뉴욕증시가 이번주(20~24일)에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협상과 확전의 기로에 서 있음에 따라 그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또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

2026-04-20 08:52
전북소방관서 사칭 '소화기 강매' 사기 기승

최근 전북지역에서 소방관서 사칭 소화기 강매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미끼로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서 직원이라 전화를 걸어 '리튬이온소화기

2026-04-20 08:34
‘대장동 수사’ 송경호 전 지검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 정면 도전”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향해 현행법 위반이며 삼권분립 원칙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

2026-04-19 21:02
與 국조특위 “대장동 수사 책임자 당 차원 고발 추진”…표적수사 의혹 제기

입건 전 ‘피의자 적시’수사 절차 위반 의혹 제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과 박성준 간사, 이건태·전용기·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26-04-19 15:11
與, 제주 끝으로 16개 광역 공천 완주…국힘 오세훈 확정 '본선 대진표' 완성

위성곤, 결선서 문대림 꺾고 본선 직행국힘 서울시장 오세훈…정원오와 격돌국힘 대구·충북·재보선이 남은 숙제 결선투표까지 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위성곤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2월 27일 강원 우상호 후보 단수공천으로 시작된 50여 일간의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레이스를 16곳 모두 매듭지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오

2026-04-18 20:56
반복되는 대출 사고...배임죄 성립은 어디서 갈릴까 [수사와 재판]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금고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횡령, 배임, 부실대출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되풀이되는지,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2026-04-18 07:00
[오늘의 주요공시] HD현대중공업ㆍDL이앤씨ㆍ기가레인 등

△DL이앤씨, 4000억원 규모 코리안리 신사옥 건립공사 수주 △GS건설, 3751억 봉천4-1-3구역 재개발 수주 △HD현대중공업, 6747억 규모 VLGC 4척 수주 △효성중공업, 부산 명장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 해지 △세종메디칼, 개선기간 종료…상장폐지 여부 결정 예정 △현대사료, 개선기간 종료…상장폐지 여부 결정 예정 △대진첨단소재, 상장적

2026-04-17 17:48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미국 팝가수 데이비드(d4vd)가 살해 혐의로 체포됐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21)를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는 지난해 9월 발생한 14세 소녀 사망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것. 당시 경찰은 할리우드의 한 견인소에

2026-04-17 17:45
[종합] 삼성전자 노사 갈등 격화…총파업 예고 속 가처분ㆍ개인정보 수사까지

“5월 총파업 시 최대 30조 영향”위법쟁의 가처분·개인정보 수사 병행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성과급 협상 이견과 총파업 예고, 법적 대응, 개인정보 조회 사건까지 이어지며 확산하는 양상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반노조 지위 확보를 선언했다. 최승호 위원장은 “이제 더

2026-04-17 16:05
전재수 vs 박형준 부산시장 가상대결, 두 자릿수 격차 8.7%P로 좁혀져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가상 양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기존 두 자릿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며 판세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조짐도 감지된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지난 13~14일 부산지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에 따르

2026-04-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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