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부담을 낮추고, 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간 가중치를 차등화
저축은행의 지역 내 영업비중 규제가 완화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합리화된다. 수도권으로의 대출 쏠림을 줄이고 서민·자영업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
정부가 저축은행의 서민·지역 금융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수도권 중심의 여신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에 나선다.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비수도권 여신 가중치를 높여 지역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신은금고 텔러부터 웰컴저축銀 경영전략본부 상무까지위기ㆍ변화 속 28년간 승부사 기질로 '올라운더' 역량 쌓아여성 후배에 "소모임 참여로 네트워킹 역량 키워야" 조언"끊임없이 공부ㆍ도전해 새 먹거리 발굴 등 성과 낼 것"
‘여풍(女風)’, ‘우먼파워(Woman Power)’.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의 활약상을 일컫는 말이다. 전통적으로 남성들만의 분야로 여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 완료6월말까지 4개 과제 추가 조치…추가 규제완화도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
금융감독원이 고객자금 횡령과 신용정보법 위반 등의 사유로 OK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내년 1월부터 인가제 → 신고제"디지털 전환 빨라져…실익 없어"업계선 '뒷북 규제 완화' 평가도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가 쉬워진다. 금융위원회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 금융 전환이 가속화하고 오프라인 점포는 줄어드는 추세라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뒷북 규제 완화'라
하반기 ‘빚 폭탄’ 터지나시중銀 연체율 1년새 2배 껑충채무 개정안 6개월째 국회 계류금융위 “연체율 적극 관리할 것”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가계빚 규모가 올 연말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해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방식을 중대성에 따라 차등해 부과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부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손 씨는 취업 전 한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을 받았다.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자 손 씨의 대출금리는 반년 만에 연 2.912%에서 연 5.272%로 올랐다. 손 씨는 지난해 2월 취업 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보려 했지만, 은행에 문의하니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은 대출 신청 고객의 소득, 신
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을 연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예대마진 중 일부를 금융 취약계층 대출을 위한 출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이달 9일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은행법,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은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윤재옥 국회정무위원장과 만나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오 회장은 이날 오전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정무위원장 및 저축은행 대표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윤 위원장을 비롯해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저축은행 업계 대표 15명 등이 참석했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양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인수ㆍ합병(M&A)규제 완화가 꼽힌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ㆍ소형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서다.
저축은행은 2011년에 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문제로 소비자 신뢰를 단숨에 잃었다. 저축은행들이 줄도산하면서 소비자 예금이 공중분해 됐다. ‘저축은행 사태’라는
앞으로 금융회사 또는 대주주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태여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은행업 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일괄 의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쉬워진다. 동시에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을 완화해 경영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인가제인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를 위해선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했다.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예방과 무분
내년 7월부터는 2금융권 마이너스통장 발급도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을 조임에 따라 2금융권으로 대출이 확산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입법 예고
자산이 1조 원이 넘는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 공여 한도가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이달 27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으로 법인의 신용 공여 한도는 1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로 자금을 제공한 뒤 추후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선(先) 대출 지원, 후(後)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 상황과 해법 토론회’에
고객들로 부터 폭언이나 성희롱으로부터 금융산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9일 고객 응대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폭언과 성희롱 등에 노출되는 금융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7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정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