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13일부터 두 달간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광주시는 '이란사태'로 지역의 석유가격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판매업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위험군 석유판매업소(일반대리점·주유소)가 대상이다.
특히 가짜·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유통행위를 비상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불법유통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석유담당 공무원들이 제주에 모였다.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행정 전문성과 협업 체계를 높이는 자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4~16일 제주 소노밸에서 ‘2025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을 개최한다.
이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석유관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1985년부터 매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가짜 석유 판매는 줄어든 반면, 공사장 등에 이동판매 방법으로 불법 석유를 유통하는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1일 지난해 석유 사업자에 대한 검사 결과를 분석한 '불법석유 유통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유소의 가짜 석유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105건에서 2022년 88건 지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가 가짜 석유 등 불법 석유 제품 유통 행위 단속에 나선다.
1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따르면 가짜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두 기관은 가짜 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20일부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해 판매ㆍ유통한 업자들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 사범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가짜석유를 대형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했다.
가짜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2018년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 유독가스 질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쉬워진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화물차를 주유용 차량으로 몰래 개조한 후 이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한 건설업체 대표 등 석유제품 불법유통 사범 10명이 형사입건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가 올해 1~11월 가짜석유 판매업자 및 사용자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짜석유 불법 판매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편의점 업계에서는 무인 점포를 내놨지만, 확산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등과의 결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광교SK충전소 내에 ‘시그니처’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그니처는 세븐일레븐이 내놓은 스마트 편의점으로, 광교SK충전소점은 5번째 매장이다.
한국석유관리원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부산해수청은 11일부터 28일까지 부산내항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한 공급자 및 사용자간 물량대조와 선박에 급유
‘동네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대표하던 편의점이 온라인·모바일 사업 강화를 위해 주유소, 전기차 충전소 등 모빌리티 편의시설 확보에 나서고 있다.
업계는 주유 및 충전 고객을 유도해 집객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는 입장이지만 결국은 이들 시설을 O2O서비스의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최근 직접 주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제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석유 업종에 기존의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외에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혼합)해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고, 해당 제품을
정부가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노래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산후조리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 입주한 건물에는 주점 영업을 제한하고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 화재발생을 현재보다 20%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
농민들의 면세유 구매전용 카드정보를 석유판매업자에게 넘겨주고 수년 간 면세유 7억원 어치를 부정유통한 농협직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석유판매업자 석모(46)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석유판매업자 박모(4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석씨에게 농민들의
국내 주유소업계가 월간 단위였던 석유수급상황기록부 보고를 주간으로 변경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시행규칙’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 주간단위로 수급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석유판매업자들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야기한다”며 “주유소 영업의 자유 등 헌
한국석유관리원 일부 임직원들의 부패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복무기강을 바로 잡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뇌물, 횡령 등으로 중징계를 받거나 구속된 석유관리원 직원은 19명에 달했다. 가짜석유 단속정보를 업체에 흘리거나 뇌물을 받았다가
#농협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발급할 때 관련 증거서류를 부실하게 확인해 농업용 면세유가 부정 유통됐다. 전라남도 소재 C농협은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관련 증거서류를 부실하게 확인해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않은 P씨에게 면세유 379ℓ를 잘못 공급해 적발됐다.
# 충북 청원군에 거주하는 A는 3년간 축사시설과 농기계를 S씨에게 임대하고도 자신의 이름으로 면
앞으로 석유전자상거래 참가자가 일반판매소까지 확대되고 수입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제도가 도입돼 주유소의 판매 수익률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점검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석유판매업자(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최고 140배에 달하는 민원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재정비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간 차이가 큰 수수료의 표준금액을 정해 전국적으로 같은 금액을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된
앞으로 가짜석유를 팔다 걸리면 최대 1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2년간 영업정지 처벌이 내려진다. 이는 지난해 9월과 10월 가짜석유를 팔던 주유소에서 잇따라 터진 폭발·화재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지식경제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5일 시행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