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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김두관 의원 “1명이 13번 수령...세파라치 전업화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시 을)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수령액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른바 탈세 제보를 전업하는 세파라치가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수령액은 149억 6천 4백만 원으로 2017년 114억 8천 9백만 원,

2020-10-22 09:21
납세자연맹, "'탈세제보' 연 16만건…탈세포상금제도 폐지해야"

2018년 국세청에 신고된 탈세제보 등 밀고건수가 16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국민 전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탈세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탈세포상금 제도가 시민의 의무로서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민주국가의 이념에 반하며,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성추정규정에도 위배되어

2020-09-22 07:59
‘세파라치’ 1명이 22건 차명계좌 신고포상… 국세청, 포상금 2배 인상키로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1명이 무려 22건을 신고해 포상금을 타가는 등 ‘세(稅)파라치’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계좌 건당 50만원인 포상금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인상, 신고를 독려키로 했다. 국세청이 25일 민주당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차명계좌를 신고해

2014-03-25 08:05
[신고포상금제의 명암]971개 운영·예산 200억… 불법담합행위 신고 최대 30억

“1급 발암물질 버린 업체 신고해서 포상금 받았습니다!” 한 파파라치가 포상금 관련 카페에 불법 사례를 적발한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러자 “우와 로또 맞으셨네요~ 축하합니다”, “대박!! 자료준비 철저히 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등의 댓글이 달리는 등 부러운 시선이 이어졌다. 신고포상금 제도(이하 포상금제)는 일반 국민 또는 공무원들이 특정인(또는

2013-07-04 11:01
[미리보는 조간경제지]박근혜 대통령, 북한 리스크 잠재우기 위해 팔 걷었다 外

다음은 4월 12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 기준금리 2.75% 6개월째 동결 - 국고채 3년물 0.15%p상승… 채권시장 멘붕 - 정부 북한에 대화 첫 언급 - 통신사 달라도 무료통화… LGU+ 통화문자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 대한민국IR 팔걷은 박근혜 대통령… 외국인 투자설명회서 북리스크 잠

2013-04-11 21:00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포상금 거부액 20%로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액이 1건당 5만원에서 발급 거부액의 20%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고액거래에 대한 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변경해 이달 6일분 신고분부처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은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1건

2009-02-10 12:00
국세청, 세파라치 도입후 탈세제보 3~4%씩 증가

국세청이 탈세정보포상금제도을 도입한 이후 매년 3~4%씩 탈세제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국세청이 탈세신고 전국대표전화(1577-0330)를 운영한 결과 상반기에만 549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세제보건수는 3만731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02년 7055건, 2003년 6388건,

2007-10-21 12:28
[해설]2006 세제개편안 어떤 내용 담겼나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경기회복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세제측면의 지원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안전설비투자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를 하고 기업도시 참여기업의 양

2006-08-20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