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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①] “‘나만 옳다’ 버리고 대화·타협으로 민주주의 복원을”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터뷰 20대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둘러싼 충돌로 ‘동물 국회’가 재연됐고, ‘조국 사태’란 대형 이슈가 겹치면서 대화와 타협, 협치는 실종했다.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2020-01-02 05:00
4+1 선거법 협상 급물살, 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에 마침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른바 연동률 50%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과 마찬가지인 47석으로 하고, 이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2019-12-23 16:55
'비례한국당' 카드에 정치권 격돌...셈법 복잡해진 선거법 개정 논의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렇잖아도 복잡한 선거법 개정 협상 셈법이 얽히고설키는 형국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공조가 삐끗한 상황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좌파 연합세력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

2019-12-22 14:43
심재철 “연동형비례 강행 시 '비례한국당' 만들 수밖에 없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연합 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단일화 마련 움직임을 두고 이처럼 말했다. 그동안

2019-12-19 17:53
심재철 “연동형 캡ㆍ이중등록제는 탐욕의 아귀다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제 개혁안 논의에 대해 "석패율, 연동형 캡(cap), 이중등록제, 인구기준 변경 등 온갖 꼼수들을 동원해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아 먹으려는 탐욕의 아귀다툼뿐"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ㆍ

2019-12-18 15:24
[종합] 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한시적 수용ㆍ석패율제 도입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합의안을 마련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만나 연동형 캡(cap)

2019-12-18 14:27
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한시적 수용ㆍ석패율제 도입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합의안을 마련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만나 연동형 캡(c

2019-12-18 12:53
故 김우중 빈소 이틀째 조문 이어져…박찬구ㆍ최태원 등 정관계 인사 발걸음

9일 숙환으로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에 각계각층 인사들의 조문이 이틀째 이어졌다. 11일 빈소에 가장 먼저 찾은 재계 인사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다. 박 회장은 "형님과 사돈지간이라 알고 있었고 사업적 측면에서도 많은 인연을 맺었다"며 "재계의 큰 인물이셨는데 (돌아가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길승 SK텔레콤 명예

2019-12-11 14:59
마침내 갈라서는 바른미래…실패로 끝낸 ‘제3정당’ 실험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갈등을 겪어온 바른미래당이 마침내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8일 국회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공정’, ‘정의’, ‘개혁적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신당 출범을 공식화했다. 당명은 ‘변화와 혁신’을 사용하되 향후 공모를 거쳐 정식 당명을 정하기로 했다

2019-12-08 12:40
공수처법 등 3일 본회의 자동 부의…10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갯속’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3일 자정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1주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 처리는 여야 대치로 안갯속에 빠졌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적용되지 않은 사안이라 회기 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2019-12-03 15:22
오신환 “손학규 대표, 즉각 정계에서 은퇴하기 바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을 포함한 비당권파 의원 4명을 징계한 것과 관련 "손학규 대표는 더 이상 추태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고 국민과 당원들을 위해 즉각 정계에서 은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방법은 재

2019-12-02 15:31
안철수 측근 김근식 바른미래당 탈당 "야당 바로세우겠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다. 김 교수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당 창당과 바른미래당 합당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스스로 당을 떠나고자 하니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오늘 탈당계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탈당하는 근본적 이유는 '야

2019-11-26 21:40
손학규ㆍ심상정ㆍ정동영, '선거제 개편안' 집회…“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황교안, 기득권 단식” 비난…정동영 “집권 여당이 장애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23일 선거제 개혁 촉구 집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지난 4월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2019-11-24 11:22
여야, 지소미아 종료 공방…민주당 “일본책임”, 한국당 “안보파국”

여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마지막 날인 22일 엇갈린 정치적 해석을 내놓으며 격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지소미아 종료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

2019-11-22 14:54
유승민, 변혁 대표 물러나…오신환이 새 대표 맡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가 14일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신임 대표는 오신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오 의원이 변혁 신임 대표를 맡음으로써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 체제의 바른미래당과 오 대표가 이끄는 변혁으로 완전히 양분되는 모습이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의원 비상회의'

2019-11-14 11:22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직 ‘박탈’…전대 후 최고위원 손학규만 남아

바른미래당이 11일 권은희 최고위원의 당직을 '당비 미납'을 이유로 박탈했다. 권 전 최고위원은 당직 박탈에 따라 최고위원ㆍ전국여성위원장ㆍ지역위원장 등 직위를 잃고 일반 당원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손학규 대표최고위원, 하태경ㆍ이준석ㆍ권은희 최고위원 중 손 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 전원이 최고위원직을 잃거나 직무정지

2019-11-11 19:30
이해찬 “패스트트랙 처리 못하면 엄청난 국민 비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이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패스트트랙

2019-11-11 17:09
손학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심으로 돌아가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집권 초기 날 찍지 않은 사람도 나의 국민이라고 했다. 야당에 대해 일반적으로 합의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2019-11-11 11:11
이해찬 “14조 삭감 자유한국당, 대체 어느나라 정당인지 의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내년도 예산안 14조5000억원 삭감을 주장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내년 예산 전체를 망가트리겠다는 잘못된 자세"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을 깎는다는 것은 합리적 주장이 아니고, 안보 예산과 미래 먹거리 예산을 깎겠다고 하는 것

2019-11-11 10:18
청와대 만찬서 선거제개혁 놓고 황교안ㆍ손학규 ‘고성’… “문재인 대통령이 말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0일 청와대 만찬에서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만찬이 끝난 뒤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만찬 중 선거제 개혁안 관련 대화를 하다가 언성을

2019-11-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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