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우리 동네 ‘읍·면·동장’ 평가한다…내년 7월 시범 임용

주민심사단, 후보자 발표 듣고 무기명 투표 또는 토론
지자체가 모집 방식 선택…개방형은 민간 경력자도 지원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추진절차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내년부터 희망 지역에서는 주민이 읍·면·동장 후보자의 업무계획을 듣고 직접 질문한 뒤 투표나 토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민 평가 결과는 후보자의 적격성 심사와 임용 과정에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주민 의견을 모아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 인사위원회가 시범 실시 지역을 선정한다. 내년 7월 정기인사에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정부 사정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공모형과 개방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공모형은 5급 공무원과 5급 승진이 의결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방형은 5급 공무원과 함께 마을공동체, 사회복지, 기업경영 등 분야의 민간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다.

주민심사단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투표형은 성별과 연령, 직군, 거주 마을 등을 고려해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로 심사단을 구성한다. 심사단은 후보자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한 뒤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심의형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지역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일정 비율 포함해 20명 이상으로 꾸린다. 후보자 발표와 토론을 거쳐 평가표를 작성한다.

선발시험위원회는 주민심사단의 투표 결과나 의견을 후보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한다. 주민 평가는 이후 임용후보자 추천과 임용 과정에도 반영된다. 심사에서는 주민과의 소통 방안, 조직관리 능력, 전문성, 리더십 등을 살핀다.

그동안 20개 지방정부의 78개 읍·면·동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지만 주민 대표성 확보와 후보자 역량 검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9월 기준 운영 지역은 4곳으로 줄었다. 행안부는 시범 실시 지방정부에 혁신평가 가점을 주고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의 선택과 목소리가 지역 행정에 반영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