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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영 기업은행장, ‘상록수 215억 배당’ 논란에 “책임 통감”

IBK기업은행이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된 배드뱅크 ‘상록수’에서 수백억원의 배당을 받은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록수로부터 받은 215억원의 배당을 두고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2026-10-08 18:05
소상공인 자금지원 더 두텁게…‘더드림 패키지’ 12.3조로 확대

희망Dream대출 3조·민생회복 보증 1.8조…경영안정대출 1.8조 신설전남광주 복합지원센터 전국 두 번째 개소…캠코 새출발기금도 연계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우대금리와 한도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공급 규모를 10조5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고금리·고물가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지원에 7조8000억원을 집중

2026-09-30 13:57
‘7년→3년’ 낮아진 빚 탕감 문턱…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논란 [빚탕감의 역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원금 80% 이상 감면 추진연체 기준 7년→3년·채무 한도 5000만→1억원채무구제 외연 확대에 성실상환자 형평성 논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80% 이상 깎아주는 별도 채무조정에 나선다. 기존 새도약기금보다 연체기간은 7년에서 약 3년으로 줄이고 채무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장기연체

2026-09-14 05:00
코로나 때 장기연체 소상공인 빚 갚아준다…정부 "도덕적해이 크지 않아"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소각·감면·연장 등 방식·대상 4분기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빚으로 버틴 뒤 장기연체에 빠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소각을 포함한 특별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반복되는 정부의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고의로 빚을 갚지 않은 사례는 미미했으며 그러한 논란이 확

2026-08-28 08:30
새도약기금, 상록수·케이비스타 장기연체채권 2.6조 매입

상록수·케이비스타 장기연체채권 매입 완료…하반기엔 잔여채권도 매각 새도약기금이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등 유동화회사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상호금융권, 대부업체가 보유한 2조6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6차 매입을 통해 23만6000명이 보유한 2조6146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인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매입 대상

2026-07-31 16:10
캠코, 장기연체채권 1.1조 새도약기금에 추가 매각

7만6000명 추심 즉시 중단…상환능력 따라 채무 소각·맞춤형 조정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약 채무자 7만6000명이 보유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추가 매각한다. 캠코는 31일 새도약기금에 장기연체채권을 추가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매각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1차 매각의 후속 조치다. 캠코는 1차 매각 당시

2026-07-29 10:15
한국은 왜 '못 갚는 빚' 오래 안고 가나 [빚 탕감의 경제학]

작년 채무조정 요청률 고작 5%대…채무조정 신청주의 한계새도약기금도 대상 한정적…전문가 "탕감 대상 늘리고 선제적 정리 장치 강화해야" 장기연체 채무자를 구제할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등이다. 그런데도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빚을 장기간 짊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채무자가 직접 구제를 요

2026-07-21 05:00
잘 갚으면 햇살론 금리 반값… 20년 넘은 공기관 연체채권 소각[업무보고]

이달 중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마련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12.5%→6.3%, 100만원·10년 장기대출도 신설 금융위원회가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 체계를 손본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적용 중인 이자 페이백 방식을 햇살론 특례보증까지 넓히고 민간에 이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

2026-07-15 11:37
이자 최대 2.5%p·초기자금 200만 원 지원⋯서울시,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재창업기업 요건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10월 30일까지 온라인 상시 모집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재기지원의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와 서울신보는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에게 교육과 컨설팅, 금융지원, 초기자금 등을 종합 지원한다. 13일 서울시는 새도약기금 채권매각기업을 모집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고 재창업기업의 신청 요건

2026-07-13 11:15
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5000억 소각

3차 소각 대상 6만9000명…평균 소각 규모 727만원50대 이상 비중 90%…10년 이상 장기 연체자 77.4%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5000억원을 소각했다. 대상자는 6만9000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3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각은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

2026-06-30 09:52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1조 매입…11만명 추심 부담 던다

유동화회사 45곳과 1조314억 매입 협의 완료 상록수·케이비스타 등 이달 말 우선 매입 금융당국이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약 1조원을 새도약기금으로 매입한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을 겪어온 약 11만 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

2026-06-28 12:00
코인·비상장주식도 본다…새출발기금 '꼼수 감면' 차단

변제능력 높은 차주는 최소 감면율 60%→30%5대 거래소 회원 여부 확인 후 잔고증명서 제출비상장주식도 홈택스 조회내역 제출 의무화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심사를 강화한다.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투자자산까지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26-06-25 16:00
신보중앙회, 1267억 규모 ‘새도약기금’ 채권 매각..."장기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9일 새도약기금 간 1267억원 규모의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장기 연체 중인 개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설립된 기금과 지난해 10월 협약을 맺었다. 신보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양수도를 위해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이달 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1차 매각 대상을 확정

2026-06-24 10:58
새도약기금, 9602억원 채권 추가 매입…11.6만명 추심 멈춘다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심사 없이 소각 새도약기금이 장기연체채권 9600억원 가량을 추가 매입했다. 이번 매입으로 11만6000명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용하는 새도약

2026-05-29 10:52
은행권, 작년 사회공헌에 2.1조 썼다⋯13.9% 늘며 역대 최대

은행권의 지난해 사회공헌 규모가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지역사회 공익사업과 서민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다. 은행연합회가 29일 발간한 ‘2025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동 총금액은 2조156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조8934억원) 대비 2626억원(13.9%) 증가한 수준이다.

2026-05-28 12:00
코스피 8000·수출 7000억 달러…국민주권정부 1주년 성과자료집 발간

AI 3대 강국·K-푸드 수출·R&D 투자 확대 등 38대 대표 성과 제시‘5극 3특’·북극항로·공공기관 이전까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담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26일 1년간의 국정 성과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담은 자료집을 공개했다. 정부는 코스피 8000 돌파와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AI 3대 강국 도약 등을 대표 성과

2026-05-26 10:30
금융위, 새도약기금 밖 장기채권도 들여다본다…관리 고삐

새도약기금 7개월 만에 목표 절반…장기추심 정리 속도대통령 주문에 5~7년 연체채권 지원 실효성 점검 전망상록수 이후 장부 밖 채권·대부업권 정리 압박 커질 듯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 밖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에 나선다.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채권 실태조사를 지시하면서

2026-05-21 16:36
금융위, 포용금융 책임체계 만든다…신용평가·추심 규제 손질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 추진…금융사 내부 책임 강화신용평가·추심 규제 손질…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과 종합평가 지표 마련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추심 규제까지 손질해 취약계층 지원을 금융권 내부 시스템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

2026-05-21 14:00
이억원 "생산적금융 기반 다졌다"…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시

생산적금융에 5년간 1242조 공급…1분기 92조 집행주주보호·불공정거래 제재 강화…자본시장 신뢰 제고서민금융 금리 인하·새도약기금으로 민생 부담 완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 출범 1년간 금융의 무게중심을 부동산 투기에서 미래 성장동력과 실물경제 등 ‘생산적 분야’로 옮기는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2026-05-21 14:00
카드대란 장기채권 ‘상록수’ 23년 만에 정리…11만 명 추심 멈춘다

12일 금융위, 상록수 사원 긴급 소집…보유 채권 일괄 매각 합의 새도약기금 매입 후 추심 중단…상환능력 부족 시 채무조정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 채권 정리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상록수 사원 전원을 긴급 소집해 장기연체채권 처리방안을 논

2026-05-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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