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선거철을 전후로 후보자 관련 게시물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거나 지
이틀째 시위대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투표소 내부에 있던 선거 관계자 1명이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5분께 119구급대가 송파구 우성아파트 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출동해 선거 사무원으로 추정되는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소방당국은 투표소 내부에서 기력 저하
미개표된 2000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이곳에서는 이튿날인 4일 정오가 지나도록 투표함 2개가 투표소 안에 남아 있는데요. 약 2000명의 투표분이 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다시 선거 관리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송파구·강남구·광진구 일부 투표소에서 본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거나 투표 시간이 연장되는 일이 발생했고,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까지 막히는 상황으로 번졌다.
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마감시간인 오후 6시까지 투표용지 부족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을 두고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신분증 이용해 투표용지 발급범행 당일 체포…1일 구속영장 발부
검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60대 선거사무원 박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제21대 대선 사전투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경기 북부지역에서 선거 관련 신고가 잇따르며 크고 작은 소동이 빚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된 선거 관련 사건은 총 6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4시 50분경 양주시에서는 "선관위 측에서 약 50장 이상 투표용지에 미리 도장을 찍어뒀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상 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날인된 투표용지가 배포된 것과 관련, "정상적 투표관리 절차"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관리관은 공직선거법과 투표관리매뉴얼에 따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다.
이날 충남 보령경찰서는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80대)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1분께 보령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속 후보자들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지를 찢어버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중증 시력 저하 질환
비상계엄·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누가 뽑히든 나라 안정되길"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투표율 68.7%⋯3000만 명 돌파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본투표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사회 전반의 피로감이 고조된 가운데 치러지고 있다. 이날 오
제 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투표용지 미리 도장', '김문수 풍선 설치 소동' 등 서울 투표소 곳곳에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투표소 관련 112신고가 정오까지 총 5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께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시도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더불어민주당이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이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은 1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리박스쿨이 유튜브에 게재한 활동 보고 영상을 보면 기독자유통일당 점퍼를 입은 김 후보가 등장한다"고 했다.
신속대응단은 "21대 총선 당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진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남편 대리투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날 법원 앞에 도착한 박 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붇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29일)부터 내일(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유권자라면 누구나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공공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12일부터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강 변호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강 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10·16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재·보궐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투표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수고 많으세요. 투표하러 많이 오셨나요?"라고 인사했고, 신분증 확인 등 본인 확인
이정헌 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올해 4·10 총선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날 이 의원 선거사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캠프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