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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강진군서 인구경제·기본소득·기본사회 등...광주시 정책 제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전날 전남도 강진군 웰니스푸소센터에서 열린 강진군·신안군 '지역 우수정책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진과 신안군, 광주의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구상을 제시했다. 설명회는 각 지역의 대표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2026-03-12 08:15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한동훈 잘한다' 52%, 2012년 박근혜와 흡사국민의힘 지지율 36%...12월 둘째 주부터 변동無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봉합했지만, 여전히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2%였다.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2024-01-26 17:36
또 복지확대 공약… 더민주 “부자감세 철회로 중부담 중복지”

복지 확대가 지난 대선에 이어 또 다시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의 전환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 등 야당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것으로 보이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복안이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통합을

2016-02-22 15:23
새누리 “기초연금법 5월처리 최선… 새민련, 정략적 이용 버려야”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5월2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과 안전 법안의 4월 국회 처리에 새민련 두분 대표께서 하신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드린 바 있다”면서 “그러

2014-04-29 10:04
문형표 장관 "국민의 건강한 삶 위해 노력하겠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이 임명이 확정된 2일 취임식을 했다. 문 신임 장관은 이날 4시 30분께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직후 복지부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 세대 노인 빈곤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베버리지식이냐

2013-12-02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