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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다른 이성과 연락하지 않기’ ‘SNS 계정 삭제’ 등 서면화하기 어려운 조건을 처벌불원서에 걸었는데, 이를 어겼다며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도 했다. 반면 합의가 감동을 자아낸 사례도 있다. 몇 년 전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가 여학생을 추행한 일이 있었다.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여학생의 부모에게 자초지종을 전달했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2024-04-29 06:00
  •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의 수급사업자들과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이 기간 계약서 없이 진행한 거래는 6700건으로 대부분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2024-04-28 12:00
  • 민주, 부산 사하갑 이성권 고발...'부정선거 혐의'
    민주, 부산 사하갑 이성권 고발...'부정선거 혐의'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공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라며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옆에 있는 이성권 후보를 바꿔주며 "같은...
    2024-04-22 18:06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통지서에는 수령 후 30일간의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지며, 회사가 해당 기간 내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회사는 이번 통지의 배경에 GTF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의 주요 가맹점 중 한 곳이 세금 탈루 혐의에 따른 프랑스 사법당국의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봤다. 해당...
    2024-04-22 10:26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공수처 조사 결과 만찬 비용은 이 재판관의 인척인 동향의 사업가가 결제하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A 씨의 주장과 달랐고, 500만 원 및 골프 의류도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관련 증거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24-04-19 16:06
  • 수원특례시에 인문‧문화 공간인...‘지관서가(止觀書架)’생긴다
    수원특례시에 인문‧문화 공간인...‘지관서가(止觀書架)’생긴다
    후보지를 조사한 후 지난해 12월 수원시평생학습관에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설계에 착수했고, 최근 서면으로 운영‧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10월 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관서가는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휴식하고, 다양한 인문‧문화 프로그램을 접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수원시민을 위해 멋진 공간을 조성해 주시는...
    2024-04-18 17:00
  •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발표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지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닌 1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중복되는 응답을 제외한 20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류옥하다 씨는 “사직 전공의 중에서 절반은 복귀 생각이 있다”며 “복귀를 위해 선행돼야 할...
    2024-04-16 14:09
  •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답사를 실시해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2024-04-16 11:12
  •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청구서와 답변서, 그리고 반복해서 주고받는 준비서면의 내용들을 보면, 면접교섭이 진행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원인에 대해 대략 추론 가능하지만 섣불리 판사가 손을 대기 보다는 가사조사관이나 상담위원 등 전문가의 신중한 접근과 섬세한 개입을 통해 관계 조정(調整, adjustment)이 필요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나은이의 경우는 서면만 봐서는 뚜렷한 원인을...
    2024-04-13 10:00
  •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계약 미체결이나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실제 시정조치 및 과태료 건수는 미미한 현실이다. 그러니 ”벌금만 내면 되지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막말이 이른바 스타 PD의 입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내일은 4.10...
    2024-04-10 18:17
  • [단독] 1년 계약하고 4개월 만에 돌연 매장 철수 통보한 롯데쇼핑…법원 “8개월치 손해 물어줘야”
    [단독] 1년 계약하고 4개월 만에 돌연 매장 철수 통보한 롯데쇼핑…법원 “8개월치 손해 물어줘야”
    A 씨가 카카오톡으로 “마지막 문제 없이 잘 마무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재고 조사나 물품 이동 등 실제 철수 절차에도 협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A 씨가 철거에 협조한 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쇼핑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이 영업장소를 바꾸고 상품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2024-04-10 06:00
  • 제조업 근간 뿌리 산업 살린다…인력양성·기술개발에 6300억 투자
    제조업 근간 뿌리 산업 살린다…인력양성·기술개발에 6300억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면으로 열린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기반 공정산업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 제조, 필름 및 지류 등 소재 다원화 공정산업,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링 설계 등 지능화 공정산업 등 3개...
    2024-04-08 11:25
  •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의무참여제 확대, 사실조사, 수락 간주제 등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에 분쟁조정위를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페이지 위주의 접수채널을 전화·서면·방문 등으로도 다양화하여 국민들이...
    2024-04-05 16:56
  • 한동훈, '욱일기 사용제한 폐지 조례' 발의에..."엄정 조치" 경고
    한동훈, '욱일기 사용제한 폐지 조례' 발의에..."엄정 조치" 경고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면 입장문을 통해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2024-04-04 21:11
  •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변호사들은 △법률리서치 △법률서면 초안 작성△법률문서 요약 및 쟁점 정리 △법률 질의응답 △사용자 문서 기반 질의응답 등 방대한 업무를 슈퍼로이어를 활용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슈퍼로이어가 보급되면 AI 기술을 활용해 판례 검색과 분석, 법률 서식 초안 작성 등을 단시간 내에 마치고 소송 전략 수립과 클라이언트의 소통 등...
    2024-04-03 16:02
  • 평가대 오르는 30개 의과대학…우수수 ‘탈락’ 사태 벌어지나
    평가대 오르는 30개 의과대학…우수수 ‘탈락’ 사태 벌어지나
    이어 “각 대학의 수요조사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라며 우려가 없다고 했다. 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지난 2월 증원 방침 발표에서 “1980년대 의대 정원은 지금보다 많았고, 현재 교수 수는 훨씬 많다. 각 의대 교육 여건...
    2024-04-03 12:00
  •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이번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 확정은 제도가 도입된 뒤 하도급법에서 시행된 첫 사례다. 유진종합건설은 2019년 김천 신음지구의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2024-04-01 14:51
  •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쌍특검 1국조’(채상병·이종섭 특검·채상병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체류기간 동안 공수처 일정 조율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2024-03-21 16:40
  • 엔데믹에도, 의료대란에도…검역관들은 '감염병과 사투' 중 [르포]
    엔데믹에도, 의료대란에도…검역관들은 '감염병과 사투' 중 [르포]
    검역관들은 먼저 선박 상주의사(선의)의 서면보고를 검토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이 직접 선의에게 선내 감염병 환자·유증상자 현황과 증상을 물었다. 이 선박에서 보고된 환자는 인플루엔자 A형 1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명, 급성 위장관염(설사) 2명이다. 선의 인터뷰 후 검역관들은 주방 조리시설과 식료품 창고, 선내 메디컬센터의 위생상태를...
    2024-03-18 12:00
  • “20개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의결”
    “20개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의결”
    비대위 총회에 참석한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계명대, 경상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총 20곳이다. 이들 중 16개 대학은 교수 설문조사를 마쳤고, 4개 대학은 진행 중이다.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
    2024-03-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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