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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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소득세 면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22% 부과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교육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

2025-11-28 09:12
BNK부산은행, VVIP 대상 '절세 전략' 프리미엄 세미나 개최

부산은행은 26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VVIP 고객 100명을 초청해 ‘부와 가업을 지키는 절세 전략’을 주제로 한 프리미엄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상속·증여 세제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이런 흐름 속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절세 솔루션을 제공해 달라”는 고액자산가 고객들의 수요가 높아

2025-11-26 13:52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

2025-11-25 06:00
[세무, 톡!] 부담부증여, 자칫하면 더 큰 부담 된다

“자녀에게 증여해줄 때 은행 빚까지 함께 넘기면 증여세가 줄어든다는데, 그러면 일부러 빚이라도 내서 같이 증여해 주면 되겠죠?” 자녀에게 재산증여를 계획하고 증여세가 부담되는 납세자가 한참을 공부하고 고민한 다음에 내린 나름의 방안에 대해 묻는 경우가 있다. 일종의 검증(?) 차원의 상담이다.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채무를

2025-11-18 06:00
[세무, 톡!] ‘일시적 2주택’ 3년 넘겨 팔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실거주의무, 대출제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주택 매각예정자들은 3년 내 매각하지 못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3년 내 매각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 먼저,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보자. △거주자일 것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2025-11-10 05:00
[세무, 톡!] 팔지도, 갖지도 말라⋯10·15 대책의 모순적 신호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강력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시장의 숨통을 조여 사실상 ‘거래 동결’을 유도하는 조치로 읽힌다. 정책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혼란스럽고 모순적이다. 이번 조치로 시장 참여자들이 당면한 현실은 명확하다. 첫째, 1

2025-11-04 05:00
중랑구, 등록임대사업자 400명 대상 세무역량 강화교육 시행

서울 중랑구가 지역 내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12일 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세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2025-10-31 08:55
[세무, 톡!] 세금혜택 많은 가업승계제도

1970~1980년대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오너의 나이가 대부분 70세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오너들과 접해보면 가장 큰 관심사가 힘들게 일궈온 회사를 자녀가 물려받을지 여부이다. 본인이 고생해서 얻은 부를 자녀교육에 투자했고, 해외유학 등 좋은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편한 일만 찾고 힘든 제조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다음

2025-10-13 19:09
[세무, 톡!] 고가 재산 취득, 증여추정 피하려면

농업에 종사하던 지인에게서 ‘과세자료 소명안내’라는 제목의 서류를 세무서로부터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서류의 내용은 지인의 자녀가 국가의 지원정책에 따라 청년농업인으로 선발이 되고, 농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농지를 구입하게 했는데, 자녀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농지를 취득한 청년농업인은 이전에 소득활동을

2025-09-29 17:52
[세무, 톡!] 동일세대 내 상속의 상생임대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고,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상생임대주택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2025-09-22 18:56
[세무, 톡!] ‘배우자상속공제’ 현실반영 시급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가득하다. 여기에 더해 남겨진 배우자가 상속세 문제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면 그 아픔은 더욱 클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그 취지에 비해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어 개선의

2025-09-15 18:46
[세무, 톡!] 非거주자라 추가납부한 세금 5억원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국내 과세권 유무, 비과세·공제 적용 등이 달리 적용돼 개인에게는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할 수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2억 원 비과세 적용. 이는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에도 거주자인 경우에만 6억 원 증여공제를 적용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2025-08-25 18:30
[세무, 톡!] 안타까운 이혼 과정에서의 세금

누구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이지만 ‘이혼’은 부부 또는 가족 간의 인적 관계를 갈라서게 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재산을 분할하여 경제적으로도 갈라서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위자료의 정산,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재산 명의가 바뀌는 등 재산변동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에 따른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무상으로 재산이

2025-08-18 18:43
[세무, 톡!] 취득세 중과, 세대분리의 기술

홍길동 씨는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 홍 씨의 자녀 홍순희(27세)는 모은 돈과 대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빌라(국민주택규모 이하)를 3억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자녀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8.4%, 9.0%,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1.1~3

2025-08-11 19:09
[세무, 톡!] 아쉬움 큰 2025년 개정세법안

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은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인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첫째 AI, 방산, 문화 산업 등

2025-08-04 18:51
[부음] 천세열(iM증권 기업문화부장)씨 빙모상

△윤말순씨 별세, 김병찬(아이우리세무법인 세무사)씨 모친상, 천세열(iM증권 기업문화부장)씨 빙모상 =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제생병원장례식장 5호실, 발인 5일 6시30분. 031)708-4444

2025-08-04 09:34
현대차증권, 반년만 작년 전체 순이익 돌파…실적 ‘턴어라운드’ 본궤도

현대차증권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작년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에 이어 2분기에도 고른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증권은 24일 공시를 통해 2025년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4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362억 원)을 웃

2025-07-24 13:23
[집땅지성] “모르면 돈 날린다”… 가족 간 거래부터 오피스텔 세금까지, 황당한 부동산 세금폭탄 사례들

40년차 세무사는 황당한 부동산 세금 폭탄 사례들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 이투데이TV 에 출연한 안수남 세무사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대표적인 함정을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원에 파는 경우, 세법상 특수 관계인 간의 시가보다 낮은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금 출처와 실제 자금 이동 여부

2025-07-21 10:33
[세무, 톡!] ‘노태우 비자금’에 세금 부과될까?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여 세금이 국민의 4대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에 대한 국가의 강제권을 법률에 따라 제한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법률조항이 국세부과제척(행사가능)기간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2025-07-14 19:42
[집땅지성] 이재명 정부 부동산 첫 단추 잘 끼웠다... 세무사가 본 향후 5년 세제 전망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볼까. 다솔세무법인 안수남 대표세무사는 이투데이TV 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시장 접근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평가하며, 세금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

2025-07-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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