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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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2024-05-23 14:49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1심에서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각각 7000만 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은 각각 5000만 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 각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업체 임원 7명도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달 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제약사 측 변호인들은 “당초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구도의 입찰이었기 때문에 부당 행위가 없었을 뿐...

2024-05-21 16:01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2024-05-21 12:40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마무리…8월 선고 전망

선고공판은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열리는 것이 보통인 만큼 8월 중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한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024-05-16 21:46
'마약 혐의' 유아인 재판 어디까지 진행됐나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또 다른 의사는 최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유 씨의 다음 재판은 6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 씨를 진료한 또 다른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5차 공판에 출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재판 하루 전 의사 측에서 불출석사유서를 내며...

2024-05-16 10:51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 측은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으며, 재판부 역시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라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씨 측은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는다고...

2024-05-10 18:02
전청조, 항소심서 '징역 12년' 판결에…"혐의 인정하지만 형 너무 무겁다" 주장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28)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전 씨는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2024-05-09 17:57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2024-05-04 07:00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15년 고교 재학 당시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4-05-02 22:53
탄원서 75장 제출한 폭행 보디빌더…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A 씨의 아내 역시 B 씨에 발길질하고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한 뒤 경찰이 오자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B 씨는 이 폭행으로 갈비뼈 등이 다쳐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A 씨의 선고공판은 31일 열릴 예정이다.

2024-05-02 06:41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2024-05-01 14:13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 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2024-04-29 20:10
‘도난 문화재 은닉’ 전직 박물관장 징역형 집유에 검찰 항소

불화 ‘신중도’를 17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박물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29일 전직 박물관장 권모 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2024-04-29 19:33
[베스트&워스트] 반도체 전력 수요 커지자 1·2·3위 일제히 전력株…삼화전기↑

백광산업의 전 대표인 김모씨가 회삿돈 229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은 2심 공판이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김 전 대표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자녀 유학비, 호화 가족 여행, 소득세 대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국석유(-13.95%), 하이브(-12.58%), SK이터닉스(-1242%), 대성에너지(-11.28%), 대양금속(-10.88...

2024-04-27 09:42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라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2024-04-24 20:05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재계에선 엄대현 사장의 이번 승진에 대해 이재용 회장이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2024-04-23 12:00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상사인 B씨는 벌금 800만원을,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2024-04-21 15:57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책임 회피하려 뒤늦게 자백"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조선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조선은 1심 공판에서는 상해를 가할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자백했다”라며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2024-04-19 20:28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18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직접 출석해 지켜봤다. 그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라고 밝혔다....

2024-04-18 18:18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에서 이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심 양형 조건 변화 없이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한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원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루의...

2024-04-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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