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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판매행위를 스스로 제한할 유인이 없다면 부실 판매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024-04-24 17:05
  • 성남시, ‘보행로 붕괴 정자교’ 시공사에 25억 손배소
    성남시, ‘보행로 붕괴 정자교’ 시공사에 25억 손배소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4월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후 교량 보행로 구간에 하중 분산을 위한 임시 구조물(잭 서포트)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보행로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교량 시공사인...
    2023-07-25 14:04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⑦자본시장] 세금 없애고, 주가지수 올리고…1000만 개미 잡을까
    [대선후보 공약점검 ⑦자본시장] 세금 없애고, 주가지수 올리고…1000만 개미 잡을까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소수 주주 권리 보호'에 초점을 뒀다. 심 후보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자사주 마법 금지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 전환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 단행 등 녹색금융으로의 전환도 키워드로 제시했다.
    2022-02-24 14:32
  •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부,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노력 지속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부,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노력 지속할 것”
    고 위원장은 “국내의 경우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왔다”며 “최근에도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제적으로도 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G가 바로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며...
    2022-01-06 14:26
  • 윤석열 기업규제 혁파, 김종인과 엇박자 내나
    윤석열 기업규제 혁파, 김종인과 엇박자 내나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시절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 시절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담당했던 윤 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세부적인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전체적인 강령, 정신 안에서 다 같이 움직이고 윤 후보 역시 정책들을 내고 있어 특별히 이견이 생길 일은...
    2021-11-18 17:29
  • 한국거래소, '2021 한국 기업지배구조 온라인 포럼' 개최
    한국거래소, '2021 한국 기업지배구조 온라인 포럼' 개최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3년차 성과 및 향후 개선계획'과 '다중대표소송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개선의 개정 상법' 등이 공유됐다. 후원사인 JP모간은 '외국인투자자가 바라보는 한국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제'를 소개하는 등 국내 기업지배구조와 ESG 투자에 관심이 있는 해외...
    2021-11-10 10:37
  • “KT 인터넷 속도 저하, 설치기사 영업 압박이 근본 원인”
    “KT 인터넷 속도 저하, 설치기사 영업 압박이 근본 원인”
    진행할 때 속도가 느리게 나오는 수치를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빼버리는 관행을 개선해 보여주기식 조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기회에 KT를 포함해 이통3사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전수조사하고, 국회 또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반복되는 소비자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05-10 14:34
  • [종합] 올해 한국 경제 3.5% 성장…통상환경 변화ㆍ규제 강화는 변수
    [종합] 올해 한국 경제 3.5% 성장…통상환경 변화ㆍ규제 강화는 변수
    경제계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 국내 규제 강화 움직임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1대 국회에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을 통과시켜 기업들의 부담이 큰데, 집단소송까지 도입되면 기업들은 소송에 따른 직접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와 일자리...
    2021-04-25 16:00
  • 전경련 "집단소송제 도입 시 일자리 창출 저해 우려"
    전경련 "집단소송제 도입 시 일자리 창출 저해 우려"
    우선 ‘증거조사’ 절차의 경우, 미국은 소송 제기 후에나 가능하지만, 법무부 안은 이를 소송 전에도 허용한다. 결국, 소송 제기 전부터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 후에도 굳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국기업이나 경쟁사들이 영업비밀이나 핵심정보 수집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 소송 절차가 원고에게...
    2021-04-25 11:00
  • 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중대재해법이나 집단소송제 등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에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대변해 원래 안보다는 약화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단기간 흡수할 수 없는 규제가 나온다면 충분히 입장을 국회에 밝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전용 기관을 만들어야...
    2021-04-01 15:18
  •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이날 전경련은 전경련 회관에서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열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집단소송ㆍ징벌적손해배상제도 입법화에 대해 “우리 경제에 천문학적인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짐 지우고 기업은 법적 판단에 상관없이 여론재판에 내몰려...
    2021-03-25 13:50
  • "한국 집단소송 법안, 美보다 강력…기업 환경 악화 우려"
    "한국 집단소송 법안, 美보다 강력…기업 환경 악화 우려"
    이어 주제발표를 맡은 존 베이즈너(John Beisner) 스캐든(Skadden)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도는 대표원고ㆍ소송대리인을 제외한 ‘집단(소비자)’에 실제로 돌아가는 보상이 없고 합의로 소송대리인 배만 불릴 뿐 집단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실제 해당 행위를 제어하는 데에는 실효가 없다"며 "원고 측이 피해 사실이 없는 나머지 소비자까지 대변해...
    2021-03-25 09:00
  •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금융사 상대 개별소송 어려워, 집단소송제 포함됐어야”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금융사 상대 개별소송 어려워, 집단소송제 포함됐어야”
    그는 “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집단소송제가 빠진 금소법은) 개별 소송의 난도는 물론 변호사 비용,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금소법에 대해 “결국 소비자한테 소송이라는 과제를 남겼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소법에 집단소송제가...
    2021-03-23 05:00
  • 전경련, '집단소송제' 세미나 25일 개최
    전경련, '집단소송제' 세미나 25일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연다. 미국상공회의소,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미국 집단소송제 법안 작성자 중 한 명이었던 로펌 스캐든의 존 베이즈너 변호사가 참여한다. 존 베이즈너 변호사는 집단소송제 운영 사례와 폐해를 공유할...
    2021-03-18 06:00
  • “기업 소송 대비해라”…손보사, 임원 배상책임보험 확대되나 '기대감'
    “기업 소송 대비해라”…손보사, 임원 배상책임보험 확대되나 '기대감'
    보험연구원은 2일 ‘배상책임보험 성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기업에 대한 소송이 용이해지고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경우 임원 배상책임보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원 등을 포함한...
    2021-03-02 16:17
  • '최태원의 상의', 어떤 변화 불러올까
    '최태원의 상의', 어떤 변화 불러올까
    여기에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 △복합금융그룹 감독 강화 등이 담겼다. 기업 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당혹감을 나타냈다. 기업 3법이...
    2021-02-23 14:46
  •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바이든 美 대통령에 서한…"한미 동맹 도약 기대"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바이든 美 대통령에 서한…"한미 동맹 도약 기대"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은 올해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파악과 함께 이에 부합하는 상호 윈윈 경제협력 전략 구상,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국의 통상현안 전달 및 상호 이해 제고 등을 비롯, 워싱턴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허창수 회장의 연내 방미, 한국의 집단소송제...
    2021-01-19 11:00
  • 전경련 "이익공유제로 경영 불확실성 커질 것…신중히 검토해야"
    전경련 "이익공유제로 경영 불확실성 커질 것…신중히 검토해야"
    아울러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경련은 선한 의도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누면 경영진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2021-01-17 11:00
  •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소비자3법'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규제 패러다임도 소비자 중심 전환해야 백 회장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 이른바 '소비자3법'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공무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라면서 “기업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관업무에...
    2021-01-14 16:00
  •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잃어버린 10년 될까”…신년사에 담긴 경제단체장의 호소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잃어버린 10년 될까”…신년사에 담긴 경제단체장의 호소
    특히 박 회장은 “최근 ‘산업 안전’과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논의가 활발하다”라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정치권의 기업 규제 법안 공세에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올해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2020-12-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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