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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에 트위터 메시지 알람이 울린다. 누군가 ‘당신의 사진이 도용됐으니 링크로 들어가 확인해보라’는 내용과 함께 링크를 하나 보냈다.
'남자 n번방'으로 불리는 사건의 주범인 김영준(30)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남성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판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2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수백개의 야동과 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갓갓(문형욱)’이나 ‘박사방(조주빈)’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여자로 위장한 SNS 계정을 이용해 10대 여성의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손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해 암호화폐로 수익을 얻었고, 이를 분산하거나 현
남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이 “처벌받은 후 성 착취 근절에 앞장서고 싶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수사대상 6개→2개…'등'으로 여지 줬지만 한계는 여전히송치 사건 '동일성' 조항도 그대로"'동일성 범위 내' 말장난…엄격하게 작동하면 보완수사 어려워"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되 '등'을 추가해 여지를 남겼지만 사실상 달라진 게
검찰이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역시 재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성소수자라며 호기심에 시작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남성 피해자 ㄱ씨는 채팅 앱을 통해 20대 여성을 사칭한 자와 대화를 나눴다.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파일을 보냈고, 그로 인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ㄱ씨의 연락처가 유출됐다. ㄱ씨는 상대방 요구에 따라 탈의한 채로 영상 통화를 했고 상대방은 이를 녹화해 ㄱ씨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다.
여성가족부가 공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1년 새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도 잘 드러나지 않게 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64명에서 2020년 103명으로 61.9% 급증했다. 피해자도 같은
범죄자 대부분 ‘인터넷 채팅 통해 알게 된 사람’
인터넷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중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범죄자는 102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2019년
제20대 대선에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윤호중 원내대표가 13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박지현(26) 전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발탁하며 그 배경과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말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박 위원장은 2019년 사이버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공론화시킨 ‘추적단불꽃’ 출신 활동가다.
‘이재명으로 마음 돌린 2030 여성 지지선언’ ‘아앙? 이 몸은 프레지던트다’ ‘청와대 5년 계약직 GO GO’ ‘Will you be my president’
대선 전날인 8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등장한 피켓들에 적힌 문구들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마지막 유세 장소로 홍대를 선택했다. 대선 캐스팅보터인 20·30대 지지를 호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의 30%가 남성"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남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민주당 미래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남성 피해자도 상당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손 씨는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판매수익으로 받은 약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 등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조주빈이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됐다. 조 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구치소는 4일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을 빚은 조 씨를 옥중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옥중 블로그'는 조 씨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
"사건에 대한 오해 크다"조주빈 블로그 운영 논란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수감 중 블로그를 운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이름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옥중에서 블로그를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서는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올린 듯한 글이 포착됐다. 이에 조씨가 옥중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블로그에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총 6개의 글을 게재됐다. 조씨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김영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1480여만 원 추징 등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