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향을 담당해 온 전문가는 자문단에 포함된 반면, 재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론화위원회...
이어 “국회의사당세종시 이전도 먼 미래의 일 같기도 하고, 기업‧산업체 들어서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력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텃밭’답게 결국에는 김 후보가 당선될 거란 예측도 있었다. 스스로 민주당 당원이라고 밝힌 60대 이모씨는 “이 후보가 공천이 취소돼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는데, 그래도 김 후보가 있으니까. 민주당...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화답했다.
그러나 국회 세종시 이전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란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를 말하며, 대한민국 수도는 관습헌법상 서울이다. 따라서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수도를 세종시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윤...
“여의도 국회 부지, 문화·금융 랜드마크로”“4월 10일,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총선 후 당권 유지 가능성에 “인생 알겠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 랜드마크해 시민들에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개발 제한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분절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기재위·교육위·국토위 등 이전
국회 위원회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총 12개 국회 위원회를 이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현재는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대 30) 기준 4만4000원을 단일 보상하나, 앞으로는 1대 20에 4만5000원, 1대 5에 17만4000원으로 수가를 세분화해 지급한다.
상대가치 개편은 올해 4분기 중 건강보험 행위목록 등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그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래 전부터 양당 간사 간 협의된 사안”이라면서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 일명 머그샷법이라 불리는 신상정보공개법,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교권보호 4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111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외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노총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일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김 정책위의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각 지방의 핵심 역량을 발전키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새만금 개발 관할권을 중앙정부서 전북으로 이동’,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등 충청·세종 발전 방안’, ‘우주항공청 관련 입법 등 경남 발전 방안’ 그리고 부산 사직구장·부산 돔 건설 등도...
세종의사당 설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김 의장을 보좌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규칙안은 총 11조의 본문과 2조의 부칙으로 이뤄졌다. 규칙안은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부서, 주거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그 밖의 건립사업...
충청권의 행정 및 균형발전 중심 도약을 위해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절차 본격화 등이 추진된다.
또한 충청권 핵심거점 연계 강화를 위해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상반기 시행한다. 이 광역철도를 경부선과 연계하고 GTX급 열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충청권 1시간 생활권의 완성과 함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통령 제2집무실(국정운영기능)과 국회 세종의사당(입법기능) 건립에 따라 체계적 관리와 국가적 상징성 확보를 위해 추진체계 및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대비해 행복도시 기본·개발계획을 변경해 세종동(35만4000㎡)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 9월 건립방안 기획 연구에 착수한 대통령 제2집무실은 내년 중 건립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의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춰 입지‧주거‧교통대책 등을 마련한다.
특히 입법ㆍ행정기능과 연계한 미디어단지 조성과 프레스센터 건립을 통해 언론기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재양성-연구개발-창업‧취업-혁신기업이...
대한간호사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 의료연대’도 27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 간호법을 둘러싼 직격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5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지금은...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이 추진 중인 데다 세종테크노밸리, 세종스마트시티, 서울~세종고속도로 등도 예정돼 외지인들이 관심을 보인다.
충북은 전체 아파트 거래 3401건 가운데 약 23.8%(811건)가 외지인 거래로 나타났다. 충북은 청주시와 충주시를 중심으로 각각 방사광가속기 유치, 서충주신도시 조성 등의 굵직한 개발 사업이 주진...
법무부에 따르면 희림건축은 국내 건설사업관리(CM) 부문 1위 업체이자 세종 국회의사당, 세종정부청사, 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 및 다수의 법원을 설계했다.
2006년 서울북부지검, 2008년 서울고검, 2014년 부산서부지청 등 주요 검찰청 설계도 담당했다.
2020년 12월에는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의 신축공사(서울 송파구) 설계용역을 맡기도 했다.
희림건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