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5곳 추가’에 44개 군 몰렸다…지방비 부담에도 경쟁률 8.8대 1

추경 706억원 확보하자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곳 신청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선정 일정은 과열 경쟁 속 6월로 연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현황과 최근 지역상권 변화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4월 1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의 협동조합 운영 판매장을 찾아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5곳 추가 선정에 전국 44개 군이 뛰어들었다. 지방비 부담과 현금성 지원 논란에도 신청 가능한 인구감소지역 59곳 중 4분의 3이 공모에 참여하면서,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은 단순한 복지 실험을 넘어 소멸 위기 농어촌이 붙잡으려는 ‘생존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안에서 쓸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이 주민 이탈 완화와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반면, 재정 여력이 약한 군 단위 지자체가 2년간 적지 않은 지방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 공모 접수 결과 44개 군이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가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이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추가로 선정할 지역은 5개 군 안팎이다. 단순 경쟁률로는 8.8대 1에 달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30일 이상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거주 지역 안에서 쓰도록 설계돼 주민 소득 보전과 지역 내 소비 순환을 동시에 노린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 운영된다. 현재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충격이 농어촌 취약지역의 소득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4월 추가경정예산에서 706억원을 확보해 대상 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신청 지역은 전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8곳, 경남 6곳, 전북·경북 각 5곳, 충북·충남 각 4곳, 경기 1곳 순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상당수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실험을 넘어 지방소멸 대응 수단으로 부상한 셈이다.

관건은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다. 사업비는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나눠 부담한다. 인구 1만 명당 2년간 약 360억원이 필요한 구조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전체 시범사업 총사업비는 약 1조7057억원으로, 약 52만5000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지방비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재정 여력이 약한 군 지역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지난해 첫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도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분담 비율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이번 공모에 44개 군이 몰린 것은 그럼에도 지역소멸 위기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선정 일정도 늦춰졌다. 농식품부는 애초 5월 중순 추가 대상지를 정할 계획이었지만, 신청 지역이 많고 지방정부 간 과열 경쟁 양상 등을 이유로 발표 연기를 요청하는 현장 의견을 감안해 평가와 발표를 6월로 미뤘다. 신청서를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평가는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가 맡는다.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5개 군 안팎이 추가로 선정된다. 선정 지역은 기존 시범지역처럼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인구구조 변화 등을 모니터링해 향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선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시범사업이 선정지역에 빠르게 안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