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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탈빈곤 효과’ 12%⋯'중산층 복지' 변질 [기초연금 구조 논쟁]

기초연금의 ‘탈빈곤’ 효과가 1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수급범위에 노인인구의 소득수준 향상이 맞물리면서 기초연금이 ‘중산층 복지정책’으로 변질했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빈곤율은 36.7%로 집계됐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공

2026-03-24 05:00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정년·수급연령 조정이 먼저⋯자동조정장치 신중해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가장 시급한 연금개혁 과제로 정년연장과 수급 개시연령 조정을 꼽았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100년까지 기금 유지를 목표로 한 후속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추가적인 모수개혁의 필요성은 각자 주장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2026-01-29 15:00
올해 실업급여 230억원 부정수급…환수율 60% 그쳐

올해 약 230억 원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율은 60%대에 그치는 한편 자진신고 건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추가징

2025-11-06 10:52
한은 "근로장려세제, 연금효과까지 합치면 저소득층 생애소득 30%↑"

생애소득 증대 효과 중 29%, 연금급여 증가에서 발생50∼65세 구간 노동공급 효과 절반 가까이 연금효과노동소득뿐 아니라 미래 연금 수급액 확대가 핵심한은 "저소득층 대상 제도 홍보·교육 강화 필요" 근로장려세제(EITC)가 단순한 소득보조를 넘어 저소득층의 장기적 소득 향상과 노후 빈곤 완화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09-30 12:00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현재 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내년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아동수당이 가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9588억 원에서 내년 2조4822억 원으로 5234억 원 증액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과 지원금액 인상의 영향이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2025-08-29 11:14
고령층 연금 월평균 69.5만원…수령자 절반 25~50만원 수급

2023년 연금통계65세 이상 수급률 90.9%…'25~50만원' 50.9%월평균 보험료 34만원…18~59세 가입률 81.0% 2023년 기준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금 수급액이 월평균 7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연금이 물가와 연동돼 증가하면서 월평균 25~50만 원 수급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5-08-25 12:00
대법 “휴직 중 근로자 일 시키면, 정부 지원금 전부 반환해야”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휴직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휴직 중인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이 부정 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2025-06-09 10:11
崔대행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함께 논의해야 지속가능성 담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는 수치를 다루는 모수개혁"이라며 "노후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부터 전날(6일) 열린 연금개혁 관련 여야협의회 결과

2025-03-07 17:36
진성준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제안 왔다…의견 수렴 후 거절"

정부여당, ‘국회 승인’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제안진성준 “소득대체율 45% 수용 시 검토키로…결국 불발”연금개혁, 여전히 평행선…野 단독 처리 시사“모수개혁, 2월 국회에서 처리 목표”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비공개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 측에선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시

2025-02-24 16:12
국민연금 한 달에 300만 원?…도입 37년 만에 첫 등장

월 평균 수령액 65만4000원 보다 5배 많아'소득대체율 높았던 초기가입·30년 이상 장기가입·수령시기 5년 연기' 덕분 국민연금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나왔다. 월 평균 수령액이 65만4000원보다 5배가량이나 많은 액수다. 이는 소득대체율 높았던 초기가입자이면서 30년 이상 장기가입하고, 수령시기를 5년

2025-01-24 10:16
고령인구 10명 중 9명은 연금 받지만 절반은 월 42만 원 미만 수령

고령 인구 10명 중 9명은 연금을 받고 있지만, 수급자 중 절반가량은 월 연금액이 42만 원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개발원의 '통계플러스 겨울호'에 실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연금을 1개 이상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818만 명으로 고령자의 약 90% 수준이었다. 월평

2024-12-26 17:13
가계 여윳돈 128만원...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올해 3분기 가계 여윳돈을 나타내는 '흑자액'이 128만 원을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소득 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을 웃돈 영향이다. 번 만큼 쓰지 않아 여윳돈이 생겼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가구당(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525만5000원으

2024-11-28 12:00
연금개혁 국감 테이블로…‘김 여사 무혐의’ 충돌 [2024 국감]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충돌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던 문제”라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안 자체가 없었고, 이번엔 정부가 고심해서

2024-10-18 17:19
"탈수급률ㆍ근로소득 증가...보편복지보다 효과적”[K-복지 新패러다임, 디딤돌소득②]

서울 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 분석 결과 지원자의 근로소득과 탈(脫)수급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지출과 저축 증가 결과도 유의미했다. 전문가들은 디딤돌소득이 ‘근로유인’과 ‘자산형성’ 관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7일 서울시는 디딤돌소득 2년차 성과를 공개하면서 탈수급 비율이 8.6%로, 1차년도(4.8%) 대비 두

2024-10-07 17:46
고령자 10명 중 4명은 혼자 산다…절반 이상 "노후 준비 안돼"

작년 고령 1인가구 214만…전체 고령가구 37.8%2038년 고령가구 천만 돌파…2052년 전체 50.6%고령가구 순자산 4.5억원…부동산 비중 81.3%전체 고령자 연금수급률 90.4%…월평균 65만원 지난해 혼자 사는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213만8000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2024-09-26 12:00
민주 "정부 연금개혁안, 노후소득보장 불안하게 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5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이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4월 공론화위원회 합의안이

2024-09-05 14:26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 [포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2024-09-04 14:41
[사설] ‘4+1 개혁’ 원한다면 더 소통하고 경청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석 달여 만이다.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은 국민연금 개혁이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는 다른 구조개혁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가가

2024-08-30 05:00
尹, 3개월 만에 다시 대국민소통...당정 관계 등 민감한 현안 직접 밝힐 듯

윤석열 대통령이 110여일 만에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4+1개혁(국민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에 대한 성과 및 방향과 함께 당정 불협화음과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연다. 5월 열린 취

2024-08-28 16:45
尹 대통령, 이번주 국정브리핑...국민연금 개혁안 직접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4+1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비전과 포부 등을 밝히며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

2024-08-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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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금만으로 부족한 시대” 중국이 보여준 노후 현실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중국의 연금 재정 위기와 보험회사의 역할’ 가입률·납입률 낮은 ‘다층 연금’ 한계 드러나 중국 연금 시스템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 실업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층 연금 체계 전반에서 가입과 납입이 저조해 제도의

2026-04-06 10:41
국민연금 수급자 750만명 돌파…80세 이상 ‘100만 시대’ 맞아

국민연금, ‘2025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공개 작년 12월 말 기준 누적 연금수급자 768만 명 80세 이상 수급자 100만6101명…100만명대 유지 국민연금 수급자가 7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80세 이상 초고령 수급자가 100만 명 시대에 진입했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연금수급자(노령

2026-04-01 14:49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한데…재취업하면 연금 깎일까?

매달 국민연금(노령연금)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완전히 놓이지 않는다. 2025년 11월 기준 평균 연금 수급액은 월 62만 7526원. 과거 소득 수준이 지금보다 낮았고 가입 기간이 짧았던 세대가 포함된 영향이다. 연금 제도가 갖춰졌다고는 하지만, 연금 하나로 20~30년의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여전히 빠듯하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가 연금을

2026-03-05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