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보유세·양도세 강화' 기조 비판⋯“재건축·재개발 정상화 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AI서울테크 연구지원사업 연구생 증서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강화 언급을 비판했다.

22일 오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에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신념)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