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그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기업 실적도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자산 양극화가 지속된다면 성장의 동력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재연 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장봉강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인 AI가 새로운 생산성 격차를 만드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자체 AI 모델이 없는 기업은 AI를 활용할수록 토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AI를 보다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
서울 1인 가구는 같은 연령대라도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대출 등 금융 이용 양상과 자산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시복지재단이 2024년 기준 서울 1인 가구 92만 1328명의 가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0대 초반(40~44세) 무주택자의 대출 이용률은 37.6%지만 주택 보유자는 55.6%로 약 18%포인트(p)의 차이를 보였
우리나라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 개선 효과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OECD 소득분배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
문진석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2024년 미성년 금융소득 1546억8900만원5세 이하도 122명…“사전증여·차명 자산 사후관리 강화해야”
한 살 아기 5명이 이자와 배당으로만 한 해 평균 394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미성년자는 1606명으로, 이들의 연간 금융소득은 1인당 평균 9632만원에 달했다. 자산 대
비수도권 2인가구 4.4억ㆍ수도권 10억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치 차이 영향지자체 지원 있지만 거주지역에 한정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의 비수도권 배제는 다른 측면에서 저소득층 배제를 의미한다. 비수도권 노인들의 소득·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서다.
본지가 21일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노인
생활 만족도 73.5%로 꾸준히 상승…공간·환경 만족도 가장 높아 1인가구 소득, 전체 가구의 66%…순자산도 전체 가구 59% 그쳐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는 1인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는 다인가구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원 수를 고려한 한국 1인가구의 소득 수준은 비교 대상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KB금융그
저소득층, 고소득층 대비 건강 나쁘다 평가 '33배' 높아의료비 부채도 76배 많아⋯소득에 따라 건강 격차 커져
서울에서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평가한 비율이 고소득 가구보다 33배 높았다. 의료비 때문에 빚을 졌다는 응답도 76배 차이를 보였다. 자산·소득 격차가 건강 격차로, 나아가 다시 의료비 부채로 이어지는 '빈곤의
재정운용 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전문가들 "의무지출 경직적 증가구조 과감히 개혁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우리 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의 지속 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재정운용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재
자산 기여도 40%로 확대…소득과 격차 벌어져Z세대 불평등 원인 절반 이상이 자산 격차
소득보다 자산이 한국 사회 불평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의 영향력이 소득을 처음으로 넘어선 데다 Z세대에서는 전체 불평등의 절반 이상이 자산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한은, '가계 양극화 실태와 파급영향' 제하 BOK이슈노트 발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부 정보기술(IT) 업종에 치우친 이른바 'K자 성장'에 소득 불평등마저 커지면서 무주택 청년층의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11일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 영향 제하의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
명목성장률 24년 만에 두 자릿수 전망…국가채무·가계부채 비율 개선 기대실질소득 증가율 0.4% 그쳐…성장 과실 일부 산업·계층 집중4월 반도체 생산지수 13% 급등⋯작년 4분기 일자리는 1.9% 증가 그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24년 만에 두 자릿수 명목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비율과 가계부채비율 등 거시경제 지
데이터처,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대기업 명절 상여금·성과급 지급에 상위 20% 소득↑소비지출 증가율, 7분기 만에 소득 증가율 웃돌아
올해 1분기(1~3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이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기업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 지급 등의 영향으로 고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세는 두드러진 반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 반도체 넘어 제조업 전반 ‘성과급 기준’ 흔들 변수협력사·중소기업 부담 확대… “노사 문제 아닌 사회적 비용” 지적초과이익 배분 고정화 땐 투자·주주가치 훼손 우려도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갈림길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이번 갈등의 파장은 이미 기업 내부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충돌이 국내 제조업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가 청년 정착을 위한 ‘5대 공약’을 내놨다. 청년연금과 산업단지형 주거,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앞세워 청년 유출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경남 청년 순유출 규모는 1만112명으로, 민선 8기 시작 당시 2만324명과 비교해 절반 수준까지 줄었다”며 “이런 흐름을 이어가 청년이 계속
신체 건강 다룬 1호 공약 발표 이어 마음 체력 기르는 2호 공약 발표‘삶의 질 특별시’ 마음체력 공약 발표⋯’마음안전벨트’ 구축 약속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서울 관악구 마음편의점에서 ‘삶의 질 특별시’ 비전의 두 번째 공약인 ‘마음 체력 회복 서울’을 발표하면서 모든 시민이 건강만큼은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예순다섯은 제도 안에서는 누구에게나 같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몸이 맞는 예순다섯은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누구는 퇴직 뒤 여행 계획을 세우며 그 나이를 맞고, 누구는 무릎과 혈압, 당뇨 약부터 챙긴 채 그 문턱에 섭니다. 연금은 같은 나이에 시작되는데, 몸은 전혀 다른 출발선에 서 있는 셈입니다. 오래 사는 시대라고 하지만, 노후의 격차를 더 또렷하게
나주시가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4월 15일까지 지역농협(통합RPC)을 통해 ‘2026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 약정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 형태로 선지급하고, 수확 이후 약정 물량을 출하하면 정산하는 방식이다.
컨설팅 중심 재편된 사교육…입시 준비 ‘개인화’ 가속“소득 격차, 입시 격차로”…컨설팅 의존 확대에 우려전문가 “컨설팅 받으면 대학 달라져”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등 도움 필요
통합 수능, 고교학점제 등 입시와 교육현장의 변화는 학습 위주의 사교육 시장을 컨설팅 중심으로 바꾸는 주요 이유로 꼽힌다. 사교육 접근성에 따라 학생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는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바꾸면 노후가 더 든든해질까.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제도 밖 노동자를 포괄하고, 적립금을 은퇴 후 연금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기금형 도입 방향과 공공 운용기관의 역할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 방식의 차등 지급을 도입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달리해 노인빈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유지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소득 하위
미국에서 빈곤 상태에 놓인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와 주거비 등 실제 생활비 부담을 반영한 노인 빈곤율은 2년 연속 15%를 웃돌았다.
미국의 전미노인협의회(NCOA)는 미국 인구조사국의 2025년 소득·빈곤 통계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충적 빈곤지표(SPM) 기준 빈곤율이 15.4%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