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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분급’ 앞둔 GA업권, 수수료 개편 넘어 ‘소비자보호·보안·책임’ 시험대

7월 ‘1200%룰’ 시행…전산·정산 준비 부담외형 성장 뒤 ‘내실’ 과제…금융보안 공백 지적GA의 소비자보호 전략 ‘보험금 제때·제대로 받기’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가 최장 7년 분급 구조로 전환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권이 구조적 변곡점에 놓였다. 선지급 중심의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GA업권은 개편된 판매수수료 제도 안착과 함께 소

2026-01-20 16:24
고환율이 키우는 저축은행 부담⋯단기 충격보다 '누적 리스크' 우려

물가·금리 경로로 번지는 간접 영향조달 부담 속 수익성 회복 지연 우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자금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외화를 직접 다루지 않는 저축은행 업권 특성상 즉각적인 환차손 위험은 없지만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경영 부담을 누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달

2026-01-20 11:18
보험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분할 지급' 전환… 유지관리 수수료 도입

보험 판매수수료 ‘선지급→ 장기 분급’ 전환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확대 적용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가 계약 초기 선지급 방식에서 장기 분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보험 설계사가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보상이 늘어나도록 해 잦은 갈아타기와 과당 경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2026-01-14 16:09
서울 경단녀, 재취업 4년 걸리고 임금 40% '뚝'⋯“경력 단절 페널티 없도록 정책 전환 필요”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일터를 떠난 여성이 다시 경제 활동에 복귀하기까지 평균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10명 중 4명 이상은 이전보다 줄어든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등 ‘경력 단절 페널티’가 여성에게 여전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에 기존 경력단절 인원의 ‘재취업 알선’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경력을 포

2026-01-11 10:28
[논현논단] 선제 대응 시급한 ‘보호주의의 확산’

EU·멕시코 등 수입관세 대폭 인상수출의존도 높은 한국에 우선타격시장별 포트폴리오 재설계 나서야 한때 예외로 여기던 고율 관세와 수입 쿼터가 이제는 각국의 정책 옵션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장 손쉬운 통상 수단이 되고 있다. 트럼프식 보호주의가 촉발한 관세 전쟁은 미국 내부에 머물지 않고, 다른 국가의 산업·통상 정책으로 전염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염

2026-01-09 06:00
노인은 일하고 젊은이는 쉬는 노동시장… 60대는 ‘생계형 출근’, 청년은 ‘각자도생’ [리코드 코리아 ④]

60세 이상 취업자 첫 700만명 돌파...그냥 쉬는 2030세대 72만명 넘어세대별 노동 지형도 대격변, 노동시장 불안정성 고조..."노동 양극화 막아야" 2026년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노인은 일하고 젊은이들은 쉬는 '기형적 연령구조'로 바뀌고 있다. 세대별 노동 지형도가 180도 뒤집히면서 ‘일하는 인구’의 개념이 대격변한 것이다. 지난해 60세

2026-01-08 05:00
4년 새 17% 줄어든 친환경 농업…정부, 유기·무농약 면적 2배 확대 승부

인증면적 2020년 이후 감소세…유기 2.5%→5%, 무농약 2%→4% 목표직불금 인상·임산부 지원 재개·인증제 개선…생산·소비·유통 전면 손질 친환경 농업이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 면적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생산 기반 강화부터 소비 촉진, 인증제도 개선까지 전 주기를 손질한다

2025-12-29 11:00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시 전철 25% 감축 불가피…"성과급 정상화 절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3일 오전 9시로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해 수도권과 주요 광역권 전철 운행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며 이용객들에게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 코레일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23일부터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과 대구·경북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

2025-12-22 08:53
이창용 '신종 위기' 규정… 곳간 넘쳐도 민생·기업은 '비명'

이창용 '양극화 위기' 경고...김대종 "1500원 돌파 시 실질 위기 시작" 수출입 기업 명암 극명...수입 물가 전가에 내수 기업·서민 비명 2% 지표 물가 무색한 장바구니...M2 과잉 속 고환율 고착화 우려 순대외채권국 건전성 이면...외환보유고 확충·금리 인상 필요성 제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의 원·달러 환율 상승을 국가 부도 위험이

2025-12-18 15:22
2030 여윳돈 3년만에 감소⋯벌이는 찔끔 늘고 주거비·이자 껑충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 속에 2030세대의 지갑 사정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벌이는 시원찮은데 월세와 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윳돈'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2025-12-14 10:16
"무의미한 연명치료 싫다" 고령층 84% 거부…실제 중단은 17%뿐

환자 선호와 의료현실 '괴리' 심각 임종 전 의료비 10년새 2배 '껑충'…저소득층엔 '재난적' 수준 "사전의향서 '개인화'하고 온라인 작성 허용해 접근성 높여야"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8명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비율은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2025-12-11 14:00
“돈으로는 못 산다”…최소 100만 엔 지원도 효과는 미미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①-일본]

지방 이주 시 최소 100만 엔 지원취업·소득 격차 등으로 효과는 미미해“자금 지원 아닌 '삶의 조건' 초점 맞춰야” 해외실험실한국 사회나 기업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나 도전, 정부의 정책 과제 중에는 해외에서 이미 겪은 경우가 많다. 이에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특정 정책을 펼쳤을 때의 경제적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을

2025-12-05 05:00
이커머스업계 “새벽배송 금지, 소비자·생산자·물류 근무자 모두에 직격탄”

최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제기된 ‘새벽배송 금지’ 논의와 관련해 이커머스업계가 공식 입장을 피력했다. 그동안 새벽배송 서비스를 누리던 소비자 편익은 물론 이를 통해 판로를 확보한 생산자와 물류센터 등 일자리 등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쿠팡과 카카오, 무신사, SSG닷컴 등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4일

2025-11-04 17:07
"생산성 둔화로 해외투자 증가…해외투자 제약보다 생산성 높여야"

국내투자의 해외투자로 전환이 가속하는 가운데, 해외투자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해외투자로 전환의 원인인 생산성 둔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김준형 경제전망실 동향총괄·김규철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8년

2025-11-04 12:00
[시론] 소아암 병동에는 왜 엄마들만 있을까

내 딸은 태어나자마자 소아암 판정을 받았다. 소아암 병동 대부분의 간병인이 엄마였다. 아빠가 돌보는 경우는 드물었고, 외부인이 간병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었다. 상당수 엄마들은 직업이 있었지만 일을 그만뒀다. 얼마 전 의료, 보건, 경제를 교차 연구하는 김현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이 주제로 연구한 논문 내용을 봤다. 내 ‘느낌적 느낌’은 현실이었

2025-10-09 16:49
농산물 평균 소득 10.4%↑…작목별 희비 뚜렷

농진청, 2024년도 농산물소득조사 발표…51개 품목 조사토마토·방울토마토·가을배추 등 33개 작목 소득 증가밀·감자·고구마 등 18개 작목 감소…기후 영향 뚜렷 지난해 농업인의 소득 조사 결과, 전체 농산물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1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품목별로는 상승과 하락이 뚜렷하게 갈리며 ‘희비 교차’가 확인됐다. 시설 수경재배

2025-09-30 13:48
금리 하락ㆍ경기 침체에 몰리는 서민 소액대출…건전성 ‘빨간불’

예금은행 소액대출 금리 연 6%대 고착저축은행, 소액대출 잔액·연체액 동반 상승금융당국, 신용회복 지원⋯‘도덕적해이’ 우려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금은행의 소액대출 금리가 연 6%대 초반으로 내려오자 금리 부담이 완화된 틈을 타 일부 취약차주가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소액대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25-08-13 05:00
전세대출 규제 확대에 월세 시장 꿈틀⋯은행 리스크 ‘새 변수’

월세 보증금 주로 신용대출로 마련소득감소 등 맞물리면 연체율 직격탄 가계대출 규제의 전세대출 확대 가능성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이 은행권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월세 대출은 상대적으로 신용대출이 많은 만큼 금리 변동성과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

2025-08-06 05:00
주금공, 원금상환 유예 5년으로 확대…소상공인도 대상 포함

성실상환자 채무감면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자는 최대 5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보증 등 보증상품 이용자에 대해서는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최대 99%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31일 주금공에 따르면 다

2025-07-31 09:38
대기업·사무직만 혜택? 양극화 불가피…“수혜 취약직군 대책 마련해야” [주 4.5일제가 온다 ④]

'주 4일제 시범' 프랑스·스페인, 워라밸·男육아 참여 확대 확인국내선 사무직 수혜 집중 전망...8.6% 비전형근로자 소외 우려 ‘주 4.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앞으로 한국인의 삶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가 문화 확대나 남성의 육아 참여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

2025-07-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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