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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새해 달라지는 것]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25-12-31 09:00
  • 반도체·노동·재정…쟁점 법안 정면 충돌 예고 [2026 경제선거②]
    반도체·노동·재정…쟁점 법안 정면 충돌 예고 [2026 경제선거②]
    여야가 '민생' 기조를 내세우고도 큰 줄기 경제법안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 국회는 ‘민생 합의’와 ‘구조 정쟁’이 동시에 굴러가는 이중 트랙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상징적인 충돌 지점은 반도체다. 여야 모두 'K-반도체 지원'을 외치지만 주52시간제 예외(특례)를 둘러싼 노선은 평행선이다. 최근 반도체
    2025-12-31 05:00
  • [세무, 톡!] ‘상속세 폭탄’ 분산시키는 방법들
    [세무, 톡!] ‘상속세 폭탄’ 분산시키는 방법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합의해 재산이 이전되는 절차다. 따라서 향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까지 검토해 증여가 이뤄진다. 반면에 상속은 갑작스레 사망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현행 상속세율은 10% 세율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2025-12-30 06:00
  • RIA 稅혜택 늘리자… '서학개미' 셈법 복잡[서학개미 되돌릴까]①
    RIA 稅혜택 늘리자… '서학개미' 셈법 복잡[서학개미 되돌릴까]①
    정부, 채권·현금까지 확대 검토해외주식 매도액 5000만원 기준내년 1분기 양도세 100% 감면투자 부담 나줘 유동성 유입 유도수익률 따라 체감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세금 카드’를 꺼내 들면서 서학개미들의 계산기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
    2025-12-29 06:00
  • 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소득자료 ‘원클릭 제출’부터 체납·재산권 동시 해결까지정책 9건·현장 8건 선정…국민 체감 성과에 성과급·특별휴가 납세자가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현장에서 풀어낸 국세청 적극행정 사례들이 성과로 입증됐다. 소득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 자동 신고’부터 체납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막혔던 아파트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까지 국민이
    2025-12-23 14:00
  • 세금 ‘늦은 고지’ 줄이자 가산세 425억 원 경감…국세청 ‘속도전’ 성과
    세금 ‘늦은 고지’ 줄이자 가산세 425억 원 경감…국세청 ‘속도전’ 성과
    과세자료 처리기간 25일 단축…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 14% 감소“늦은 고지로 불이익” 지적에 업무 혁신…내년 처리 속도 더 높인다 국세청이 과세자료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결과, 올해 11월 말 기준 납세자가 부담한 납부지연가산세가 425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도 25일 단축되면서 ‘늦은 고지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지적을 줄
    2025-12-22 12:00
  • 현실화율 동결에도 서울 표준지·주택 공시가 5% 수준 상승...단독주택 보유세 최대 15%↑[종합]
    현실화율 동결에도 서울 표준지·주택 공시가 5% 수준 상승...단독주택 보유세 최대 15%↑[종합]
    내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5% 가까이 오른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유지했지만 집값 상승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특히 강남권과 용산·마포·성동 등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5-12-17 15:35
  •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4.5% 상승…강남3구·한강벨트 보유세 최대 15% 오른다[2026 표준 공시가격]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4.5% 상승…강남3구·한강벨트 보유세 최대 15% 오른다[2026 표준 공시가격]
    내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 가까이 오른다. 특히 강남권과 용산·마포·성동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두 자릿수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했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51% 올랐다. 이는 지난해 표준지(
    2025-12-17 13:06
  •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되려면?…달라지는 공제·감면 확인해야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되려면?…달라지는 공제·감면 확인해야
    자녀세액공제 상향·수영장 이용료 카드공제 신설고향사랑기부금 한도 2000만 원으로 확대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공제·감면 제도를 사전에 공개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등 중산층과 자녀 양육 가구를 겨냥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
    2025-12-17 12:00
  • 손해율·자본규제에 교육세 인상까지…내년 보험료 오른다
    손해율·자본규제에 교육세 인상까지…내년 보험료 오른다
    실손·車보험 손해율 악화ㆍIFRS17·교육세 부담까지 '설상가상''가산금리 비용전가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보험업계는 거리두기 내년 보험료 줄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 부담이 겹친 가운데 교육세율 인상까지 더해져 보험료 조정 압력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
    2025-12-15 17:26
  • 중기 절반 이상 "내년 경영환경 올해와 비슷...'금융 지원·세 부담 완화' 가장 필요"
    중기 절반 이상 "내년 경영환경 올해와 비슷...'금융 지원·세 부담 완화' 가장 필요"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 환경을 어렵다고 평가했다. 내년 경영 환경 역시 올해와 비슷한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내년 경영 활동에 가장 필요한 경제 정책으로 금융 지원과 세금 부담 완화를 꼽았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6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 응답 중
    2025-12-15 12:00
  • [투자전략] 퇴직 가까운 4050, 왜 지금 배당투자가 필요한가
    [투자전략] 퇴직 가까운 4050, 왜 지금 배당투자가 필요한가
    오현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수석매니저는 최근 은퇴자들의 투자 행태를 분석하며, 퇴직을 앞둔 4050세대에게 배당투자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금융사기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퇴직 직후 퇴직금이나 보험금처럼 목돈이 생긴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감과 조급함 때문에 고수익 유혹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주택대출 상환과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
    2025-12-13 09:00
  • 李 대통령 “직장, 죽음의 터 되지 말아야…산재 예방법 찾아달라”
    李 대통령 “직장, 죽음의 터 되지 말아야…산재 예방법 찾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주 대표 도서관 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서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많이 줄어드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든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2025-12-11 16:30
  • “일본 정부ㆍ여당, 초부유층 과세 강화 추진”
    “일본 정부ㆍ여당, 초부유층 과세 강화 추진”
    2026년도 세제 개정 논의 막바지연소득 6억 엔 이상으로 대상 확대설비투자의 7% 법인세 공제도 검토 정부·여당이 2026년도 세제 개정에 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초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11일 보도했다. 현행 일본 과세 체계에서는 연간 소득이 1억 엔(약 9억4000만원) 정도까지는 소득
    2025-12-11 13:35
  •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GDP 고려 땐 稅 부담 최고 수준법인세 올리고 밸류업 운운은 모순文 정부 저성장 보고도 반복하나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단연 주목받은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2025-12-08 06:00
  • “법인세 인상, 中企 생존 압박…AX·탄소규제에 세금 부담까지” [역주행 코리아]
    “법인세 인상, 中企 생존 압박…AX·탄소규제에 세금 부담까지” [역주행 코리아]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현실화되자 중소기업계에는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내수 부진, 비용 상승, 인력난 등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세 부담이 늘면 기초체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p(포인트) 인상하면 5년간 18조 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세
    2025-12-08 05:00
  • 법인세 인상, ‘AI·반도체·R&D 투자’에 직격…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 [역주행 코리아]
    법인세 인상, ‘AI·반도체·R&D 투자’에 직격…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 [역주행 코리아]
    정부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경영계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 감면·보조금 확대에 나서는 것과 달리 한국만 세율을 높이는 ‘역주행’ 조정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1%p(
    2025-12-08 05:00
  • 세계는 뛰는데 한국은 멈춰섰다 [역주행 코리아]
    세계는 뛰는데 한국은 멈춰섰다 [역주행 코리아]
    감세·규제완화로 뛰는 세계… 전기·노동·세제 부담 커진 한국만 역주행미래산업 투자 둔화·성장잠재력 약화… 전문가 “구조개혁 필요" 글로벌 투자 전쟁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생존 게임’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만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2025-12-08 05:00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트럼프, 법인세 인하 드라이브…15%로 인하 공언유럽서 핀란드 등 꾸준히 인하 추진싱가포르, 세금 경쟁력으로 ‘금융허브’ 지위신흥국들은 공격적 정책 추진 미국 대기업들이 속속 ‘탈(脫)캘리포니아’를 선언하는 배경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세금에서 도망치는 글로벌 기업의 현실이 자리한다. 테슬라가 2021년 규제·세금을 피해 본사를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
    2025-12-08 05:00
  • 대기업 10곳 중 6곳, 경영 불확실성에 내년 투자계획 '공백'
    대기업 10곳 중 6곳, 경영 불확실성에 내년 투자계획 '공백'
    한경협 '2026년 투자계획' 조사 통상 리스크, 고환율 등 대내외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주요 기업 10곳 중 6곳(59.1%)은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투자계획’을 조사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 조사
    2025-1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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