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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공·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의료수가 체계 합리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수가 체계와 의료사고 부담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손질하고 정부의 재정적·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수·공공의료를 의료인 개인의 희생이 아닌 국가가 뒷받침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최근 생긴 일종의

2026-07-22 15:30
[기고] 환자의 알 권리 위한 ‘통증전문의 표시제’ 도입해야

통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다. 만성 통증은 환자의 일상과 직장생활, 학업, 가족관계는 물론 삶의 질 전반을 무너뜨리는 질환이다.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신경병증성 통증, 암성 통증과 같은 난치성 통증 질환은 정확한 진단과 숙련된 치료 경험이 예후를 크게 좌우한다. 하지만 통증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정작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가

2026-07-14 09:00
한의협,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추진 촉구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한의 보장성 강화’ 이행 지연을 규탄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진행된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한의협과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과 함께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확정했지만, 복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 송인

2026-06-25 13:52
검사료 깎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연 3조6000억원 투입

정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검사 분야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삭감하고, 필수·지역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기형적인 수가 체계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2026-06-25 13:00
“실제 환자가 쓴다”…디지털치료제, 의료현장 안착 시작…처방 확대 ‘신호탄’

디지털 치료기기 품목 허가↑⋯ 의료 현장 처방도이모코그, 경도인지장애 ‘코그테라’ 처방 1천건 돌파처방 환경 좋아지고 환자 경험‧임상 근거 축적 이유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DTx) 시장이 허가 단계를 넘어 실제 의료현장 처방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불면증·우울증·경도인지장애 등 정신·신경질환 영역을 중심으로 처방 사례가 늘어나면서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

2026-05-15 10:00
"받아줄 병원이 없었다"…청주 산모 부산 이송 뒤 태아 사망

주말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이 필요한 산모가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재혁 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4일 MBC 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청주 산모 이송 사례와 관련해 “언론에 비친 것은 실제 사

2026-05-04 09:24
상급종합병원 지정 문턱 높아진다⋯중증환자 38% 이상 채워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중증환자를 더 받고 경증환자를 덜 받는 데 더해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이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경증환자 비율은

2026-04-20 12:49
공보의 급감으로 취약지 '의료 공백'...정부, 추경으로 의료인력 긴급 수혈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34억 원을 투입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방문해 지역 의료 여건을 점검했다. 최근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력의

2026-04-17 15:12
병원비는 ‘복불복’, 보험사는 ‘계륵’⋯ 표준 영수증 없는 시장 [펫보험의 역설]

반려견 초진 진찰료 1000원~6만5000원⋯최대 65배 차이진료코드·수가·영수증 표준화 부재에 보험금 심사도 ‘복불복’ 반려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이를 통일할 기준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같은 질환이라도 병원에 따라 비용이 수 배, 많게는 수십 배까지 벌어지면서 ‘병원비 복불복’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펫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정

2026-04-15 05:00
간호·간병통합 도입 더딘 이유 ‘이것’…“인력·수가 체계 고쳐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산하려면 지불보상 체계와 간호 인력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이 간호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고 중환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건강돌봄시민행동의 주관으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병원 근

2026-04-07 15:26
빨리 늙는 韓, 고령자 100명 중 2.5명만 요양시설 들어간다 [요양‧돌봄 규제의 덫]

수용률 2.4% 요양 인프라…보험사도 못 뚫는 규제 장벽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나라다. 2017년 고령사회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다. 그러나 고령자 케어를 위한 안전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양ㆍ돌봄 분야 의료복지시설이 대표적이다. 요양 인프라는 정체 수준에 머물고 보험사가

2025-12-15 05:00
갈 곳 없는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들…“정신의료기관 정부 지원 확대해야”

정신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요청했다. 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남인순·이수진·김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가책임 정신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증·급성기

2025-12-03 16:53
필수의료 살리기, ‘기능별 협력’에 답 있다

저출생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한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해법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대전환이 제시됐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책포럼 발제를 통해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연구정책연구실장은 “단순한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넘어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 특성에 맞춘 ‘기능별 특화’와 이

2025-11-26 17:21
정부·의료계, 검체검사 제도 개편 논의…의협 "개편 방향 존중"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둔 논의에 착수했다. 검체 검사 개편 추진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편 방향성을 존중한다며 일차의료기관 등이 수용할 수 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025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검체 검사 위

2025-11-17 21:29
“국민은 원한다”…비대면진료, 환자 97% 만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국민 대부분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진료의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협의회는 국민 1051명과 의·

2025-11-10 15:28
“VR로 어지럼증 진단”…뉴로이어즈, 美FDA 승인 발판 글로벌 공략 [메디컬 줌인]

국내 디지털 헬스 스타트업 뉴로이어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어지럼 질환 진단 소프트웨어 ‘안나(Anna)’의 2등급 의료기기 승인을 획득하며 글로벌 무대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넘어 보험 수가 체계에 연계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면서, 향후 사업 확산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홍성광 뉴로이어즈 CTO(최고기술책임자·한

2025-09-23 05:00
“기술은 앞섰지만, 돈은 안 된다”…K디지털헬스케어의 수가 딜레마 [발목잡힌 디지털헬스케어]

인공지능(AI) 진단기기, 디지털 치료제 등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분야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제도와 보험수가 체계는 여전히 미비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첨단 기술을 개발해도 의료AI 진단기기, 디지털 치료제, 비대면 진료 등 관련 기업들은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AI 산업, 제도는 ‘태동기’…수가·적용

2025-07-22 05:02
규제 개혁 없이 뛸 수 없다…디지털헬스케어, 제도 혁신이 열쇠 [발목잡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계·전문가들 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 전환 ‘골든타임’기업이 실제 활용 가능한 제도 설계, 실행력 있는 정책 연계 절실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헬스케어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진단기기, 디지털 치료제(DTx), 비대면 진료 등의 분야에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2025-07-22 05:00
‘의료현장 진입’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은 앞섰지만 제도는 제자리

디지털 진단·치료 기술이 의료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현실과 한계가 집중 조명됐다. 업계는 기술 발전과는 별개로 인허가와 수가 체계, 이해관계 조정 등 복잡한 진입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카카오벤처스는 15일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의료현장에 도달한 디지털 진단과 치료: 디지털헬스케어 패밀리’를 주제로 브라운백미팅을 개최했다.

2025-07-15 13:53
새 정부의 AI 육성 정책, 의료AI 산업 新성장 엔진 될까

이재명 정부, AI를 경제‧산업 발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대규모 투자 통한 정책으로 각 산업에 AI 인프라 구축 목표의료AI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 업계는 ‘반색’…수혜 기대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축으로 삼고 AI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 지원에 나선 가운데, AI 기술이 적용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인 헬스케어

2025-06-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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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AI 돌봄부터 휴머노이드까지…에이지테크 생태계 본격화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고령친화기술(에이지테크·AgeTech)이 연구 단계를 넘어 정책과 산업 생태계 구축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시니어의 소비 성향 변화와 디지털 역량 향상에 힘입어 시장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도 AI(인공지능) 기반 돌봄기술 지원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진구

2026-06-01 12:00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대, 평가 기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이제는 ‘기관 수’보다 ‘운영의 질’을 따져볼 단계에 들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 및 전달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재공고했다. 이번 연구 목적은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유사사업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전달체계 개선과 본사업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장기요

2026-05-28 14:07
[노인진료센터를 가다⑤] 조영창 시민건강국장 “과잉 약물·진료 그만, 노인건강 근본에 접근”

서울시 시립병원 4곳서 오픈한 노인진료센터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서면 인터뷰 “여러 진료과나 병원을 따로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진료를 보고, 덜 필요한 약은 줄이고, 꼭 필요한 운동·영양·재활서비스를 더해 일상으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보라매·동부·서남병원 4곳에서 개소한 노

2026-05-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