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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

2025-12-24 10:15
오창준 의원 “관행이 법 위에 군림하는 도정…김동연 행정,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관행이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조례는 선택이 아니라, 지켜야 할 ‘법’입니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이 기획조정실의 불투명한 행정운영과 법 위반성 조짐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김동연 도정이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오 의원은 1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위원회 현황엔

2025-11-11 14:56
서울시, 주택사업 속도 높이고 영세사업자 부담 낮춘다⋯관련 규제 2건 철폐

서울시가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자동차정비업체의 인력난과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현장 중심의 규제 철폐를 시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 철폐안은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달 중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경관 변경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

2025-10-16 11:15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확대…"데이터 혁신 촉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하고 가명정보 제공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춘다.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2025-09-24 16:00
초·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 소분판매 허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소분판매 지침 제정 정부가 발광용 초·세탁세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포장지 수요 저감 및 소상공인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

2025-02-19 12:00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에 나선다. 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2024-06-23 11:15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문재인 전 정부에서 결정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관련 문구가 삭제됐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변경안은 25일 공고한다. 국가물관리위

2023-09-21 15:00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어업분야 최초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어업분야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됐다. 우리 어업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해양수산부는 4~7일 열린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전문가그룹(Scientific Advisory Group) 회의에서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국

2023-07-10 10:11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정부가 4개월간 마약류 관리에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 사범 58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마약 압수량도 306.8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했다. 각 정부부처는 향후 마약 유통 단속과 사법처리 강화는 물론 치료와 재활 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

2023-04-18 13:20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심의 결과 올해 2차례 진행된 승인에는 총 318개 상품 중 259개 상품이 승인(승인율 81%)됐다. 59개 상품은 불승인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청된 상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를 병행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본심의를 거쳐 이같이 최종

2022-12-21 09:05
윤석열 표 도시재생 사업지 경남 합천 등 26곳 선정…2027년까지 1.5兆 투자

윤석열 표 도시재생방안을 추진할 사업지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

2022-12-15 11:00
[단독] 국토부 국가교통위원회 7년간 서면 심의…위원은 돌려막기 심각

우리나라 주요 교통계획을 심의하는 기구인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교통위원회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단 한 차례도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촉직 위원 9명이 정권이 3번 바뀌는 10년간 최대 3차례나 중복으로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백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교통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2022-04-20 05:00
낙동강 하굿둑 올해부터 매월 개방…"생태계 복원 본격 추진"

낙동강 하굿둑이 건설 35년 만에 상시 개방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바닷물 유입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발생할 수 있는 염분 피해를 막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낙동강 하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이자 생물다양성이 높은

2022-02-10 15:32
[2021 국감]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내년 종료지만…3년 째 대책 無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새 제도 도입기존 활동지원 급여 대거 하락하는 문제산정특례로 기존 급여 보장도 유효기간 끝최혜영 "종합조사표 대대적인 개편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 하락을 막기 위한 산정특례가 내년 7월 종료되지만, 정부가 3년째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 하락에 따른 이의신청제도 역시 효과를

2021-10-07 10:58
내 차로 광고, 연 120만원 수익…택시, 버스처럼 스티커 광고 허용

택시나 버스처럼 자기 소유 자동차로 스티커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차 한 대당 연 120만 원 가량의 수익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통해,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안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심의위는 오픈그룹, 캐쉬풀어스가 각각 신청한 ‘자

2020-12-22 11:29
카이스트 등 교육과정 밖 논술·면접 출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서울과기대가 2019~2020학년도 논술·면접 시험을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KAIST는 2년 연속 위반해 현 고2가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입학정원이 최대 10%까지 모집 정지된

2020-11-13 17:25
배달전문 공유주방ㆍ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배달 전문 공유주방’, ‘비대면 통신가입 App 서비스’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심의에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

2020-09-03 13:17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선 486만원→503만원…보험료 최대 1만5300원 오른다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86만 원에서 503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소득 486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1만53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복지부 고시

2020-02-28 09:50
‘속전속결’ 분양가 상한제… “'주정심' 서면회의로 빨리 진행할 수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대상지를 선정하면 바로 발동하게 된다.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가 첫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관할 부처인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분

2019-10-29 16:30
김현아, ‘주정심’ 개편안 발의···“분양가 상한제 맘대로 안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시기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부가 멋대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정심을 정상화하는 ‘주거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19-09-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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