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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만 다뤘다고 왜곡 아냐"…법원, 대전MBC 제재 취소

"공약 완료율 강조 보도, 전체 맥락 왜곡했다고 볼 수 없어""선거방송심의위원회 통보는 신속 명령 필요…절차상 하자 없어" 공약 '완료율'만 인용한 지역뉴스를 '사실 왜곡'으로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2025-11-02 09:00
법원 "김건희 의혹 방송 제재 부당"…CBS 제재 취소

법원 "정치적 표현은 '자유'가 원칙""뉴스쇼 발언, 선거방송 아냐…대통령·배우자 비판은 공적 사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뤘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

2025-10-09 09:00
‘내 딸 금사위’, 안철수 사진 등장에… 선거방송심의위 징계?

MBC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극본 김순옥, 연출 백호민 이재진)’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로부터 때 아닌 철퇴를 맞았다. 선방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17일 방송된 ‘내 딸 금사월’ 40회에 대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제재를 내렸다. 문제가 된 장면은 극 중 금사월 역의 배우 백진희가 나온 장면으로 도서관 책장에 안철

2016-02-02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