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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경기도의원, 경기 특수교육 인력 격차 짚었다…1명당 학생 21.2명

경기도 특수교육대상자는 3만1718명, 국고·지방비 지원인력은 1496명이다. 단순 환산한 지원인력 1명당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1.2명이다. 전국 평균 11.7명의 1.81배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오산1)은 8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 전

2026-09-09 08:50
유아 무상교육ㆍ보육 만 3세로 확대⋯자영업·프리랜서도 '육아수당 150만원' [2027예산]

일상 밀착형 복지·안전 혜택 모은 '국민체감 20선' 발표 유아 무상교육 만 3세까지 전면 확대…사립유치원·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액 지원 미취업 청년 무이자 대출·병사 전역 후 실손보험 지원·상생배달앱 쿠폰 신설 정부가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만 3세까지 넓혀 0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한다. 또한 제도 사각지대에 놓

2026-09-01 11:42
서울시, 중장년층 대상 ‘낀 세대 연금’ 도입 추진…최대 10년 지원

서울시가 4050 중장년층을 위한 장기 연금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수령 전 노후 소득 공백에 놓이기 쉬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최장 10년간 운영해 중장년층의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른바 '서울형 낀 세대 연금' 도입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27일에는

2026-08-31 08:42
국민 10명 중 7명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선호"⋯'70세 노인' 공감대

청년 세대와의 상생을 위해 기존 호봉제 기반의 단순 정년연장보다는 임금과 직무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국민 10명 중 7명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노인 연령 기준 역시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6

2026-08-29 06:00
49세에 주된 직장 퇴직⋯중장년층 '고용불안·고독사' 이중고

하향 취업·소득 단절 겹치며 고독사 절반 이상 50·60대에 집중보사연 "단순 고용률 아닌 체감형 '성과 지표' 도입 시급" 50~64세 중장년층이 노동시장 조기 이탈과 사회적 고립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정 정년인 60세에 한참 못 미치는 40대 후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뒤 저임금 노동과 소득 공백을 거쳐 고독사 위험으로까지 이어지는

2026-08-26 08:49
노동복지회의소 설립 논의 첫발⋯"퇴직공제 중심 새로운 안전망 전달체계"

정부가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설립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복지회의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회안전망 밖’ 비정형 노동자의 퇴직공제·권익보호·복지지원을 총괄하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다. 작업반 위원으

2026-08-21 10:00
한양대 ERICA, 카카오와 손잡고 안산 지역 현안 해결 나선다

한양대학교 ERICA가 카카오, 안산시와 손잡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3년째 이어간다. 한양대학교 ERICA는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에서 '카카오 안산 임팩트 챌린지 with ERICA IC-PBL' 캠프를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캠프는 한양대 ERI

2026-07-28 13:05
중기부, 소상공인 휴·폐업 안전망 간담회…정책보험 도입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와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폐업 경험 소상공인 등이 참

2026-07-08 16:30
노동계 "'정년 65세 연장', 소득 공백 최소화 방식으로 추진"⋯경영계 "임금체계 개편 우선"

노동계가 법정 정년 65세 연장과 관련해 "별도의 취업규칙 적용 등 차별적 처우는 부적절하며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2026-06-23 10:00
[시론] ‘유령성장’에 저항하는 청년 함성 새겨야

2026년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자 분석이 쏟아졌다. 특히 청년층의 표심이 기성 세대와 뚜렷이 갈라졌다는 것이다. 여론 해설자들은 이를 ‘세대 갈등’이나 ‘이념 지형의 변화’, ‘집권 정당의 선거 전략 실패’로 읽었다. 그러나 그 독법은 절반밖에 맞지 않는다. 청년의 표심 이탈은 어떤 정당을 선택하거나 거부한 것이 아니다. 지금의 시스템 전체를 향한 집단

2026-06-18 06:00
정년연장보다 재고용이 현실적…“일률적 법정 정년 상향은 부작용 우려”

정년연장 정책 토론 학술세미나일본식 계속고용 제도 대안으로 제시“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 어려워”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늦추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획일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2026-06-17 17:02
노동계 "소득공백 막을 '65세 정년연장' 즉각 법제화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소득 공백 없는 '65세 법정 정년연장'의 즉각적인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연장은 수백만 노동자의 노후 소득과 고용 안정이 걸린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65세 법정 정년

2026-06-16 11:08
중기부, 휴·폐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 개최…지원 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부는 휴·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소득 공백, 심리적 어려움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휴·폐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한 번의 실패가 생계 단절과 심리적 상처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사회안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2026-05-19 16:00
한성숙 장관, 여성·청년 소상공인 찾아..."출산·육아 등 사회안전망 강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여성·청년 소상공인을 만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했다. 한 장관은 12일 서울 마포구 에프이에이티에서 여성·청년 소상공인을 만나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하며 겪는 돌봄 공백과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모성보호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상공인의 출산·육아로 인한 영업 공백과 소득 감소 문

2026-05-12 14:30
사학연금, 퇴직 교직원 재취업 기술교육 지원…폴리텍대학과 맞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한국폴리텍대학과 퇴직 교직원의 재취업과 경력전환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 사학연금은 전일 폴리텍대학 학교법인 비전실에서 한국폴리텍대학과 ‘퇴직 교직원 직업교육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학연금 퇴직 교직원과 연금수급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기술교육 과

2026-05-12 10:51
우상호 '강원-서울 5대 협력' vs 김진태 '월 90만원 4대 연금' [6·3 경제 공약 해부⑪]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한다. 각 당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임기 4년의 청구서다. 반도체, 바이오, 행정통합을 두고도 후보별 해법

2026-05-10 17:13
김경수 ‘빈곤 제로’ vs 박완수 ‘손주 돌봄수당’…어버이날 표심 공략

경남지사 후보들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 세대 지원을 위한 노후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이날 부모 세대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노후 안심’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경남도 지원을 추가해 최소 중위소득 40%까지 소득을 보장하는 ‘절대빈곤 제로

2026-05-08 12:31
'65세→75세'...노인 기준 상향, 누구에게 이득일까

한국 사회에서 ‘노인’을 정의하는 기준이 변화의 기로에 섰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체감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1.6세로 법적 기준인 65세와는 약 7년의 격차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괴리는 정책적 재검토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국가적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재정

2026-04-27 16:37
與, 예·적금 착오해지 복원 추진…창업·다자녀 지원도

착!붙 공약 10·11·12호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수로 해지한 예·적금 복원, 창업 초기 소득 공백 완화, 다자녀 가구 공공혜택 통합 등을 담은 ‘착!붙 공약’ 10·11·12호를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리기,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공공부

2026-04-23 10:15
한경협 “AI 시대 고용정책, ‘고용능력 유지’로 전환해야”

재직자 교육·인력 재배치 중심 대응“노동능력 향상, 고용 안전망 강화 병행 필요”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Employability)’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2026-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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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맞는 일자리 없어 구직 포기” 쉬고 있는 중년 67만 명

구직 활동이나 취업 준비 없이 쉬고 있는 40~59세 중년이 67만 명을 넘어섰다. 상당수는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 시장에 진입했다가 퇴직한 뒤 재취업하지 못한 이들이다. 경력과 임금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구직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중년이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24일 국회미래연구원의 ‘노동시장 밖의 중년들: ‘쉬었음

2026-08-24 17:07
지하철 무임승차 65세→70세로? “소득 끊긴 65~69세 어쩌나”

서울시가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임승차의 적용 연령을 조정하고 교통비 지원 수단을 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은 제도 재설계에 동의했지만, 기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65~69세의 찬성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2026-08-21 15:36
[국민연금 노후설계①] 무너진 노후, 국민연금으로 다시 세우다

기대여명은 84.3세,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OECD 1위 주된 일자리 그만두는 나이 평균 52.9세, 30여 년 소득 공백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재무·건강·대인관계·여가 상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2026-08-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