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미인애가 비판에 나섰다.
장미인애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부에서 "'4인 가족 100만 원' 생계지원금 결정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사 캡쳐글과 함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장미인애는 "짜증스럽다 정말. 돈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땅도 어디에 줬지? 국민을 살리는 정부 맞나요? 저 백만 원의 가치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원수준은 소득 하위 70% 이하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소득계층 등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통합당이 원내 1당이 될 것을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자신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 "2016년 돌이켜 생각하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되리라 누가 생각했느냐"며 이같이 통합당의 총선 승리를 자신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민심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지급 대상과 방식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비공개회의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
당·정·청은 중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70%인 1400만 가구에 평균 100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애초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어르신 공동 지원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역 사회 내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건립해 노인들의 일상
보건복지부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0년 첫 기초연금을 23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기초연금에는 법 개정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이 원칙이지만 이달에는 24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돼 23일 조기 지급된다. 이달부턴 최대 지급액(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20% 노인(65세
'연금 3법'은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묶어 말한다.
연금3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 162만5000명의 약 2배인 약 325만 명으로 수급자가 늘어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관련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1월부터 1000원가량 오른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올려서 지급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올해부터 매년 1월로 앞당기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
내년부터 전년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해마다 1월부터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1일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생계비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급 대상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 37만 명이며, 소요 예산은 3651억 원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자만 3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6개월 사이 무려 88%나 증가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205만9643명이고, 그중 연계 감액자는 31만8186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12.8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내의 노인 516만여 명이 대상이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19
2067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인구의 3분의 1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정부가 현 추세대로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를 계속 확대한다면 재정절벽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인 고령화사회에서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데 17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단일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대신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를 채택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핵심적인 소득대체율과
내달 1일부터 장애인연금이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을 받던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대부분은 받던 연금을 그대로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변경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26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소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ㆍ복지 분야 주요 정책들을 보면, 먼저 기초연금이 올해 9월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기초연금 상한액 적용 대상자는 소득 하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