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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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자수했다' 유명 래퍼는 식케이…"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29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텐아시아에 따르면 래퍼 식케이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식케이는 1월 19일 오전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식케이는 대화 과정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2024-04-29 14:45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위원회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 당시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던 김영일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는 과거 재소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며 “김 검사가 편의를 봐줬다는 당사자는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라고 주장했다.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2024-04-21 15:14
검찰에 쫓기던 보이스피싱범, 잠깐 기다려달라더니… 숨진 채 발견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경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8층에서 여성 A씨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머리 부위를 그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찾아온 부산지검 수사관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뒤 창밖으로...

2024-04-04 23:32
검찰,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사건에 항소

2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

2024-02-20 17:07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2024-02-07 19:44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위증, 위증교사 등 혐의로 전날 부산의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 씨(56)와 수간호사 B 씨(45)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대표병원장과 병원장, 의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C 씨(49)를 포함한 7명의 간호조무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4-02-01 17:15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해 여성 법원장을 발탁했다. 소위 ‘여성 홀대론’이 커지는 상황을...

2024-01-29 06:00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 검찰연구관 차경자(車敬子) (성남지청 부부장) △ 검찰연구관 차호동(車昊東)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검찰연구관 김민정(金珉呈) (청주지검 검사) △ 검찰연구관 이선기(李先基) (서울동부지검 검사) △ 검찰연구관 윤신명(尹信明) (광주지검 검사) △ 검찰연구관 김승곤(金承坤) (서울북부지검 검사) △ 검찰연구관 임진철(林眞徹)...

2024-01-26 13:28
검찰,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태광 前 경영진 압수수색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잘...

2024-01-24 21:06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이후 전주지검 차장,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내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권 검찰국장 역시 한 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공보팀장을 맡았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장관직을 사퇴한 뒤 한 달 넘도록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새 장관을 지명해도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심우정 차관...

2024-01-22 15:08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과 류미진 총경(112 상황관리관), 정모 경정(112 상황실 간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2024-01-19 15:09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앞서 이태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외부 의견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의 혼선이 계속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4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심의위...

2024-01-16 08:01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서울서부지검 수사팀도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김 청장과 최 전 서장 측도 각각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는데, 이는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한 만큼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2024-01-15 15:10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혜화역서 시위…열차 혼잡 우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서부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전장연 관계자 1명 등 3명을 3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승강장 벽과 바닥에 장애인 권리 예산과 이동권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인 혐의를...

2024-01-15 07:28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조성욱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광주고검 검사장을 거쳐 제23대 대전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이숭희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김‧신‧유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시작한 이래 법무법인 우방에 입사해 현재 화우에 근무 중이다. 새롭게 대표 변호사로 선임된...

2024-01-12 18:54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할 것" 협박 전화한 60대…검찰, 구속영장 청구

7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날 A(60)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9분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한다”라고 예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2024-01-07 15:50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 사건 처리에서 경찰과 서부지검이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의견을 냈으나 대검이 반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은 지난해 5월 김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의견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고...

2024-01-05 11:48
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탈옥해 찾아가겠다” 피해자 협박 또 기소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이 씨는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한 유튜버에게 “탈옥 후에 피해자를...

2023-12-28 17:24
아이돌 출신 래퍼, 여자친구 20차례 몰카 촬영…재판행

서울 용산경찰서는 9월 A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담당했던 A 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이...

2023-12-22 11:08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실무진 등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임 회장은 비대면진료 반대를 금지하고 찬동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공권력을 이용한 협박, 강요, 영업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3-12-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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