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체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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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65체납정리단’ 출범…2026년 체납액 일소 원년 선언

수원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전담조직을 출범시키며 ‘체납액 일소 원년’을 공식 선언했다.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체납관리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수원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365 체납정리단’ 발대식을 열고 2026년을 체납액 정리의 분수령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체납을 방치하지 않고 연중

2026-01-09 16:41
'쿠팡' 겨냥한 李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면

2025-12-11 16:19
수원시, 체납액 372억원 징수…올해 목표의 84% 달성

수원특례시가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서 9월 기준 목표의 84.1%를 달성하며 징수율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442억3700만원으로 설정했으며, 9월 말까지 372억 원을 징수했다. 시는 10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

2025-10-31 15:42
용인특례시, 지방세 성과로 3관왕 달성 '쾌거'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앞서 수상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과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대상을 포함해 세입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액 규모별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것으로, 체납정리 실적과 처분 집행

2025-05-02 17:40
용인특례시, 시민의 행복 위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용인특례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펼친 적극 행정을 심사해 신규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 선정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가장 우수한 적극행정으로 선정하는 등 7건을 심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사 결과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결한 '소각장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가 가장

2025-02-28 17:00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수원시, ‘10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 도전

2016년부터 9년 연속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400억 원 이상 징수한 수원특례시가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442억 원으로 설정하고, ‘10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에 도전한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시 지방세 체납액 32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21억 원 징수를 목표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 442억 원은

2025-02-26 12:06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수원특례시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 모 씨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 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 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

2024-03-12 12:10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 △예산절감

2023-12-20 12:00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7월이면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13.8조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

2022-06-17 14:12
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79%…체납액 4조200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외수입의 지난해 징수율이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 회계연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와 소속 기관이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으로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2020-12-10 15:07
[2018 국감] 최근 5년간 부담금·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5조원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부담금과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중 체납액은 5조59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주민에게 부과·징수

2018-10-10 08:33
[국정 5개년 계획] 제2국무회의 도입·재정분권 추진…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제2국무회의’ 제도를 도입한다. 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높여 지방재정의 기능도 강화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앙ㆍ지방 간 역할ㆍ재원 배분, 지방에 의무ㆍ부담을 신설하는 정책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2017-07-19 14:25
재정 개선 지자체에 교부세 인센티브 추진

정부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 개선을 위해 자구책을 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더 배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보통교부세 지급 기준에서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지자체의 자체 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기존 150%에서 180%까지 30%포인트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3개 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2015-06-21 12:16
과징금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나 과징금을 고액 체납하면 이름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등을 당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액 체납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제정안을 통해 지방세의 세외수입 징수율을 국세나 지방

2011-11-08 14:20
과징금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징금, 부담금 고액 체납자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8일 "지자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액 체납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자체 부담금이나 과징금, 사용료, 수

2011-11-08 14:02
평창군, 436억원 확보해 재정위기 '타파'

강원 평창군 체납액 징수, 국비 확보 등을 통해 400억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했다. 평창군은 23일 심각한 재정난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교부세 확보, 체납액 징수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해 436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세수결함 및 도민체전 시설 확충, 서울농생대 건립 출연 등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되자 지난 4월 정종환 부

2011-07-23 09:42
[서울 구청장에 듣는다] "여의도 국제금융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

“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육성시켜 세계속의 도시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여의도를 세계 제일의 국제금융 허브도시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허언이 아니다. 실제로 올 초 서울국제금융지구’로 지정된 여의도는 중심업무지구를 비롯한 지원업무지구, 배후주거지구, 주거지원지구 등 4개

2010-10-11 17:35
춘천시, 노인교통수당 횡령 '추태'

춘천시 공무원이 허위로 지급대상자를 작성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까지 빼돌리는 추태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의 춘천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춘천시 소속 지방사회복지공무원 A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를 허위로 작성해 100여 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노인교통수

2009-07-2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