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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외도ㆍ폭행' 전남편 저격⋯"얼굴보고 결혼했더니 성형남"

방송인 김주하가 이혼한 전남편을 언급했다. 21일 방송된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는 MBN 트로트 오디션 ‘무명전설’ MC 김대호와 심사위원 김광규가 출연했다. 이날 김주하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며 김광규와 김대호 중 소개팅 상대로 “당연히 김광규를 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외모만 보고 결혼했다가 성형남을 만났다”

2026-02-22 13:52
자녀 담임교사에 “인성부터 쌓으세요” 폭언…法 “교권침해”

초등 담임에 폭언한 고교 교사 학부모 패소법원, 반복 항의·인신공격 인정…“특별교육 처분 적법”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인성부터 쌓으세요” 등 발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를 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등학교 교사이자 학부모인 A 씨가 서

2026-02-22 09:00
[K·IP ‘ONE’터치] "그 카페 참 예쁘네"... 베끼는 순간 철거될 수 있다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명절마다 고향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은 언제나 비슷했다. 파란색, 주황색 슬레이트 지붕이 얹어진 똑같은 모양의 집들. 경제 개발이 지상 과제였던 시절, 우리에게 건축이란 ‘미학’보다는 ‘생존’과 ‘가성비’의 영역이었다. 새마을 운동의 유산처럼 남은 그 획일적인 풍경 속에 개성은 설 자리가

2026-02-21 10:00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 반영' 대법 판결 후폭풍…삼성전자 퇴직자들 줄소송 확산

40명 추가 소장 제출…이달에만 총 62명대리 맡은 법무법인 에이프로 "성과 인센티브도 인정받아야"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그룹 퇴직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40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6-02-21 09:00
소방노조, '운명전쟁49'에 소송 검토⋯순직 소방공무원 모독 후폭풍

‘운명전쟁49’이 순직 소방공무원 모독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소방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도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소방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순직은 단순한 개인의 사망 사건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예우해야 할 공적 희생”이라고 밝혔다. 소방노조는 “그러한 죽음을 점술적 방식으로 추리하고 경쟁의 소재로 삼는 연출은 그 취지와 무

2026-02-20 17:36
‘尹 문건 관련 위증’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신청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이진관 재판부를 기피 신청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2026-02-20 14:30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250억원대 풋옵션 분쟁에서 승소한 가운데, 판결문 속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나눈 메신저 내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뷔는 직접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다.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2026-02-20 14:16
'엡스타인 연루 의혹' 앤드루 전 왕자 조사…왕실 또 위기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마운트배튼-윈저 전 왕자가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공직 비위 의혹으로 체포됐다가 조사 조건으로 석방됐다. 영국 템스밸리 경찰은 19일(현지시간) 노퍽 샌드링엄 영지 내 거처에서 60대 남성을 공직 남용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앤드루는 과거 해외 무

2026-02-20 10:53
중국, 어떻게 ‘훔치던 국가’서 ‘지키는 국가’가 됐나 [글로벌 IP전쟁 ②]

2010년대부터 질적 전환 시작제도 개혁ㆍ국가계획 등 총동원특허출원 비중 전 세계 절반 육박해외 기업에 특허 소송도 늘어 #중국 당국은 자국의 완구 기업 팝마트가 만든 캐릭터 ‘라부부’를 사수하기 위해 한창이다. 전국 곳곳의 공장들과 온라인에서 ‘라푸푸’로 불리는 모조품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팝마트를 ‘동방의 디즈니’로 성장할 핵심 기업으로

2026-02-20 05:00
갈수록 커지는 IP 분쟁...중심엔 AI [글로벌 IP전쟁 ①]

최근 3년 새 소송 건수 급증예술가 개인 소송서 언론사 집단소송까지법조계도 위법 판단 기준 찾기 분주 인공지능(AI)이 전 세계 지식재산권(IP)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생성형 AI가 학습 데이터와 저작물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기업과 창작자, 언론사까지 대거 소송전에 뛰어들었고 법조계도 ‘AI 시대의 저작권 룰’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주해졌다. AI 모델의

2026-02-20 05:00
32% 할인된 가격에 매각된 유일에너테크…유동성 압박 속 최대주주 교체

경영권 프리미엄 붙지 않은 디스카운트 매각부채가 자산 550억 웃돌아…유상증자도 '역부족'특허 침해 소송 패소로 '재영택' 지분 가압류 코스닥 상장사 유일에너테크가 매각된다. 매각 단가는 최근 종가 대비 약 32% 할인된 수준으로 책정됐다. 유동성 압박과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거래라는 점에서 인수합병(M&A)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2026-02-19 15:41
애플 줄이고 NYT 담은 버크셔…‘AI 시대’ 읽는 현인의 새 포석? [이슈크래커]

애플 비중 소폭 축소하고 NYT 신규 편입…‘전량 매도’ 아닌 ‘리밸런싱’빅테크 AI 학습용 데이터 수요 급증…NYT의 ‘텍스트 IP’ 가치 재조명단순 신문사 아닌 ‘구독 번들’ 플랫폼…버핏 선호하는 ‘경제적 해자’ 갖춰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월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버크셔가 그동안 포트폴리

2026-02-19 14:19
최순실 딸 정유라, 재판 불출석 끝 구속…의정부교도소 수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이 구속됐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정씨는 13일 체포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해당 교정시설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 수용자도

2026-02-19 13:55
대법 “무면허운전시 보험사에 사고부담금 ‘최대 1억' 약관, 효력 있어"

무면허 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낸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최대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보험에 든 A씨를 상대로 B손해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 무면허운전 중 차량

2026-02-18 10:17
명절 연휴 뒤 '이혼 생각'...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서초동 변호사들은 명절 등 긴 연휴를 보내고 난 뒤에 이혼 절차와 관련한 상담이나 검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부부가 함께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애써 참고 눌렀던 갈등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전문가들은 명절 스트레스로 상담을 청해오는 부부가 많다고 해도 모두 실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전한다. 상

2026-02-18 09:00
대법 “‘직물사업 철수’ 삼성물산, 손해배상 의무 없어”

2022년 직물 사업에서 철수한 삼성물산이 당시 원단 판매 위임계약을 맺었던 직물 도소매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은 직물 도소매업자인 A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내려진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02-17 09:00
“가족 계좌로 보냈는데”⋯연휴에 잘못 보낸 돈, 되찾는 방법은?

모바일 송금 일상화…착오송금 급증은행·예보에서 반환 청구 가능 설 명절을 맞아 부모님이나 조카에게 용돈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모바일뱅킹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은행 창구나 현금자동화기기(ATM) 대신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는 일이 보편화된 영향이다. 다만 계좌번호나 금융회사 선택을 잘못해 자금을 엉뚱한 곳으로 보내는 ‘착오송금’ 위험도 함께

2026-02-16 15:00
동료에 ‘또라이’ 폭언했지만…法 “지위·관계 우위 인정 부족, ‘직내괴’ 아냐”

원고 승소 판결…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法 “입사 동기·동일 직급…지위·관계 우위 안 돼” 직장 동료에게 “또라이”라고 말하고 공개적으로 업무 문제를 지적했더라도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콜센터 상담원

2026-02-16 07:00
글로벌 통상 파고⋯무역장벽 119가 뚫어드립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거세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시시각각 변하는 통상 환경 탓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통상 불확실성에 현명한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 유관 기관들이 제시한 지원책을 정리해봤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무역장벽 119 전담반이 최근 발간한 '무역장벽 119 리포트'에는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2026-02-16 06:00
국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이 대통령 지키려는 ‘철갑방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패키지로 묶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왜

2026-02-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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