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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ㆍ과기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대책 마련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오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허위 음란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

2024-08-28 14:00
AI가 퍼뜨린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AI로 막을 수 있을까

'딥브레인AI' 탐지 솔루션 상용화경찰청도 피싱ㆍ성착취 등 범죄 대처"플랫폼 책임 등 AI윤리 확립해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퍼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인 ‘딥러닝’과 허위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다. 이에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AI를 활용해,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도

2024-08-28 05:00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유명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전 세계적인 화두에 올랐습니다. 텔레그램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경찰에 체포된 건데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각종 범죄에 대한 초기 수사를 벌이고 두로프를 범죄의 조정대리자(coordinating agency)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체포 영장을 발부,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 수도

2024-08-26 16:54
텔레그램 CEO, 프랑스서 체포...러시아·머스크, 비판 나서

마약밀매·사이버범죄 조장 사실상 방치 혐의 ‘러 태생’ 두로프, 현재 프랑스·UAE 이중 국적러 정치인·머스크, 프랑스 체포 결정에 비판...“독재국가처럼 행동”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39)가 프랑스 현지에서 체포됐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두로프가 이날 오후 파리 외곽 르부르제 공항에서 체

2024-08-25 15:59
'나는 신이다' PD, 결국 검찰 송치…JMS 신도 나체 동의 없이 공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등 각종 범죄를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PD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조 PD는 영리 목적으로 ‘나는 신이다’를 제작하면서 JMS 신도의 나체

2024-08-18 15:13
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40대 아빠…징역형 선고

초등학생 아들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2024-07-12 18:18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AI 익숙한 학생들 제작·배포...새로운 학폭 유형딥페이크 이용한 허위영상물 범죄 갈수록 증가“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보호 미비” #. 2020년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은 딥페이크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 여교사의 강의 영상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과 합성한 허위 음란영상물 총 12개를 만들어 친구에

2024-07-10 05:00
전국 중고등학생 3.9%…성적이미지 전송 요구받아

주로 SNS 등을 통해 성적 이미지 노출돼피해자, 수사기관 아닌 개인적으로 대응해 중ㆍ고등학생의 3.9%는 성적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ㆍ고등학생의 3.9%는 성적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었다. 또 14.4%는 인터

2024-07-04 12:00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지난해 말 10대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이름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일명 ‘이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30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의

2024-06-19 17:52
“전 세계 아동 성착취 신고 1초에 1건...어린이 10명 중 1명 피해 경험”

영국 차일드라이트 조사 결과지난해 3억200만명 어린이 피해 신고파키스탄부터 미국까지 전역에 퍼져“이건 전염병, 공중 보건 문제로 다뤄야” 지난해 전 세계 어린이 10명 중 1명은 온라인에서 성적 학대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에든버러대의 어린이 안전 교육기관 차일드라이트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일드

2024-05-27 16:06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모(30)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5-25 21:54
"300만원 줄게" 경복궁 낙서 주범 '이팀장'…범행 5개월 만에 구속 기로

경복궁 낙서의 배후로 알려진 ‘이팀장’이 5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놓였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강 모 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씨는 오후 1시 18분께 법원에 도착했지만, 낙서를 지시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

2024-05-25 18:53
서울시, AI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0초 만에 삭제…“정확도 300%↑”

AI 안면인식 통해 성별·나이 예측2시간→90초로 검출 속도 단축기존보다 2배 이상 영상 삭제 기대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특정할 수 있는 AI 감시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24시간 자동 추적‧감시에 나선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2024-05-22 11:15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비해, 글로벌 유관 기구들과 국제적 공동대응 모색을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17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넥맥(NCMEC),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를 방문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방

2024-05-17 14:59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범죄 혐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부활했습니다. 2020년 폐쇄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최근 재개설된 이 사이트는 현재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실명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 씨, 부산 연제구 거제

2024-05-13 16:31
킨텍스 '어린이 런치세트', 아동 음란물 신고에 경찰 출동했지만…

어린이날인 5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후 일산서부경찰서와 뉴스1에 따르면 킨텍스 내 서브컬쳐 전시장 성인용품 부스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판넬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킨텍스에서는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행사가 열리던 중이었다. 이 판넬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2024-05-06 11:2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SNS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2020년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도대법 “원심 판결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아동·청소년 124명을 상대로 190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2024-04-25 15:23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아동성범죄 피해자 연령…14.6세→13.9세로 하락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59.9%로 가장 높아피해자와 가해자 첫 만남…'채팅앱' 37.6%로 1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여성이 91.5%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인터넷 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

2024-04-25 11:00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확정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변호사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20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

2024-03-21 09:32
미국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신고 ‘사상 최고’

미국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신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소장 존 셰핸은 온라인 플랫폼상의 아동 성학대물 신고가 지난해 3600만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2년 건수는 3200만 건이다. 메타는 2022년 페이스북에서만 2100만

2024-01-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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