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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 수석부회장 만난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보안 협력방안 논의"
    아마존 수석부회장 만난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보안 협력방안 논의"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데이비드 A. 자폴스키 아마존 수석부회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이 AI·클라우드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AI·클라우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2025-12-05 14:25
  • NH농협은행, AI 플랫폼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NH농협은행, AI 플랫폼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NH농협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플랫폼(ASAP)'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플랫폼은 금융보안원과 연계한 시스템으로, 금융권 전체의 금융사고 정보를 실시간 인식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수초 이내 고객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된 고객에
    2025-12-05 14:16
  •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3~9일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 모집“단순한 사고 아닌 초유의 참사 해당”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2025-12-03 14:01
  • 쿠팡 '영업정지' 칼날 위...하루만 멈춰도 '일상마비' [이슈크래커]
    쿠팡 '영업정지' 칼날 위...하루만 멈춰도 '일상마비' [이슈크래커]
    쿠팡의 사상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오늘(2일) 국회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강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 가운데, 실제 쿠팡이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제재'를 받을 경우, 소비자들이 입게 될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2025-12-02 18:04
  • '위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 정부가 반송·폐기한다
    '위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 정부가 반송·폐기한다
    정부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해 직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반송이나 폐기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2025-12-02 09:13
  •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12ㆍ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금융감독 정책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다. 권고·캠페인 중심의 계도 체계를 넘어 과징금 기준 정비·사전차단 인프라 구축·평가 거버넌스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시스템 고정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금융사의 부담만 커
    2025-12-02 05:00
  • 소비자단체 “쿠팡 피해자 대응은 뒷전⋯대응책 조속히 마련하라” 촉구
    소비자단체 “쿠팡 피해자 대응은 뒷전⋯대응책 조속히 마련하라” 촉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단체가 회원 탈퇴와 불매 운동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쿠팡은 소비자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종 로비나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시간을 끈다면 우리는 소비자와 연대해 회원 탈퇴와 불매 운
    2025-12-01 16:52
  • 웹젠, '거짓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과징금 1.6억 부과
    웹젠, '거짓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과징금 1.6억 부과
    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웹젠'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웹젠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웹젠은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
    2025-11-30 12:00
  • '역대 최대' 2조 규모 과징금 통보...홍콩 ELS 사태 뭐길래
    '역대 최대' 2조 규모 과징금 통보...홍콩 ELS 사태 뭐길래
    금감원 "KPI 기형적인 운영이 주요 원인"은행권 자율배상 실시⋯"적극 소명할 것"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보하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재조명 받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2025-11-28 20:27
  • 與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정책, 소비자 권익 중심 재정립 필요”
    與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정책, 소비자 권익 중심 재정립 필요”
    내달 1일 국회 포럼 개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각계 논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마이데이터 제도의 소비자 중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 국회 포럼이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
    2025-11-28 10:34
  •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여전한데⋯‘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중단해야”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여전한데⋯‘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중단해야”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추진 중인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에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쇼핑과 상거래 등 일상생활 전 영역으로 마이데이터를 확대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지속·반복되고
    2025-11-27 15:49
  • 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석화 구조개편 첫 사례
    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석화 구조개편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개시했다. 민관이 함께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첫 사례다. 26일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업결합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함께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제1호 사업재편 사례다. 롯데케
    2025-11-26 12:05
  • 대형 GA 내부통제 ‘보통’…75곳 중 29% 취약‧위험
    대형 GA 내부통제 ‘보통’…75곳 중 29% 취약‧위험
    1~2등급 38.6%·4~5등급 29.3%규모 클수록 통제 양호…전산시스템·준법감시 활동 ‘최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가 전반적으로 ‘보통(3등급)’ 수준에 머물렀다는 금융감독원 평가 결과가 나왔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를 기준으로 75개 GA를 평가한 결과 4~5등급(취약‧위험) 비중이 29.3%에 달
    2025-11-26 09:11
  • 강훈식 “경제외교 성과, 국민 전체로 확산돼야…상생 전략 마련 지시”
    강훈식 “경제외교 성과, 국민 전체로 확산돼야…상생 전략 마련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머물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국민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2025-11-24 17:34
  • 체육시설 피해 구제 신청 3년간 4967건⋯“환불규정 꼭 확인하세요”
    체육시설 피해 구제 신청 3년간 4967건⋯“환불규정 꼭 확인하세요”
    피해 구제 신청 사유 ‘계약 관련’ 97.5%⋯헬스장 73.8%로 최다 서울시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최근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 전 반드시 '환불 규정'과 '계약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 내 헬
    2025-11-20 11:15
  • 금소법 과징금 기준 '거래금액'으로⋯최대 75%까지 감면
    금소법 과징금 기준 '거래금액'으로⋯최대 75%까지 감면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이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규모도 곧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
    2025-11-19 16:59
  • 건전성·수익성 동시 악화…지역 조합·소비자 '이중 부담' [상호금융 예보료율 인상]
    건전성·수익성 동시 악화…지역 조합·소비자 '이중 부담' [상호금융 예보료율 인상]
    조달원가 증가로 수익성 악화 불가피부실 조합 증가 시 지역 금융 접근성 '흔들'금리 조정 등 소비자 비용 부담 전가 우려도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험료율 인상은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한다. 상호금융 전반의 건전성 악화는 물론 예금자 기반이 좁은 소규모 지역 조합 등은 금리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예보료율 인상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이미 수익성
    2025-11-14 05:00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막는다…금감원·국회 “설계단계부터 소비자보호”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막는다…금감원·국회 “설계단계부터 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공식화됐다.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감독당국과 국회, 금융업계, 소비자단체가 머리를 맞대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체계 전환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3일 금융감독원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김승원·김현정 의원과 공동으로 ‘금융
    2025-11-13 14:30
  • "깜깜이 계약·먹튀 막는다"...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표시 의무화
    "깜깜이 계약·먹튀 막는다"...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표시 의무화
    앞으로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가격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해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
    2025-11-11 16:15
  • [마감 후] 금융사들은 왜 역대급 실적을 감추려 할까
    [마감 후] 금융사들은 왜 역대급 실적을 감추려 할까
    국내 주요 금융그룹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여느 산업이었다면 '역대급'이라며 자찬했을 텐데, 금융권은 이를 내세우길 꺼린다. 실적을 설명할 때도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고 숫자만 담담하게 읊는 식의 자기검열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많이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자놀이'의 죄목이 씌워지는 현실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통령의 언어에서 비롯
    2025-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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