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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뉴:빌 사업(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 현대적으

2024-04-08 17:00
기재차관 "기업 밸류업 뒷받침 세제 인센티브 조속히 구체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조속히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니 카블라위 뉴욕멜론은행 국제 총괄과 가진 면담에서 "올해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등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

2024-04-03 14:46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기업계는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22대 국회가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을 견인하는 거시적 프로젝트를 전격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국회 각 정당에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견기업계 제언’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가 어느

2024-04-01 09:24
최상목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상속세 완화 방안 마련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시장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

2024-03-29 08:55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과도한 상속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라며 “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상승한 후 24년째 그대로다. 최대주주 할증

2024-03-29 05:00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경제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가계 부담을 늘리는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정부와 국회에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과도한 상속세가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

2024-03-28 12:00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올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세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이다. 가

2024-03-26 09:18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前정부서 집값폭등 겹쳐 ‘세금폭탄’부동산 세제, 국민부담 줄이면서도과세 형평성 높이는 장기계획 짜야 정부가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더 이상 국

2024-03-26 05:00
1분기 자사주 매입 오히려 줄었다...정부 법인세 완화 방안 먹힐까

올해 상장사 자사주 취득 2조3500억 원…지난해 비해 5500억 원↓밸류업 프로그램 영향 미미…자사주 취득 신고 규모 1위는 '기아'“자사주 소각 수익성 문제 개선 가능…친화적 정책 펼칠 듯" 상장사들의 1분기 자사주 매입 규모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이 아직은 미약한 모습이다. 다만 정부가 자사주 소

2024-03-20 15:24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비싼 아파트 10개가 추려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더펜트하우스 청담’으로 조사됐는데요. 4년째 가장 비싼 아파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전용면적 407.71㎡ 공시가격은 164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습

2024-03-19 16:30
최상목 "배당확대·자사주 소각 적극 나서면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정부가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법인(상장사)과 기업 주주에게 법인세·배당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2024-03-19 16:26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확정했다. 공시가격의 ‘시세 90%’ 수준 인상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뒤 ‘근본적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 폐지가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예상된 일인

2024-03-19 15:27
[포토]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듯

국토교통부가 19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시

2024-03-19 15:08
공시가 동결에 보유세 부담 덜었다…반포자이 84㎡ 보유세 ‘120만 원’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0억~12억 원(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약 2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4-03-19 06:0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인상…동결 영향에 공시가 인상 ‘2년 연속’ 제동[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52% 오른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인 18.6% 하락이 결정돼 공시가격이 대폭 내렸는데 지난해 수준의 공시가격이 이어지면서 평균 세 부담도 지난해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4-03-19 06:00
신영증권 "손주 지원하고 절세 혜택도 챙기세요"

신영증권은 자녀와 손자녀의 결혼과 출산 등을 축하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APEX결혼·출산 신탁'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결혼 전후 2년 혹은 출산 이후 2년 이내 증여 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양가 부모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신혼

2024-03-18 09:16
기재부·해수부, 톤세제도 관련 긴밀 협력이라지만…업계는 우려

기재부 “해수부와 의견 대립 아냐”업계는 톤세제도 연장 관련 우려 여전중간평가 앞두고 부처 간 기싸움 해석도 최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일몰제 재연장 여부와 관련해 찬반이 갈린다는 소식이 나왔다. 기재부와 해수부는 의견 대립으로 인한 충돌이 아닌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지만, 해운업계에선 톤세제도와 관련

2024-03-17 18:08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국내기업 ‘추가 세금 부담’ 리스크 우려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는 가운데, 국제 조세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들은 추가 세금 부담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아 주목된다. 14일 EY한영은 최근에 개최한 '2024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는 세미나 참석자 중 총 15개 산업 부문의 세무 및 회계 관계자 308명이

2024-03-14 14:55
이부진ㆍ구연경 등 상위 10위 여성 배당 부호, 10년간 배당 규모 9배 늘었다

여성 중 주식 배당액이 많은 상위 10명의 배당 규모가 최근 10년 간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과 증여 등의 영향이다. 상위 10위 배당 부호에는 삼성, LG, 신세계가 모녀들이 이름을 올렸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최근까지 작년도 결산배당을 발표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주식 보유 현황과 결산배당을 포함한 2023

2024-03-12 09:23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올해 2월 29일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

2024-03-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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