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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늙는 韓, 고령자 100명 중 2.5명만 요양시설 들어간다 [요양‧돌봄 규제의 덫]

수용률 2.4% 요양 인프라…보험사도 못 뚫는 규제 장벽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나라다. 2017년 고령사회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다. 그러나 고령자 케어를 위한 안전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양ㆍ돌봄 분야 의료복지시설이 대표적이다. 요양 인프라는 정체 수준에 머물고 보험사가

2025-12-15 05:00
갈 곳 없는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들…“정신의료기관 정부 지원 확대해야”

정신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요청했다. 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남인순·이수진·김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가책임 정신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증·급성기

2025-12-03 16:53
필수의료 살리기, ‘기능별 협력’에 답 있다

저출생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한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해법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대전환이 제시됐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책포럼 발제를 통해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연구정책연구실장은 “단순한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넘어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 특성에 맞춘 ‘기능별 특화’와 이

2025-11-26 17:21
정부·의료계, 검체검사 제도 개편 논의…의협 "개편 방향 존중"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둔 논의에 착수했다. 검체 검사 개편 추진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편 방향성을 존중한다며 일차의료기관 등이 수용할 수 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025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검체 검사 위

2025-11-17 21:29
“국민은 원한다”…비대면진료, 환자 97% 만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국민 대부분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진료의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협의회는 국민 1051명과 의·

2025-11-10 15:28
“VR로 어지럼증 진단”…뉴로이어즈, 美FDA 승인 발판 글로벌 공략 [메디컬 줌인]

국내 디지털 헬스 스타트업 뉴로이어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어지럼 질환 진단 소프트웨어 ‘안나(Anna)’의 2등급 의료기기 승인을 획득하며 글로벌 무대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넘어 보험 수가 체계에 연계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면서, 향후 사업 확산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홍성광 뉴로이어즈 CTO(최고기술책임자·한

2025-09-23 05:00
“기술은 앞섰지만, 돈은 안 된다”…K디지털헬스케어의 수가 딜레마 [발목잡힌 디지털헬스케어]

인공지능(AI) 진단기기, 디지털 치료제 등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분야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제도와 보험수가 체계는 여전히 미비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첨단 기술을 개발해도 의료AI 진단기기, 디지털 치료제, 비대면 진료 등 관련 기업들은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AI 산업, 제도는 ‘태동기’…수가·적용

2025-07-22 05:02
규제 개혁 없이 뛸 수 없다…디지털헬스케어, 제도 혁신이 열쇠 [발목잡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계·전문가들 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 전환 ‘골든타임’기업이 실제 활용 가능한 제도 설계, 실행력 있는 정책 연계 절실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헬스케어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진단기기, 디지털 치료제(DTx), 비대면 진료 등의 분야에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2025-07-22 05:00
‘의료현장 진입’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은 앞섰지만 제도는 제자리

디지털 진단·치료 기술이 의료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현실과 한계가 집중 조명됐다. 업계는 기술 발전과는 별개로 인허가와 수가 체계, 이해관계 조정 등 복잡한 진입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카카오벤처스는 15일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의료현장에 도달한 디지털 진단과 치료: 디지털헬스케어 패밀리’를 주제로 브라운백미팅을 개최했다.

2025-07-15 13:53
새 정부의 AI 육성 정책, 의료AI 산업 新성장 엔진 될까

이재명 정부, AI를 경제‧산업 발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대규모 투자 통한 정책으로 각 산업에 AI 인프라 구축 목표의료AI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 업계는 ‘반색’…수혜 기대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축으로 삼고 AI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 지원에 나선 가운데, AI 기술이 적용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인 헬스케어

2025-06-11 05:00
시장 커져도 제도 개선 제자리…갈길먼 K디지털치료기기

글로벌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2027년 20조원국내 처방 확대 위해 수가 체계 정비, 제도 개선 시급 전 세계적인 급속한 고령화에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디지털 치료기기(DTx)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글로벌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제도와 시스템 미흡으로 처방이 활성

2025-05-26 05:00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하게" 공약…펫보험 불씨 살리나

진료비 표준화 법제화여야 대선공약에 담겨펫보험 시장 재도약 기대 '6ㆍ3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반려동물 '깜깜이 진료비' 문제 해법 공약을 발표하면서 위축됐던 펫보험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동물병원마다 반려동물의 진료 항목과 가격이 제각각이며 사전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다. 이는

2025-05-23 05:00
이재명 "의대생들 의료교육 현장 돌아와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의대생 등을 향해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수많은 수술이 미뤄

2025-05-06 20:07
도심서 모인 전국 의사들 “윤석열표 의료개악 즉각 중단”

의협 “2만5000여명 참가”…“의대생·전공의 복귀, 정부 결자해지 해야”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날 궐기대회가 의료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총궐기대회는 단순한

2025-04-20 15:41
오종건 "중증외상센터, 드라마와 현실 다르다…국가적 지원 절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큰 화제를 모으면서 중증외상이라는 의료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 속 중증외상 치료 환경은 드라마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오종건 고려대 구로병원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장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증외상센터의 현실에 대해 밝혔다. 오 교수는

2025-02-11 10:25
[데스크 시각] 의료공백 해결, 조건 없는 대화부터

올해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과 의료공백 상황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휴학으로 맞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의대 교수 등 의료계는 다양한 의견을 내며 정책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 의료공백 상황에 환자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현장 의료진도 과중한 업무

2024-12-11 06:00
건강보험 올해 7월까지 8639억 적자..."'국민 혈세'라는 인식 필요" [2024 국감]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7월까지 9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들어오면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철저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건강 보험료 수입은 53조56

2024-10-14 16:20
대장항문외과, 자정 이후 응급수술 80% 차지…“적정 보상 없다면 소멸”

대학병원에서 자정 이후 시행하는 응급수술 중 80% 이상이 대장항문외과 관련 수술로 집계됐다. 하지만 법적 소송에 따른 처벌이 많고,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대장항문외과에 지원하는 의사 비율은 점차 낮아져 개선이 필요한 지적이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5일 오후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필수의료 최전선 대장항문외과 방어 전략’ 슬로건으로 ‘2024 대장앎

2024-09-05 17:06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특위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벌어지는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료개혁특위의 문호가 진정으로 열려 있다면 특위의 논의 내용과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며 “의료 정책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

2024-08-08 13:28
[정책에세이] 의사시험 거부, 다들 예상했잖아요

의과대학 졸업(예정)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거부는 의외도, 이변도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6시 부로 접수 마감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 인원은 총 364명으로 집계됐다. 응시대상의 약 11%다. 여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의대생들에게 ‘그래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준 게 정부다. 문제의 시작은 2020년이다. 당시 의료계는

2024-07-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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