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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소에 與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부착 [4.10 총선]
    투표소에 與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부착 [4.10 총선]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에 이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8억 대출금을 재산상황에 누락했다는 이의제기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벽보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가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가 합당할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2024-04-10 10:09
  • ‘지지율 우상향’ 이준석...막판 대역전극 연출될까
    ‘지지율 우상향’ 이준석...막판 대역전극 연출될까
    홍 모 씨(34세, 남성)는 “선거에 큰 관심이 없는데 지나가다 잠시 섰다”며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선거 벽보나 공약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했다. 이 모 씨(60대, 여성)는 “TV 보니까 이 후보가 올라오던데, 누가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모 씨(55세, 여성)는 “유세 접할 일이 없어서 처음 보러 왔다”면서 “그런데 나는 강아지를 키워서 그런지 반려견 놀이터를...
    2024-04-08 17:25
  • 선관위, 與장진영 ‘세무사’ 경력표시 “허위사실공표”…장진영 “집행정지 신청”
    선관위, 與장진영 ‘세무사’ 경력표시 “허위사실공표”…장진영 “집행정지 신청”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벽보·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변호사인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것은 아니기에...
    2024-04-06 15:16
  • 총선 사전투표 인증샷 주의할 점…투표 내부 촬영 불가, 손가락 표시는?
    총선 사전투표 인증샷 주의할 점…투표 내부 촬영 불가, 손가락 표시는?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해당 주의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유권자는 4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거주지와 관계없이...
    2024-04-05 14:55
  •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투표지 SNS에 올리면 처벌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투표지 SNS에 올리면 처벌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한편,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24-04-03 13:38
  •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공개적인 장소에 현수막을 걸 수 없고 벽보도 붙일 수 없다. 지역구 후보자처럼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도 선임할 수 없다.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 지역구...
    2024-04-02 10:27
  •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2024-03-28 09:46
  • "못살겠다 심판하자"…민주, 총선 슬로건 공개
    "못살겠다 심판하자"…민주, 총선 슬로건 공개
    해당 슬로건은 중앙당사를 비롯해 ▲각 후보자 선거사무소 ▲거리현수막 ▲선거용 차량 ▲선거용 벽보 ▲공보 등에 사용된다. 보조 슬로건에 대해선 "'심판해야 바뀝니다'는 윤석열 정부를 이번 총선에서 국민 투표를 통해 심판해야만 정부가 민심의 무서움을 깨닫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라며 "'심판해야 바뀝니다'를 보조...
    2024-03-15 11:03
  •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는 성별‧세대‧계층‧지역‧이념 간 편 가르기나 상대방을 향한 혐오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과 같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들 간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상대를 청산과 절멸의 대상인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돼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2024-02-05 15:07
  •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자 전날인 11일부터 전국에서 출마 선언이 쏟아졌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부산 서구·동구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민주당 후보로...
    2023-12-12 10:22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이 ‘기치’는 아버지를 이은 정대철의 1977년 보궐선거 벽보에도 등장한다. 그가 내건 기치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연배나 정치경력에서 당시 YS와 DJ보다 앞선 금연은 현 민주당의 뿌리인 정당 공천으로 같은 지역구에서만 8선을 한 정치원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첫째, ‘방어적...
    2023-10-12 05:00
  •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실제 지난 지선 당시 쓰인 벽보·공보물 등에 사용된 종이량은 총 1만2853톤. 종이 1톤 생산에 30년산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 한 번을 위해 약 21만그루가 잘려나가는 셈이다. 이는 비단 지난 선거만의 일은 아니다. 때문에 이 대표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재생용지 공보물 의무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정치권이 고민 없이...
    2023-09-15 05:00
  •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위헌 판단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위헌 판단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벽보·사진·문서·인쇄물·녹화 테이프 등을 배부·살포·상영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2023-03-25 10:18
  • 농·축협 조합장 선거 막 올랐다…평균 경쟁률 2.3대1
    농·축협 조합장 선거 막 올랐다…평균 경쟁률 2.3대1
    각 지역본부와 조합감사위원회 검사국이 공동으로 선거 과열 우려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 지도를 한다. 한편 조합장 선거는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선거 벽보는 27일까지 농·축협 사무소 건물 등에 게시되고,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 명부는 26일 최종 확정해 이들에게 선거공보는 28일까지 발송될 예정이다.
    2023-02-23 15:19
  • [종합]김기문 회장, 4선 유력...중기중앙회장 선거 단독 출마
    [종합]김기문 회장, 4선 유력...중기중앙회장 선거 단독 출마
    이번 선거운동은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의 네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제27대 중기중앙회장은 28일 개최되는 ‘중기중앙회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2023-02-07 19:38
  • 김기문 회장 단독 입후보…중기중앙회장 ‘4선 도전’
    김기문 회장 단독 입후보…중기중앙회장 ‘4선 도전’
    선거운동은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의 네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제27대 중기중앙회장은 28일 개최되는 ‘중기중앙회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2023-02-07 18:18
  • 대선 기간 이재명 현수막에 ‘유전무죄’ 낙서한 40대 벌금 50만 원
    대선 기간 이재명 현수막에 ‘유전무죄’ 낙서한 40대 벌금 50만 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A 씨는 공직선거법 제 240조 제1항 등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 지 재판에 앞서...
    2023-01-26 09:33
  • 여성 사회진출 많으면 출산율 떨어진다?...통념 깬 스웨덴
    여성 사회진출 많으면 출산율 떨어진다?...통념 깬 스웨덴
    거리 곳곳에는 선거 벽보가 부착돼 있고,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파고들어 자신의 공약을 설파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유독 눈길을 끈 것은 선거 벽보였다. 한국과 달리 여성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스웨덴의 출산 정책을 들어보기 위해 만난 니클라스 야콥슨 사회보건부 국장은 “스웨덴에서는 ‘여성 정치인’이 특별하지 않다”고...
    2022-10-05 05:00
  • 경찰, 대선 선거사범 2614명 수사…8명 구속
    경찰, 대선 선거사범 2614명 수사…8명 구속
    12일 경찰은 대선 선거사범 2614명 중 범죄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954명(36.5%)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850명(32.5%) △선거폭력(110명) △금품수수(68명) △인쇄물 배부(66명)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792건 중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 등이 704건(39.3%) △고소·고발이 696건(38.8%) △첩보가 154건(8.6%) 순이었다.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 직무 관련...
    2022-09-12 10:46
  • 50대 남,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현수막 불태워 훼손…현행범 체포
    50대 남,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현수막 불태워 훼손…현행범 체포
    현수막은 완전히 탄 것은 아니며 일부 훼손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송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특정 정당 소속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2-05-2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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