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연장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건

최신순 정확도순

금융기관, 채무자 몰래 소멸시효 연장 못한다…공시송달 특례 폐지

지급명령 통한 기계적 시효 연장 차단…상각채권도 첫 시효 도래 때 원칙적 완성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공시송달 특례가 폐지된다. 상환 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장기간 추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

2026-07-15 10:02
신한금융, 5조원 ‘상생 보따리’ 푼다…연체채권 5000억원 소각

신한금융그룹이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신한금융은 10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제5차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연체채권 소각과 포용금융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포용금융 2.0 ON(溫)'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 대

2026-06-10 11:02
금감원, 대부업·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금감원, 불법추심·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당부해킹 재발 방지 촉구⋯고객정보 유출 땐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을 상대로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불법추심과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강화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15일 대부업자와 채권

2026-04-15 14:00
연체채권 관리, 빚회수→재기지원 전환…초기 지원·시효연장 개선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공시·평가 도입…민간 역할 강화소멸시효 원칙적 완성·예외적 연장 전환…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금융당국이 개인 연체채권 관리 방식을 '빚 회수' 중심에서 '재기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체 초기 차주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먼저 안내하고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을 공시·평가해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

2026-02-26 10:00
이찬진, 은행장에 쓴소리…"소비자보호 KPI 만들고 소멸시효 연장 재점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첫 국내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중심에 두는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를 마련하고, 관행처럼 이어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은행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2026-02-12 15:00
[종합] 이억원 "공공기관, 계획 말고 결과로 역할 증명해야"

산은에 국민성장펀드 '선구안' 주문…박상진 회장 "30조 승인, 수요 크면 추가""지역에 돈 더 돌아야"…산은·기은·신보 3사에 지역우대금융 확대 요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은 계획이 아니라 결과로, 설명이 아니라 국민의 체감으로 역할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2026-01-13 18:01
이찬진 "카드사 보안사고, 자성해야"…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돌연 불참

"실적에만 치중, 정보보안 장기 투자 점검해야"무관용 원칙 강조⋯"휴일 콜센터 확대 운영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 원장이 언급한 해킹 사고 발생 금융사인 롯데카드의 조좌진 사장은 돌연 불참했다. 이 원장은 16일 오후 서

2025-09-16 15:28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와 제도 보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카카오·네이버 등 현장 전문가

2025-08-22 11:00
채무조정 실효성 점검⋯권대영 “금융사, 재기지원 적극 나서야”

채무조정 이용 저조 문제점 지적⋯소멸시효 제도 퇴색공공부문 중심 채무조정 한계 “금융사 적극 나서야”소멸시효 연장·부활 관행 개선 포함한 제도 정비 추진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금융사의 자체적 채무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2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

2025-07-29 12:00
작년 미수령 복권 당첨금 538억원…전년 대비 7.2% 증가

2010년 이후 10년간 미수령 당첨금 총액 5082억원 달해 지난해 당첨되고도 주인이 찾지 않은 금액이 총 538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양경숙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537억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약 36억 원) 증가했다

2020-10-02 14:09
연체채무자 과잉 추심 막을 ‘소비자신용법’ 나온다

기존 채권자 중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체계를 개선할 ‘소비자신용법’이 내년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입법 추진된다. 현행 대부업법으로 소비자신용법으로 바꿔 과잉 추심을 막고 개인 채무자 재기를 돕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올해 ‘포용금융 구현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현행 금융사 연체채권 관리체계는 연체채무자의 재기가 어렵게 설계돼

2020-03-03 12:00
"소멸시효 중단, 이행소송 이외에 새로운 확인소송 가능"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 외에도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1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04년 B 씨를 상대

2018-10-18 15:39
[2015 국감]김상희 의원 "도로공사, 고속도로카드 미환불잔액 321억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카드 미환불잔액이 3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환불가능 기한이 종료된 고속도로카드 미환불잔액이 3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카드는 지난 1993년 도입한 이래 3억여 매(총

2015-09-16 07:49
[2014 국감]국민행복기금 체결자중 9만5000명 상환능력 없어

국민행복기금 약정 체결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약정체결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9만5000명에 달했다. 이는 약정체결자 19만여명과 희망모아 등의 공적 자산관리회사(AMC)

2014-10-22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