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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대신 손목?…대우산업개발 한재준 전 대표 보석 조건 변경 신청

“전자장치로 발목 피부 손상”…보석조건 변경 요청다음 기일 내달 20일, 문서 위조 관련 증인신문 예정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로 신체 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손목 부착 등 방식으로 변경해 달

2026-03-03 17:38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소송 상고 포기⋯효율화 추진

서울시가 마포구와 갈등 중이던 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상고를 포기했다. 시는 추가 건립 대신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와 효율적 이용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3일 시는 폐기물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이던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마포구의 상고 포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한 소송 등 법률적 절차를

2026-03-03 15:16
'용인경전철 소송 12년' 현근택, 용인시장 출마 선언

12년이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을 이끌며 시민 편에 섰던 그 시간이, 이번엔 용인시장 도전의 출사표가 됐다.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일 오전 10시 용인시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용인시장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6·3지방선거 레이스에 본격 합류했다. 예비후보 등록 직후 현충탑을 찾은 현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을 퇴행시킨 내란 세력을 국민이

2026-03-03 12:42
LG, 글로벌 특허전 본격화…조 단위 로열티 현실화되나 [찐코노미]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중국 배터리 업계를 상대로 전면적인 특허 공세에 나섰다. 배터리 제조사는 물론 완성차 업체까지 겨냥한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 재편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보가 K배터리의 수익 구조와 협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2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찐

2026-03-03 10:46
중수청법·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형사소송법 쟁점 두 달간 의견수렴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3~4월 두 달간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집중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2026-03-03 09:58
[특징주] 대한광통신, 美 인캡아메리카 인수 종결 절차 착수 소식에 강세

대한광통신이 미국 인캡아메리카 인수 종결을 위한 강제 절차 착수 소식에 강세다. 3일 오전 9시35분 대한광통신은 전 거래일 대비 14.78% 오른 4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대한광통신은 100% 자회사인 '티에프오네트웍스'가 미국 광통신 인프라 기업 '인캡아메리카(Incab America LLC)' 인수 거래 종결을 위한 계약 이행 강제 절

2026-03-03 09:38
대한광통신, 美 인캡아메리카 인수 강제이행 소송 착수…“미국 시장 확대 전략 지속”

대한광통신은 100% 자회사 티에프오네트웍스가 미국 광통신 인프라 기업 인캡아메리카(Incab America LLC) 인수 거래 종결을 위한 계약 이행 강제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는 소송을 통해 계약서상 이행강제 조항에 따라 인수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미국 시장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티에프오네트웍스

2026-03-03 09:11
“누가 사장인가”…원청 담장 넘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이달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시행된다. ‘실질적 지배력’ 기준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에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개정 노조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했

2026-03-03 05:00
상호금융 PF 쏠림 막는다…대출 한도 신설·평가 기준 강화

회수예상가액 공시지가로 적용…장기 미정리 PF 보수평가 전환PF 대출 20% 상한 도입…부동산·건설업 합산 50%도 제한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PF 부실대출은 공시지가 등 보수적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 충당금 적립을 확대한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 규제를 새로 도입하고, 조합과

2026-03-02 12:00
대법, KT 전 임원들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인정

대법 "부외자금 조성은 그 자체로 임무 해태"황창규 KT 전 대표,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KT 전 임원들의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수주주들이 KT 전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황창규 전

2026-03-02 09:00
합격 통보 문자 후 4분 만에 취소…法 “부당해고”

“합격 문자로 근로계약 성립…취소는 부당해고”5인 미만 주장·일본법인 채용 주장 등 모두 배척 합격 통보 문자를 보낸 지 4분 만에 다시 문자로 채용을 취소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

2026-03-02 07:00
[이법저법] “조사는 싫고 분리만 해달라”…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는데

2026-02-28 08:00
[서초동 MSG] 골프장 실명 사고부터 차량 돌진까지…법원은 어떻게 책임 가를까?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정은 산업현장 폭발이나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책임 판단의 대상

2026-02-28 07:00
법원 “BRV 케이만 지분 60% 보유…‘비비안 구’ 누군지 밝혀 달라”

LG그룹 오너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항소심의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7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심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세무 당국은 윤 대표가 2016부터 2020년까지 국내거주자임에도 배당소

2026-02-27 17:43
워너 인수 ‘쩐의 전쟁’ 끝났다…넷플릭스 포기, 파라마운트 승기

넷플릭스 주가, 시간 외 거래서 13%↑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인수전에서 포기를 선언하면서,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가 1110억달러(약 160조원) 규모로 인수를 사실상 확정 짓게 됐다. 치열한 양사의 ‘쩐의 전쟁’이 파라마운트의 승리로 마무리된 것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파라마운트의 최신

2026-02-27 11:55
정부, 한전-한수원 'UAE 원전 1.4조 분쟁' 英→韓 이관 권고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지연에 따른 정산금 문제로 영국에서 국제 중재를 벌이고 있는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중재 무대를 국내로 옮길 것을 공식 권고했다.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국제 분쟁으로 인한 과도한 소송 비용 지출을 줄이고, 중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2026-02-27 11:40
한전-한수원 '집안싸움'에 등 터진 정부⋯'명령' 아닌 '권고' 이유

'배임' 덫에 걸린 양사, 해외 중재로 책임 회피⋯정부 권고안이 '면책 방패' 역할공공기관법상 직접 개입 한계⋯원전 수출 체계 '단일화' 등 구조적 개편 시급 한 지붕 아래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정산금 1조4000억원을 두고 영국 런던에서 국제 소송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에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2026-02-27 11:40
삼성전자 퇴직자 64명 또 퇴직금 소송... 이달 들어 총 126명 소송 합류

1차 22명, 2차 40명에 이어 추가 소송 이달 들어서만 126명 소 제기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연이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64명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전

2026-02-27 09:50
메리츠 “한국가스공사, 손상차손 규모 예상보다 커…배당이 핵심 변수”

메리츠증권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올해부터 손상차손 부담이 완화되고 배당 여력이 커질 수 있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만4000원을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일 기준 현재 주가는 4만3900원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손상차손 인식과 비용 반영 영향으로 시장 기대치(컨센서스)를 밑돌았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예상했던 손

2026-02-27 07:46
쿠팡, 개인정보 3370만건 유출에...공들인 ‘로켓배송 신화’ 흔들[쿠팡 사태 100일, 이커머스 뉴노멀]

지난해 11월 20일,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후 열흘이 지나지 않은 11월 29일, 쿠팡은 4500건이 아닌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했다. 쿠팡이 처음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표한 날을 기점으로 '쿠팡 사태'는 27일 발발 100일을 맞는다.‘로켓배송 신화’를 쓰며 K이커머스

2026-02-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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