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합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5일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이재명 정권이 결국 재판을 멈추는 것을 넘어 죄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재판중지법은 시간벌기용이고, 최종 목표는 공소취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죄를 없애려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째는 판사를 내 편으로 만
환경장관, '농성 종료' 합의 후 세종보 찾았지만 빈손으로 떠나환경단체 "尹정부 물관리위 결정, '文정부 시절 원복' 약속해야"환경부 "행정절차 필요…상황변화 포함해 공동기구서 논의해야"
4대강 보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세종보 상류 인근에서 500일간 농성을 이어가던 환경단체가 환경부와 사전 합의한 농성 종료 직전 돌연 입장을 바꿔 농성을 이어간 배경에
세종보 등 금강수계 현장 방문…"의견 수렴해 합리적 방안 찾겠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4일 세종보에서 1년 이상 농성 중인 환경단체를 만나 면담을 갖는다. 김 장관은 이들 단체에 "세종보 완전 개방 상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금강 세종보에서 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450여 일째 농성하고 있는 환경단체 관계
"기후 헌법소원, 기후위기 공론장 마련 긍정적"22대 국회서 환경영향평가법·대기관리법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미흡한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기후 소송' 사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
눕혀진 수문을 세우고, 유압실린더 등 세종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하는 금강 세종보 정상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에 있는 금강 세종보를 찾아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금강 3개 보 운영 현황을 비롯해 세종보 수문 정비 상
그간 홍수에 취약했던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이 12곳에서 129곳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촘촘한 홍수 예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국가 63곳, 지방 12곳 등 75곳의 홍수특보지점을 내년 5월부터 국가 94곳, 지방 129곳 등 223곳으로 확대해 홍수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환경부 국감…한화진 장관 "문 정부 보 처리 위법·부당"후쿠시마 오염수 공방도…"오염수 희석 방류, 국제적인 처리 방식"
문재인 정부 당시 해체 결정까지 내려졌던 4대강 보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가뭄해결사로 그 위상이 180도 바뀐 가운데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
문 정부 결정 4대강 보 해체 백지화…존치 결정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완료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로…환경 정책 의지 후퇴 비판도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180도 바뀐 4대강 정책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시행을 기대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책 의지 후
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수질 개선·홍수 예방 능력 등 4대강 효과 연구도 정권 따라 평가 달라감사원,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팀장 검찰에 수사 요청…수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불가피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등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정권에 맞는 인물로 꾸려진다. 대통령과
환경부가 어제 지방하천 정비업무를 지방에 이양해 하천 정비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냈다. 2020년 1월 39개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을 때 업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줬다고 설명한 것이다. 배경 짐작은 어렵지 않다. 전날 한화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면서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세로 준설 등
환경부가 모든 4대강 보를 존치하고 운영 정상화를 통해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그간 터부시된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을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환경부는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반대 시민단체 개입 지시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 요청"문 정부 국정과제 시한 지키려 보 해체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해"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환경부가 문 정부의 국제과제 시한을 지키려 보 해체의 경제
정부가 군부대의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 기반 완성을 위해 군 상수도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는 국방부, 한국수자원공사와 10일 세종시 세종보사업소에서 군 상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중점 협력과제 추진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연다.
이들 기관은 앞서 2021년 12월 군 장병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상수도 시설 및 환경관리 개선 등 상호 협력을 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지역 주민 동의가 없는 보 해체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충남 부여군에 있는 백제보와 이 보 하류에서 보령댐으로 물을 공급하는 도수로를 찾아 "4대강 보 해체는 지역 주민하고 협의해서 시기라든지 해체를 결정한다고 단서 조항을 담은 걸로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4대강 보 존치에 대한 환경부
정부, '4대강 보 물그릇 활용' 추진 계획…가뭄·녹조 맞춰 개방·수위 탄력 운영'녹조 심할 땐 해체·가뭄 시엔 물그릇 활용' 목소리 커져
지난 정부에서 해체 결정이 내려졌던 4대강 보가 정권이 바뀌고 50여 년만의 최악 가뭄이 찾아오자 그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라는 특명을 내리고 정부는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이 세종특별자치시 도심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시민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수달의 서식지를 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세종시 도심하천인 제천의 하류 유역과 세종보 등 금강 본류 구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달이 서식하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달은 과거 아시아와
금강 공주보 개방에 따른 용수 부족 해결을 위해 설치한 대체관정이 전기료를 증가시켰다는 주민 지적에 대해 정부가 관련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관정에서 전기료가 오른 사실은 확인됐지만 대체 관정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금강 공주보 상류에 설치한 지하수 대체 관정 27공에 대한 사용 현장과 전기료 부과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