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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法 “범행 수법 매우 잔혹·악랄⋯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녹완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아동·청소년·장
    2025-11-24 15:20
  •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檢,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檢,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2025-11-21 08:49
  •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나경원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벌금"합법 아닌 불법 동원…죄책 가볍지 않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달해 이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
    2025-11-20 16:23
  • '62억 획령'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검찰 "사용처 은폐ㆍ피해 회복 없어"
    '62억 획령'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검찰 "사용처 은폐ㆍ피해 회복 없어"
    검찰이 박수홍의 친형과 그의 아내에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2025-11-12 18:45
  •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2025-10-31 18:40
  •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항소심 "압수수색 범위 넘어 증거 수집…증거능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적법하게
    2025-09-19 14:57
  • '회삿돈 횡령' 황정음, 42억 다 변제 했지만⋯검찰 징역 3년 구형
    '회삿돈 횡령' 황정음, 42억 다 변제 했지만⋯검찰 징역 3년 구형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0년경 100%의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3억4000여 만
    2025-08-21 18:28
  • '테라' 권도형, 美 법원서 '사기죄' 자인…최대 형량 130년→12년으로
    '테라' 권도형, 美 법원서 '사기죄' 자인…최대 형량 130년→12년으로
    형기 절반 이상 채우면 한국 갈 수도재산 환수는 계속돼 스테이블코인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 경감 또는 조정을 대가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른바 ‘플리 바겐(Plea Bargain)’에 합의한 것이다. 최대 130년형이 가능했던 양형 대신 미국 검찰은 최대
    2025-08-13 08:20
  • 중학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검찰 징역 30년 구형
    중학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검찰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3일 A(40) 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로 10대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폭행으로 피해자
    2025-07-04 09:58
  • '나는 솔로' 10기 정숙, 택시 잡다 뺨 날려⋯징역 6월 구형에 "범행 인정하지만 억울해"
    '나는 솔로' 10기 정숙, 택시 잡다 뺨 날려⋯징역 6월 구형에 "범행 인정하지만 억울해"
    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10기 정숙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1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10기 정숙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0기 정숙은 지난해 10월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 A씨의 뺌을 6차례 때린 혐의로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떨어
    2025-06-12 18:40
  •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인정…"성적 잣대 부족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인정…"성적 잣대 부족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
    방송인 유영재가 강제 추행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의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5-04-16 22:36
  • 정근식 서울교육감 "헌재 역사적 판결 환영, 교육의 힘 확인" [尹 탄핵 인용]
    정근식 서울교육감 "헌재 역사적 판결 환영, 교육의 힘 확인" [尹 탄핵 인용]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며 "우리 교육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직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정 교육감은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4개월 전 역사가 한순간에 퇴행할 위기 앞에서 우리 시민과 국회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헌법정신과 민주주
    2025-04-04 11:52
  • [특징주]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관련주 일제히 급등…형지글로벌 上
    [특징주]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관련주 일제히 급등…형지글로벌 上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27일 국내 양대 증시에서 '이재명 테마주'가 오름세다. 이날 오전 11시 20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오리엔트바이오는 전일보다 22.10% 오른 1923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이스타코(15.14%), 제이준코스메틱(9.52%), 일성건설(9.70%)도 오름
    2025-03-27 11:24
  • ‘이재명 무죄’에 지지자 만세삼창…반대선 눈물·욕설
    ‘이재명 무죄’에 지지자 만세삼창…반대선 눈물·욕설
    26일 법원 앞 진보-보수 지지자 집결선거법 2심 무죄에 李지지자 환호성보수 지지자 “엉터리 판사” 항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지자들의 희비가 갈렸다. 이 대표 지지자는 만세삼창을 불렀지만, 반대 진영 지지자는 눈물을 보이거나 고함을 지르며 항의했다.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
    2025-03-26 16:32
  • '뒤집힌 판단' 李, 2심서 무죄...尹 선고가 정국 변수
    '뒤집힌 판단' 李, 2심서 무죄...尹 선고가 정국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은 결과다. 이 대표는 이번 선고로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일부 벗게 돼 앞으로 대권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정치권의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쏠리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이 대표
    2025-03-26 16:31
  • 입장 밝히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포토]
    입장 밝히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포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3-26 16:06
  • 법정으로 이동하는 이재명 대표…잠시 뒤 선고 [포토]
    법정으로 이동하는 이재명 대표…잠시 뒤 선고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3-26 14:07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항소심 재판부 “확신 못해…증거 없어”백원우‧박형철 ‘무죄’…송병기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 모두에게 각 징역 3년씩 실형을 선고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
    2025-02-04 13:59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 '무죄'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 '무죄'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
    2025-02-03 15:42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2-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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