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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금감원, 분조위 결과 30~65%로 결정판매사 대표 사례가 전체로 오해받을 수 있어, 은행창구 문의 빗발은행권 "당국 분조위 결과로 혼란 가중"투자자, 배상비율 너무 낮아 소송전으로 "투자자들이 대표로 제시된 배상비율을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요구할까 봐 걱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2024-05-15 08:00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의사단체가 소관 부처 장·차관 및 당국자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고발에 나서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2024-05-14 18:14
[노트북 너머] 더딘 '홍콩 ELS 자율배상' 진정성도 실종

“명백한 불완전판매인데 배상비율이 터무니 없다. 집단소송전을 펼쳐 100% 보상을 받아낼 것이다.” 최근 취재 도중 만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가 울분을 터트리며 한 말이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배상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KB국민

2024-05-12 15:32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는 소송전을 벌이며 ‘전면 백지화’를 고수해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2024-05-09 17:27
미·중 고래싸움에 기업 등 터질라…對화웨이 반도체 수출면허 취소·틱톡은 소송전 돌입

미국 상무부, 인텔·퀄컴 등에 수출면허 취소 통보바이트댄스 “틱톡 강제매각법, 명백한 위헌”테슬라, 중국서 안보 우려·판매 감소 직면머스크, ‘소방수’ 톰 주 부사장 급파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쟁탈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악전고투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

2024-05-08 15:49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기업의 특허침해나 기술유출 관련 소송은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은 큰 소송비용 부담에도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사건 변호를 주로 맡는 로펌도 국내가 아닌 해외 로펌으로, 일반적인 국내 소송과 다른 것이 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특징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 등 소송은 한

2024-04-28 17:00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수정안 기존 6개월 매각 시한에서 360일로 완화다음주 상원 표결할 전망…바이든도 서명 관측인도ㆍ영국ㆍEUㆍ대만 등도 퇴출 또는 경계“법적 이슈로 미국서 바로 사라지기 어려울 전망” 미국 하원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강제매각법 수정안을 2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각지

2024-04-21 16:25
韓-佛 경합…‘30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 6월 결판

안덕근 체코행… 수주 승부수K-원전, 유럽 교두보 확보 전략 30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전 결과가 이르면 6월 판가름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등으로 ‘팀 코리아’를 꾸린 우리나라는 프랑스를 상대로 가격, 공기, 운영 능력 면에서 우월한 경쟁력을 앞세워 수주에 성공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체코전력공사(C

2024-04-21 14:55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삼성물산이 HJ중공업을 상대로 공사지연을 이유로 811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HJ중공업은 귀책사유가 삼성물산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화력발전소 공사 지연의 원인 중 하나였던 설계변경을 놓고 책임 소재에 대한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삼성물

2024-04-19 09:54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2024-04-12 21:03
프레스토 리서치. 보고서 첫 발행…“美 SEC 위원장 손에 달린 이더리움 현물 ETF”

“이더리움 ETF 승인 거절 시 소송 가능성 30% 그쳐”“승인 전망 분분…이더리움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 프레스토 리서치가 첫 공식 보고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게리 겐슬러의 머릿속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발행한 보고서는 ‘위클리 핫 테이크’ 코너로 매주 가상자산 시장 내 핫이슈를 분석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석

2024-04-02 15:05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마침표…한앤코 체제 본격화

남양유업의 60년 오너경영 체제가 끝났다. 이로써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본격적으로 회사 경영에 나선다. 남양유업은 29일 서울 논현동 본사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임시 의장 선임의 건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신규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2024-03-29 14:05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남양‧한앤코 주식매매 계약 분쟁도 승리두산인프라‧메디톡스‧우리금융 ‘연전연승’유승룡 대표 중심…변호사 150여명 배치시진국‧박영수‧박현우‧이승혁 변호사 주도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2500억 원 상당의 계약금 몰취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

2024-03-23 09:00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금융당국 수장들이 연이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배상이 배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은행권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인 주주가 60~70%에 달하면서 배임과 수천억 원대 소송에 대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 자율배상을

2024-03-14 05:00
2년 만에 돌아오는 을지면옥, 이달 중 낙원동에서 영업 재개

2022년 재개발 철거로 을지로를 떠났던 평양냉면 전문점 을지면옥이 2년 만에 서울 낙원동에서 다시 문을 연다 12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을지면옥 측은 “무더위가 오기 전 손님들에게 시원한 냉면을 대접하겠다”며 올해 봄 안으로는 문을 연다는 뜻을 밝혔다. 인근의 A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준비해 건물 리모델링도 다 끝났다”고 했다. 이르면 이달

2024-03-13 13:57
표절 논란에도 ‘롬’ 흥행, 리니지W 맹추격…노이즈마케팅 효과?

엔씨 '리니지W' 표절 소송에도…한국ㆍ대만 앱마켓 매출 상위권선두 리니지 시리즈 바짝 추격…일각 "노이즈 마케팅 효과" 분석표절 놓고 이용자 반응도 엇갈려…장기 흥행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글로벌 서비스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표절 소송에도 불구하고 출시 직후 모바일 애

2024-03-08 05:00
美 진출도 위기?…메디톡스, 다시 ‘미간에 주름’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글로벌 진출을 시도하는 메디톡스가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야심차게 추진한 액상형 제제의 미국 품목허가가 거절되면서 중국처럼 미국 허가도 가시밭길을 걸을지 우려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4일 메디톡스의 비동물성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MT10109L’의 품목허가신청(BLA)을 거

2024-02-28 05:00
카카오게임즈, 표절 논란 속 ‘롬’ 출시...엔씨와 연이은 소송전 복병

27일 예정대로 한국 등 10개 지역에서 동시 출시 출시 직후 긍정적 분위기...엔씨 소송, 흥행 복병 우려 카카오게임즈의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신작 ‘롬’(ROM)이 표절 논란에도 예정대로 27일 출시됐다. 올해 상반기 기대작으로 손꼽혔던 신작이 출시와 함께 표절 논란이 불거지면서 향후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게임업

2024-02-27 16:13
홍콩 ELS 배상 기준 이번 주 나온다…'불판' 정도 따라 차등 배상 적용

재가입자, 고령자 배상기준 세분화 차등화은행 책임 자율배상 등 최대 관심사 금융당국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기준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세분화,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 H지수 ELS 판매사들의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놓는다. 25일 금감원 관계자는 “예정

2024-02-26 05:00
“끔찍하다”는 주호민 발언에…JTBC 사건반장 “공정 보도” 일축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 특수교사 학대 논란을 보도하면서 자막으로 장애 아동의 구체적 행위를 전한 방송사가 장애 혐오 지적에 “공정 보도”라고 반박했다. 6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 A 씨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 끝에 진행자 양원보 앵커는 “주호민 씨가 최근

2024-02-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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