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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말·행동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

조 대표는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듣고 격노했다고 한다"는 질문자의 말에 "질책이든 격노든 무슨 말을 했을 것"이라며 "고함을 지른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말을 했으니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5-16 10:33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2024-05-16 10:30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조 전 검사장은 1996년부터 30년 가까이 기업범죄·특별수사 전문 검사로 활약했다.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6월 승진해 광주고검장을 맡아오다 지난해 9월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 흰뫼에 합류했다. 흰뫼는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출신 특수통이 모여 세운...

2024-05-11 09:07
은성수, '병역 기피'로 고발당한 아들 위해 13차례 부정청탁 전화

감사원은 병무청에 A 과장의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하고,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했다. 한편, 동아일보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아들이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대신 얘기해 준 것이고, 청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4-05-10 06:31
미국 검찰, 테슬라 사기혐의 수사 중…자율주행 보조 ‘FSD’ 과대포장 의혹

저질렀는지 수사 중이라고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 검찰은 테슬라가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 FSD) 시스템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소비자들에게 어필했다고 보고 있다”라며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설명이나 발언 등을 조사 중”...

2024-05-09 11:10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여느 기획부동산 사업이 그렇듯 많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호재를 지어내거나 과장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경찰이 최근 이 부동산 업체를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못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00명 이상이고, 피해액은 수천억 원 규모라고 한다. 월 2% 이상 배당수익을 믿었던 사람들은 투자금만 날리게 된...

2024-05-08 16:28
“KDDX 유출 관련 사실 왜곡”…HD현대重 직원, 한화오션 고소

한화오션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기록에는 수사관이 ‘당시 문서 결재자들이 어떻게 되는가요’라고 질문하고, 피의자는 ‘과장인 저와, 부서장인 000 부장, 중역인 000 수석부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수사 기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2024-05-07 15:25
尹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박근혜 정부서 법무차관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역임했다. 기획 분야와 수사 지휘 능력을 두루 쌓은 그는 ‘기획통’으로도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전국 부장검사 가운데 최선임인 형사1부장을 맡았다. 3차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2024-05-07 11:41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포함됐다. 검찰 수사 요청 외 참고 자료 송부한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 이날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

2024-04-30 17:46
'해경 경비함정 도입' 뇌물 혐의 前해경청장 구속기로

담당 실무 과장이었던 이 씨도 24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됐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3000t급 대형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2월...

2024-04-22 10:59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김 변호사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대출비율이나 전매차익, 임대수익을 속여 분양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행세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움] 김숙정 법무법인 LKB 파트너 변호사(수사대응팀장)는...

2024-04-17 15:51
[단독] '대장동 원년멤버' 이강길 前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의혹으로도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2011년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가 이 전 대표와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상한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이 이들을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24-04-15 14:45
블룸버그 “김정은, 거의 모든 한국전쟁 시나리오서 파멸”

그의 공격적인 수사는 단순히 한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서방에 더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한 과장된 무력 위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또 북한이 수백만 개의 포탄을 러시아에 판매한다는 사실은 김 위원장이 실제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2024-04-03 15:05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조국이 영입했다는 ‘인재’ 정상진 회장은 2022년 5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을 상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발권을 통한 관객 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관객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또 다른 여론조작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과 본질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울산시장 관권선거 개입혐의로 1심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2024-04-02 05:00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경찰 수사를 의뢰해보니 일회성 댓글의 경우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종류의 모욕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댓글 알림이 올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최근에는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가계정을 사용한 1회성 댓글은 정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A.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면...

2024-03-30 08:00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당시 보령시청 공무원)를 부정채용하기...

2024-03-29 11:45
“독소배출·혈관청소” SNS 불법광고 적발, 검찰 송치

최근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당광고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2024-03-18 09:28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제21대 총선에서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을 맡았던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일반인인 고발인들이 공소시효 완성 바로 전날 밤 11시에도 사건을 들고 검찰청 당직실로 찾아온다”며 “내부에선 전날 접수되는 사건에 대한 처리 지침이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상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2024-03-12 05:00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전에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채용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한 전 과장이 송 전 차장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에서 사퇴했다.

2024-03-08 13:16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에서 사퇴했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의 구속 전 심문은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2024-03-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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