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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4년차 문재인 정부 '그들만의 공정과 정의'

임기 4년 차에 레임덕에 빠지는 건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숙명이다. 당 장악력 저하와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4년 차 증후군’이다. 이를 비켜간 대통령은 없었다. 3년 5개월째를 맞는 문재인 정권은 다르다. 여전히 4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총선 승리로 측근인사들이 당에 대거 포진하면서 당 장악력은 되레 커졌다. 호위무사를 자임한 25

2020-10-06 17:45
[데스크칼럼] 고통의 숨결

올해 초 독감을 심하게 앓았다. 기침을 할 때마다 목과 가슴이 찢어질 듯 고통스러웠다. 기침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해야 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마스크는 낯선 물건이었다. 감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 것인데도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뒤 중국 후베

2020-10-05 06:00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던 야구감독을 꼽으라면 단연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노무라 카츠야 감독일 것이다. 1군에서 밀려난 소위 ‘패잔병’들만으로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같은 일본 최강 야구팀을 이겼기 때문이다. ‘리사이클 공장장’이란 그의 별명은 1993년 야쿠르트 감독 시절에 2군 선수들만으로 일본시리즈를 제패하면서 붙여진 것이다. 그는 일본리그 우승보다 요미

2020-09-22 17:35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거론하며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의 행태가 기가 막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2020-09-08 14:53
대통령직속 소주성 특위 “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을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가 공개한 ‘한국경제의 위기 국면에서의 정책대응과 소득분배 비교’ 보고서에서 과거 경제위기 때와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의 정부 경제대책 효과를 비교하

2020-08-25 19:20
[기자수첩] 방향성 잃은 정부 정책의 악순환

악순환의 극치다. 대책으로 대책을 덮는다. 시장에는 부작용이 난무한다. 요즘 부동산 상황이다. 수요와 공급이 원만히 작동하던 시장 기능은 연속되는 정부 규제에 후유증이 심각하다.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는 품귀인데 급기야 월세까지 잡겠다고 나섰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

2020-08-24 07:00
[데스크칼럼] 당ㆍ정ㆍ청, 경제를 너무 쉽게 본다

시간을 2년 되돌린 2018년 8월 19일. 당·정·청 긴급회의가 열렸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확언이다. 당시 고용시장은 5월 정부주도로 폭등한 최저임금 적용 충격으로 음식·숙박업은 물론, 제조업 취업자도 11개월 만에 뒷걸음질 치며 고용 사정이 악화하던

2020-08-18 16:59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서울 ‘금융허브' 잠재력 5위지만 실제 경쟁력은 33위

최근 국가보안법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금융허브 홍콩의 지위를 노린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국내 금융 경쟁력을 높여 동북아 대표 금융허브 자리를 노리고 있는 중이다. 홍콩을 떠나려는 금융기관을 끌어오자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확산) 상황 속에서 한국의 K방역에 대한 위상 제고가

2020-07-28 05:00
김현미 "부동산 폭등 인정하지만…과잉 유동성과 최저금리 탓"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최근 부동산값 폭등과 관련해 "인정한다"면서도 "과잉 유동성과 최저금리 영향"이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현 정부의 부동산 상승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2020-07-23 15:39
김상조 "그린벨트 의견 정리됐다"..."논란 푸는게 정부 역할"

청와대가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 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2020-07-17 10:28
주호영 "경제 정책 번번이 실패...문 대통령, 책임 물을 생각 없는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개원 연설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대책, 탈원전 정책 등의 경제 정책이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일 예정된 제21대 국회 개원식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작금의 국정운영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10

2020-07-16 13:58
통합당, 대여 전략으로 ‘윤미향법’ 추진 등 정책 경쟁 본격화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을 내어준 미래통합당이 대여 견제 전략으로 정책 경쟁을 내 세우면서 본격적인 민생법안 마련에 나섰다. 주로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시킬 수 있거나,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 입법에 당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7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공개

2020-07-12 15:45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52%↑…이명박·박근혜 때 2배"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두 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한 채당 3억1400만 원(52%) 폭등했다"고 밝혔다.

2020-06-23 16:34
[데스크칼럼] 성장통이라 말하는 ‘불평등’의 또다른 이름은 걸림돌

소득과 부의 불평등.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의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다. 최근 미국 인종차별 시위에서 약탈자들이 활개를 치는 내면에도 ‘불평등의 확대’가 깔렸다. 1964년 필라델피아에서 인종차별 시위가 일어났을 때는 흑인 거주지가 중심이었지만 이번에는 고급 상점이 밀집한 체스트넛·월넛스트리트가 중심이 됐던 점이 이를 말해 준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아우터는

2020-06-15 07:16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文정부 '소주성' 실패 인정하고 기본적인 경제정책 다시 세워야 미베인, 한국 사전투표제 이해 부족 틀린 논문…선관위 자료 공개로 부정선거 논란 해소해야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대체율의 향상이다. 고용보험의 소득대체율 향상에 대한 언급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2020-06-09 05:00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최저임금 인상 ‘고용악화’ 불러 현실과 다른 ‘소주성’ 대실패 정부재정지출, 민간 중심으로 규제개선 함께 논의돼야 리쇼어링 문턱도 너무 높아, 非수도권 복귀 땐 더 큰 혜택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외치며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당은 ‘기업 옥죄기’ 법을 추진하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기업인 출신 의원은 손에 꼽

2020-06-03 05:00
[상보] ① 작년 1인당 가계소득 1만7381달러, 금융위기후 최대폭 감소

지난해 가계 구매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과 물가 하락이 이어진 데다, 미중 무역분쟁에 환율이 큰 폭 절하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연말까지 최근 수준을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시대도 4년 만에 위태로울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2020-06-02 13:21
[인터뷰] 홍성국 당선인 “‘동학개미’ 증시 흔들릴 때 버팀목…자본시장 업그레이드 계기 될 것”

소부장 중심 수출산업 육성…한국 브랜드 밸류 활용해야 국내 투자자 단기수익 치중…조기 경제ㆍ투자 교육 필요 “한국판 뉴딜은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하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선은 구제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직접 자금 투여가 시급히 요청됩니다. 동시에 먼 미래의 변화를 감안한 투자를 동시에 실행해야

2020-05-26 17:57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선) 이번 정부의 투자 정책은 민간 투자와 함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핵심이다.” 위기는 곧 경제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관료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토

2020-05-26 05:00
[이슈&인물] 이용우 민주당 당선자 “자유와 책임 동반한 시스템 필요…답은 시장이 안다”

“기업들이 책임지는 시스템이 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다. 정부보다 시장이 문제를 빠르게 포착하고 해결력에서도 앞서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이투데이와 만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고양시정)는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이 금지하는 것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2020-05-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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