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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與,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여야가 주장하는 연금 수급액 소득대체율 차이가 1%포인트(p)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묻자 “그 1%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고 답했다. 그는 “미래세대를 위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합의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내는 게 낫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기본적으로 민주당 안을 놓고 말하면서 이게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이나 받을 수...
    2024-05-24 10:15
  • 하위계층 소득 7.6%↑ 상위계층 소득 2.0%↓…빈부격차 크게 개선
    하위계층 소득 7.6%↑ 상위계층 소득 2.0%↓…빈부격차 크게 개선
    이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정책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액 등이 많이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득 분배가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 물가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4-05-23 12:00
  • 실질소득 7년만에 최대폭 감소…지출은 코로나 이후 최저
    실질소득 7년만에 최대폭 감소…지출은 코로나 이후 최저
    사업소득은 임대소득 증가 및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소득 증대 등으로 8.9%(87만5000원) 증가, 이전소득은 국민·기초연금 등 연금 수급액 상승과 부모급여 인상 등으로 5.8%(81만8000원) 증가했다. 부모급여액은 지난해 35~70만 원에서 올해 50~100만 원으로 올랐다. 실질근로소득은 3.9% 줄면서 관련 통계를 발표한 2006년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2022년...
    2024-05-23 12:00
  •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도입됐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인다고 정말 필요한 노인에게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2022년 기준 노인 70%의 연금 수급액이 60만 원 이하이고, 국민연금의 평균 수준은 58만6000원이다. 이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액수를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없고, 아무리 빈곤한...
    2024-04-20 14:56
  •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이 밖에 폐업 상황에 놓이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과다하게 받게 한 후 일부를 돌려받거나, 복수 사업장을 설립한 후 허위 근로자들의 사업장을 변경해가며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 중 허위 근로자를 활용한 사례는 부정수급액이 11억3500만 원에 달하며, 대부분 사업주와 가족의 토지 매입비 등으로 쓰였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2024-04-07 12:00
  •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은 월 104만 원이다. 특히 월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1만8000명으로 전년(5400명)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 원, 부부 합산 469만 원이었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복무에 따른 가입기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24-03-28 12:00
  •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을) 더 받자'는 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자'안 등 2가지다.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단일안으로 포함됐다....
    2024-03-11 14:26
  •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에서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218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23억7000만 원이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총 526억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급여별 적발 인원·사업장은 실업급여 132명(12억1000만 원), 육아휴직급여 82명(9억7000만 원)...
    2024-02-21 12:00
  •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만700원이다. 수급자 취업자격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611명(73.3%)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자영업자와 건설 임시·일용근로자,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었다.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29.9%, 2921건)’과 ‘근골격계 관련 질환(27.0%, 2636건)’, ‘암 관련 질환(19.4%, 1898건)...
    2024-01-30 12:00
  •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이 61만9715원이다.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은 평균적으로 약 2만2300원 오른다. 다만, 소득 재평가율과 신규 수급자 급여액이 결정되지 않아, 올해 전체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같은 기준으로 자동 인상된다....
    2024-01-03 10:06
  •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만여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돼 E 씨에게 보상금 약 2600만 원이 지급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12-26 09:02
  •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단,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청년(15~29세)이 월 61만6000원으로 노인 가구(24만5000원)보다 많았다. 노인 1인 가구는 기초연금 수급률도 77.6%로 전체 가구(66.4%)보다 11.2%포인트(P) 높았다. 그나마 1인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8.7%로 전체 가구보다 6.7%P 높았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률도 전체 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장소득 기준...
    2023-11-28 12:00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 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21만 원을 11회에 걸쳐 인출, 임의대로 쓴 혐의까지 받는다.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도 있다. 2021년 4~7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공장 밖에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 B 씨를 가족처럼 돌봐왔기 때문에...
    2023-11-28 12:00
  • 쓸 돈이 없다...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 고작 1만 원 증가
    쓸 돈이 없다...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 고작 1만 원 증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사업소득(92만7000원)은 원자재값, 이자 증가 및 전년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0.8% 줄었다. 경조소득·보험금 수령 등 비경상소득(6만2000원)은 23.0% 감소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448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2023-11-23 12:00
  •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약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처리 건수는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약 2.5배 늘었고, 같은 기간 승인율 역시 51.2%에서 62.7%로 약 11.5%포인트(p)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액도 2017년 4조4360억 원에서 2022년 6조6865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2023-11-19 12:00
  •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 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사법처리도 진행했다. 이번 부정수급자는 IP주소를...
    2023-11-05 19:10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수사 장기화로 부당 수급액이 은닉돼서다. 공단은 의료‧수사‧법률 전문인력 풀이 넓다. 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특사경 도입 시 수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면 증거 확보, 계좌 동결이 용이해져 환수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 시 수사권 오...
    2023-11-02 05:00
  •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1%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1%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노인) 10명 중 9명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0만 원으로 5년 전보다 17만 원 넘게 늘었다. 노인 수급자 중 11%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았다.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을 발표했다.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2023-10-26 12:03
  •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실제 제도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 사례도 많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만 무려 606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14억5000만 원에 달한다. 형평성도 문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인 179만9800원보다 많다.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이 적용된다....
    2023-07-16 12:40
  • 월 10만 원 3년 저축하면 '720만 원+알파'…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월 10만 원 3년 저축하면 '720만 원+알파'…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월 1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 만기 수급액은 72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44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가입 후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에서 총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월 200만 원...
    2023-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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