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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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86.4조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 올해보다 2.9%↑

386.4조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 올해보다 2.9%↑

2015-12-03 00:48
[속보] 국회 본회의 차수 변경…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

국회 본회의 차수 변경…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

2015-12-03 00:09
새해 예산안 오늘 처리 합의 ... 누리과정 3000억 등 수정안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법정시한인 2일 오전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누리과정 등 쟁점예산에 대한 합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대부분 정부안을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결위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새벽 1시 30분경에 대략적인 협상을 마무리 짓고 양당 지도부에 그간 경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5-12-02 10:35
여야, 30일 본회의서 한·중FTA 비준안 처리 합의

새정치연합은 한중 FTA에 따른 각종 피해 보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본회의까지 비준안 상정을 미룬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원의 수출 증가 효과가 사라진다”며 “올해 안에 발효되려면 이번 주 내 국회...

2015-11-27 10:38
예산안 심사, 또 밀실·졸속 처리?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또다시 밀실·졸속으로 얼룩지고 있다. 쟁점은 많은데 심사 기한은 얼마 남지 않아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자동부의제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0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심사 진행 상황과 상관없이 내달 1일 오전 0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자동 상정되더라도 법정 시한인 2일까지 심사를 계속해 수정안을 올릴 수...

2015-11-26 10:44
여야, 도 넘은 지역구 사찰 예산 퍼주기 눈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가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크게 차질을 빚었지만, 이런 퍼주기 예산은 눈 깜짝할 새 수백억원이 늘어났다. 교문위 소관 부처 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사찰 한 곳당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대부분 전년 대비...

2015-11-24 11:28
‘외유성 출장’ 비판 아랑곳없이…국회의원 해외출장비 또 증액

일부 예결위원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증액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해외업무 관련 예산 증액안을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회 예산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운영위는 ‘의회 외교 관련 의원연맹 지원’사업 중 ‘한일의원연맹’ 지원금 1억300만원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2015-11-24 10:30
[단독] 野 “시위자 사생활 침해”… 경찰 ‘채증 예산’ 황당한 삭감

새해 예산안의 증감 규모를 사실상 확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19일 심사에서‘치안정보활동’예산 가운데 18억 2100만 원이 편성된 노후 채증장비 교체 비용을 8억 500만원을 감액했다. 교체 장비 중 고성능 카메라와 망원렌즈가“집회 참가자의 사생활 및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채증은 치안과 질서 유지를...

2015-11-20 11:26
[단독] 예결위, 법무부ㆍ감사원ㆍ검찰 등 특수활동비 대폭 감액

최근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사위 소관기관 특수활동비 증감 내역에 따르면 예결위는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 소관 특수활동비 26억7888억원 감액안과 286억8970만원 전액 감액안을 동시에 반영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겼다. 여기에는 ‘검찰 수사 지원’사업도 포함돼 있다. 별도 사업 예산으로 잡혀 있는 ‘특정업무경비’와 중복된다는 게 이유다. 또 국가송무...

2015-11-19 10:34
당정, 한·중 FTA 비준안 26일까지 처리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26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18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고, 야당이 불참하면 당정만 참여한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당정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현안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6일을 비준 목표일로 정한 이유는...

2015-11-17 10:19
당정 “예산안, 30일까지 여야 합의 안 되면 ‘당정 수정안’ 고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30일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당정 간 수정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야당이 요구 중인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선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현안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예산안과 관련...

2015-11-17 10:10
[새해 예산안 심사] 올 예산안에 없던 SOC사업 37개나 늘어

정부의 새해 예산안 편성 당시 없었던 도로·철도 건설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수십 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시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제했던 이들 신규 사업을 여야 의원들이 심사 때 끼워 넣은 것이다. 이투데이가 5일 분석한 국토위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에 따르면...

2015-11-05 11:38
[새해 예산안 심사] 해마다 ‘쪽지예산’ ‘짬짜미’… 예비타당성 결과 첨부·예산실명제 도입 필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제한된 시간을 갖고 심사에 집중해야 할 때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이슈에 발목이 묶였다. ◇쪽지예산·밀실심사 여전…내년 총선 앞두고 극성 = 쪽지예산은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등의 이해관계와 관련됐거나 부탁을 받은 사업예산을...

2015-11-05 11:34
[새해 예산안 심사] 상임위별 예산심사 최대 쟁점은

19대 국회가 올해 맡게 된 마지막 예산심사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예산안이다. 이 밖에 국방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비롯해 누리과정 예산 등 민감한 현안에 얽힌 예산안을 놓고 상임위 별로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우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와 맞물려 가장 주목을...

2015-11-05 11:28
[새해 예산안 심사] 경제ㆍ민생안정 파이 키웠지만, 국가채무도 늘어 부담

386조7000억원인 새해 예산안 규모를 고려하면 최대 4조원 가까이 편성될 수 있는 셈이다. 예결위는 2011년 이후 매년 1조1000억∼1조2000억원의 일반예비비가 책정됐지만, 집행률은 2011년 98.8%에서 지난해 69.9%까지 떨어진 점을 거론하며 적정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정보 활동과 사건 수사 등에 드는 경비로, 여전히 ‘눈먼 돈’이라는...

2015-11-05 11:27
당·정·청, “정치권 ‘불간섭의 원칙’ 지켜야 한다” 공감대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새해 예산안 등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선 것과 관련, 법정 기한인 12월2일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회 예산심의에 성의껏 협력키로 했고, 당은 상임위 심사의 조속한 완료와 함께 11월 말까지...

2015-11-03 15:41
예결위, 새해 예산안 본심사 돌입… 사흘간 정책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386조7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본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흘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또 내달 2∼3일 경제부처, 4∼5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2015-10-28 08:57
[박 대통령 시정연설] ‘경제·개혁’강조… 경제활성화·한중FTA 협조 당부(종합)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세 번째로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와 개혁을 강조했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가운데 경제활성화 법안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통과를 당부했다. ◇ 경제문제 국회 ‘역할’ 강조… “내년에 체질을 바꿔 성과 구체화” 박 대통령은...

2015-10-27 13:51
[박 대통령 시정연설]“국정교과서, 역사왜곡·미화 저부터 좌시하지 않을 것”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가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2015-10-27 11:48
[박대통령 시정연설] 與 “경제 심혈 보여줘” 野 “자기중심적 생각 유감”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에서 진행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의지를 잘 보여준 연설이었다고 논평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통행식 사고’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와 4대 개혁 완수, 한중 FTA 비준안 등 대통령이...

2015-10-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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