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서 인구경제·기본소득·기본사회 등...광주시 정책 제시

▲강기정 광주시장이 강진군 웰니스푸소센터에서 열린 '지역 우수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통합특별시의 인구·경제, 기본소득, 기본사회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전날 전남도 강진군 웰니스푸소센터에서 열린 강진군·신안군 '지역 우수정책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진과 신안군, 광주의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구상을 제시했다.

설명회는 각 지역의 대표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강진군의 '반값여행',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이 주요 정책 사례로 소개됐다.

강 시장은 "행정의 성공 여부는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해 얻은 경험과 성과에서 판가름 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축적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부러워할 통합특별시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강진군의 반값여행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한 관광유치 전략을 넘어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를 확대했다.

또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라고도 평가했다.

인구 3만명대의 강진이 연간 300만명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성장했다.

지역화폐 사용도 46% 늘어나 생활인구 중심 도시로 변화했다는 설명이다.

강 시장은 "생활인구의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고, 이는 다시 지역 생산자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시장은 "지역에서 돈이 돌면서 시민들이 성장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정책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역자원을 공공자산화해 지방소멸 대응과 기본소득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한 수익이 주민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이 방식은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국내 선도 사례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 정책도 소개됐다.

강 시장은 "전국 최초로 신청주의와 선별주의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자부했다.

따라서며 그는 "시민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육아와 건강관리 등 일상 속 돌봄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 같은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미래 청사진도 제시했다.

강진 사례를 토대로 27개 시·군·구를 ‘생활권 인구 10배, 지역소비 10배’의 ‘텐텐 도시’로 성장시켰다.

신안 모델도 햇빛·바람소득, 데이터 소득, 참여소득 등으로 확대해 기본소득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광주의 통합돌봄 경험을 기반으로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도서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체계를 확대해 차별 없는 기본사회 돌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