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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형소법 10월 2일 시행…전북경찰청, 수사인력 52명 보강
    개정 형소법 10월 2일 시행…전북경찰청, 수사인력 52명 보강
    수사인력 52명 보강·수사협력계 신설사건 처리 지연·현장 혼선 최소화 전북경찰청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인력 52명을 보강하고 수사협력계를 신설하는 등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따른 사건처리 지연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체계 안착 지원 추진 TF’를 운영하고 있다
    2026-10-01 07:46
  • “강간 사건은 조용히”…‘장윤기 사건’ 병합수사 막은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재판행
    “강간 사건은 조용히”…‘장윤기 사건’ 병합수사 막은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재판행
    전·현직 국수본 간부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장윤기 사건’의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려던 일선 경찰의 병합수사를 막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를 조직적으로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
    2026-09-02 14:00
  • 제주 실종 사건 통화 조작 의혹 추적⋯'PD수첩', 경찰 수사 파헤친다
    제주 실종 사건 통화 조작 의혹 추적⋯'PD수첩', 경찰 수사 파헤친다
    'PD수첩'이 경찰의 수사 부실과 수사권 남용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 다음 달 1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수사권 독립 D-31 - 흔들리는 경찰, 신뢰의 조건' 편을 통해 경찰 수사의 현주소와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24일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가 석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신고 당시 담당 경찰관은 장 씨와 연락이
    2026-08-31 14:57
  •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윤성훈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춘광 △부산지검 사무국장 최성규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한생일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설우용 △인천지검 사무국장 박영범 △수원지검 사무국장 조경익 △대전지검 사무국장 이은승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영헌 ◇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박종섭 △서울고검 총무과
    2026-07-31 11:53
  • 서울시,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 인사⋯13일부터
    서울시,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 인사⋯13일부터
    서울시는 2026년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인사를 13일부터 단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전보인사는 민선 9기 핵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정 운영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와 전문성을 갖춘 간부를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곽종빈 행정국장은 "성과가 있는 곳에 기회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원칙 아래 시정 핵심과
    2026-07-08 19:55
  • 대법,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변호사에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변호사에 징역형 집유 확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5000만원 추징 확정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26-06-24 14:39
  • 서울시, ‘광역 특사경 전략포럼' 2일 개최⋯형사사법체계 급변 대비
    서울시, ‘광역 특사경 전략포럼' 2일 개최⋯형사사법체계 급변 대비
    선진국 사례 및 시·도별 전략 공유 등 통해 광역 특사경 발전방향 모색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비해 광역 특법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이 열린다.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선진국 사례와 시·도별 전략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1일 서울시는 이달 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
    2026-04-01 11:15
  • [인사] 법무부
    ◇ 법무부 △대변인 최태은 △감찰담당관 박철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소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은혜 △법무심의관 권내건 △송무심의관 강선주 △법무과장 이윤구 △통일법무과장 권영필 △상사법무과장 최성수 △행정소송과장 김현우 △검찰과 검사 임하나 △형사기획과장 조재철 △공공형사과장 박지훈 △형사법제과장 최형규 △인권구조과장 반지 △여성아동인권과장 차경자
    2026-01-29 16:22
  • [인사] 법무부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법무부 행정소송과 조병기 △법무부 검찰과 신동규 △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혜진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정찬호 △대검찰청 법과학
    2025-09-30 13:54
  • '고속도로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책임자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고속도로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책임자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고용노동부가 2월 25일 경기 안성시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를 ‘인재’로 판단하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상록 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재해수사과장은 8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된 노동부·경찰청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와 경찰은 2월 28일부터 공사 시행사인
    2025-09-08 14:00
  • 금감원-온라인 플랫폼 현장간담회…“불법 리딩방 피해, 보이스피싱 수준”
    금감원-온라인 플랫폼 현장간담회…“불법 리딩방 피해, 보이스피싱 수준”
    카카오·구글·네이버 자율규제 성과 공유…금감원 “법제화까지 추진”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플랫폼과 손잡고 금융투자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불법 리딩방 피해 규모가 보이스피싱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금융투자사기 및 불법금융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TF(국무조정실 주관) 차원에서 추진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도입 성과를 공유하고
    2025-08-21 15:00
  • 전북경찰 강압수사 논란...국수본 직접 감찰 착수
    전북경찰 강압수사 논란...국수본 직접 감찰 착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런데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실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감찰에 신속하게 돌입했다. 애초 이번 감
    2025-08-11 15:43
  •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 중…부장검사가 신문”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 중…부장검사가 신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5일 오전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대면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2차 소환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지휘하고 있다.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맡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2025-07-05 11:21
  • 내란특검 “尹, 내일 현관으로 출석…박창환 총경이 조사 원칙”
    내란특검 “尹, 내일 현관으로 출석…박창환 총경이 조사 원칙”
    尹, 체포방해 혐의 관련 1차 조사서 “박 총경 교체해달라” 요구특검보 “尹 변호인단 수사 방해 의혹, 경찰 3명 파견 받아 수사” 북풍 공작 의혹 수사도 본격화⋯“군 관계자 조사 상당수 이뤄져”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조사도 공개 소환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체포방해 혐의 관련 조사
    2025-07-04 17:58
  • “검찰개혁 완성”...법무 장관에 ‘친명계 좌장’·민정수석에 ‘엘리트 검사’
    “검찰개혁 완성”...법무 장관에 ‘친명계 좌장’·민정수석에 ‘엘리트 검사’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할 진용이 완성됐다. 법무부 장관에 ‘친명계 좌장’을, 민정수석에 법무·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을 앉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왔던 검찰 개혁 의지가 발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9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63)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민정수석 비서관에는 봉욱(
    2025-06-29 17:07
  • [프로필]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봉욱…정책 기획 탁월, 검찰개혁 적임자
    [프로필]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봉욱…정책 기획 탁월, 검찰개혁 적임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1965년생인 봉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한 기수 아래다. 199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검찰2과에서 근무했고 김대중
    2025-06-29 16:10
  • 尹 첫 대면조사한 특검, 30일 2차 소환…비화폰 삭제 지시 등 확인할듯
    尹 첫 대면조사한 특검, 30일 2차 소환…비화폰 삭제 지시 등 확인할듯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대면조사한 가운데 30일 2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에 공식적으로 출석 여부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29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등 요구
    2025-06-29 11:00
  • 내란특검, 오후 8시25분 尹 조사 재개…추가 소환할 듯
    내란특검, 오후 8시25분 尹 조사 재개…추가 소환할 듯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저녁까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8시 2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심야 조사에 동의하면서 이날 조사는 자정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
    2025-06-28 21:11
  • 尹 조사 거부로 중단…내란특검 "수사방해 시 법적 조치 검토"
    尹 조사 거부로 중단…내란특검 "수사방해 시 법적 조치 검토"
    尹 측, 박창환 총경 교체 요구…"검사가 신문해야"특검 "변호인단, 허위사실 유포 선 넘어…수사 검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거부해 중단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
    2025-06-28 17:03
  • “국무회의 의결부터 가급적 尹 외환 혐의도 조사”
    “국무회의 의결부터 가급적 尹 외환 혐의도 조사”
    올해 1월 체포 후 공수처 조사 뒤 5개월여 만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서울고검 안으로 들어가尹 측 “특검 공개소환, 위법…정치적 수사‧여론몰이”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청사 6층서 조사경호처 동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부터 캐물어“尹 동의 땐 심야 조사…조은석 특검과 면담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2025-06-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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