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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력 45년 이상' 우수 중견기업 찾는다…내달 말까지 '명문장수기업' 신청 접수
    '업력 45년 이상' 우수 중견기업 찾는다…내달 말까지 '명문장수기업' 신청 접수
    중기부는 요건 확인, 서면 및 현장 평가, 평판 검증,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올해 9월 ‘2024년 명문장수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규 위반, 법인세 체납, 사회적 물의가 없고, 업력, 경제·사회적 기여, 기업 역량 및 혁신, 수출 및 일자리 창출 등 종합 평가 8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와...
    2024-04-29 10:53
  • 가점부여ㆍ금리우대 등…"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하세요"
    가점부여ㆍ금리우대 등…"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는 22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5월 중 온라인 설명회도 2회 실시한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은 내일(18일)부터 6월 28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면 및 현장 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최종 확정된다.
    2024-04-17 12:00
  •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이후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답사를 실시해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 검토한다. 추진 필요성 검토 항목은 △추진의지 △정책부합성 △사업현실성 △공공기여 △사업시행자 구성 등이다.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평가에서는 △개발수요 추정결과 △토지이용계획의...
    2024-04-16 11:12
  •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2024-04-14 09:52
  • 제조업 근간 뿌리 산업 살린다…인력양성·기술개발에 6300억 투자
    제조업 근간 뿌리 산업 살린다…인력양성·기술개발에 6300억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면으로 열린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기반 공정산업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 제조, 필름 및 지류 등 소재 다원화 공정산업,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링 설계 등 지능화 공정산업 등 3개...
    2024-04-08 11:25
  •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아울러, 홈페이지 위주의 접수채널을 전화·서면·방문 등으로도 다양화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제도 개선 이후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월평균 50.7건→67.8건, 33.7%)함에 따라 통상 월 1회 개최하던 조정부 회의 주기를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2024-04-05 16:56
  •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이번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 확정은 제도가 도입된 뒤 하도급법에서 시행된 첫 사례다. 유진종합건설은 2019년 김천 신음지구의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2024-04-01 14:51
  •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DC센터의 센터장을 맡게 될 부장판사 출신 이 대표 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냈다.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다.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유한) 광장에서...
    2024-04-01 09:41
  •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강경 대응'을 언급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와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2024-03-09 07:00
  •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정부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 로드맵'(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향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실제 처분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부피 저감, 독성 저감 등 6개 분야에 걸쳐 모두 130개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분야별 기술 수준은...
    2024-02-27 16: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KOSIS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2024-02-25 08:51
  • 尹 "의료개혁,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국민 피해 없도록 해 달라"
    尹 "의료개혁,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국민 피해 없도록 해 달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함께 "임상 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
    2024-02-20 16:46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관련 사이트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제도 역시 강화한다. 현재는 도박,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3∼6주,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개정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의결을 통해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4-02-20 16:03
  •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미국 조지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서면 답변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학문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에 대한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24-02-15 15:16
  • 기보, ‘2024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기보, ‘2024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기업 또는 예정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며, 기보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 및 최종심의를 통해 40여 개 기업을 선정해 이전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 설계 컨설팅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신뢰성 평가 비용 등 상용화 제반 비용 △기보의...
    2024-02-07 09:37
  •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김수경 대변인은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윤 대통령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감 표명과 함께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영세...
    2024-01-28 15:17
  • 구로구, 2024년 ‘따뜻한 동행’ 주민공모사업 모집
    구로구, 2024년 ‘따뜻한 동행’ 주민공모사업 모집
    구는 신청 사업에 대해 1차 서면 검토 후 전문심사위원의 2차 심의, 지방보조금심의회의 3차 심의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주민공모사업 접수 기간 이후 공모지기 사업 활동가를 모집·선정해 사업 심의 및 선정된 주민공모사업의 운영 방향을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공모사업은 주변 이웃을 알아가고 내 동네, 내 지역의 발전을...
    2024-01-25 14:04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전문가 평가...
    2023-12-28 13:30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정부는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 앞서 정부는 7월 △반도체 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 청주, 포항, 울산, 새만금 △디스플레이 천안·아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2023-12-22 10:00
  • 46개 기업 배터리·미래차 신규 사업 승인…4145억 투자·1172명 신규채용
    46개 기업 배터리·미래차 신규 사업 승인…4145억 투자·1172명 신규채용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40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해 46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했다. 신규 사업 분야론 배터리 7개, 미래차 18개, IT 6개, 헬스케어 4개, 기타 11개 등이다. 배터리 사업으론 씨앤비택은 파우치형 배터리용 방열 패드 사업을, 성도하이텍은 소형 이동수단용 사용후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각각 신규 사업으로 승인 받았다....
    2023-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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