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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尹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지체할 수 없다"
    [속보] 尹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지체할 수 없다"
    2024-01-16 10:08
  • 재건축 안하고 100년 가는 '장수명 주택' 왜 없나…“비싼 건축비, 노후 설비 교체 문제”[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②]
    재건축 안하고 100년 가는 '장수명 주택' 왜 없나…“비싼 건축비, 노후 설비 교체 문제”[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②]
    높은 공사비는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되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분양가 산정에 제한이 있다. 또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로는 장수명 주택을 건설해 충분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장수명 주택은 건폐율·용적률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받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4-01-16 06:00
  •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지난해 당정과 민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법안(재초환법)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통과를 놓고 1년 내내 대립했다. 그 결과 재초환법은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못 미치는 합의안이 통과됐고, 재초환 수혜 대상이 대폭 줄어들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해를...
    2024-01-16 06:00
  •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둔촌주공은 입주예정일이 올해 11월로 당겨지면서 잔금 마련 문제까지 불거진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입주기한을 늘리거나 즉시 입주 조건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시장 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2024-01-14 15:06
  •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2024-01-14 13:44
  • 제일건설, 인천 '제일풍경채 검단 3차' 분양…합리적 분양가 강점
    제일건설, 인천 '제일풍경채 검단 3차' 분양…합리적 분양가 강점
    '제일풍경채 검단 3차'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비율로 진행되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라면 재당첨 및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추첨제 비율(전용 84㎡ 60...
    2024-01-11 06:00
  • LH,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청라ㆍ르윈시티 핵심 생활권”
    LH,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청라ㆍ르윈시티 핵심 생활권”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 시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나 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일정은 15일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 접수 후, 잔여 가구에 대해 17일부터 일반 청약접수를 시작해 18일까지 접수한다. 향후 당첨자 발표는 26일), 계약은 5월 9~14일 예정이다.
    2024-01-10 10:21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도 상임위에서 멈춰 어제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연쇄 충격을 흡수하는 방책이지만 국회 서랍 속에서 낮잠만 자게 됐다. 부동산 PF 부실은 1군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저렇게 한가하고 태평하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24-01-10 05:00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에 각각 개최된다....
    2024-01-09 14:35
  • 올해 정비사업 분양예정 물량 14.7만 가구…분양 지연은 올해도 ‘여전’
    올해 정비사업 분양예정 물량 14.7만 가구…분양 지연은 올해도 ‘여전’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상향 평준화된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단지들이 공급되면서 청약수요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다만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래미안원펜타스 등 8개 단지, 6847가구가 2023년에서 넘어온 물량이다. 최근 분양 지연이 보편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사업지들은 연내 분양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024-01-09 09:42
  • LH,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전용 59㎡형 6억1000만 원
    LH,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전용 59㎡형 6억1000만 원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 시 3년의 전매제한 기간과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이 300m 떨어져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하며, 태릉입구역(6호선·7호선) 역시 도보 10분 거리로, 이중 역세권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및 동부·북부 간선도로 등도 인접해 교통 편의성 또한 양호하다....
    2024-01-07 11:00
  • 물량 줄고 가격은 더 오른다는데…청약 서둘러야 할까?
    물량 줄고 가격은 더 오른다는데…청약 서둘러야 할까?
    다만 현실적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10~20%가량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아니면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한 자릿수 내의 비율이라도 낮다면 청약 접수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굳이 청약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박 대표는 "올해 분양 예정 단지 중 괜찮다고 평가할만한 곳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24-01-04 15:57
  • '역대 최고 분양가' 신반포 메이플자이 이달 분양
    '역대 최고 분양가' 신반포 메이플자이 이달 분양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최근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3.3㎡ 당 6705만 원으로 분양가가 확정됐다. 국내에서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6000만 원을 넘는 것은 메이플자이가 처음이다. 메이플자이는 우수한 교육 환경, 풍부한 생활인프라, 편리한 교통여건이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한강공원에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으로 원촌초...
    2024-01-04 14:11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선 산업과 농·어촌 현장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비전문취업...
    2024-01-04 12:09
  • PF 부실 사태 확대 분수령…“미분양 해소 실질 대책부터 나와야”
    PF 부실 사태 확대 분수령…“미분양 해소 실질 대책부터 나와야”
    이 때문에 주택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분양가상한제 추가 폐지 등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2022년 말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확대할 때부터 미분양 주택 축소를 위한 정책 실행을 정부에 꾸준히 요청 중이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위축 지역...
    2024-01-03 17:18
  • "올해 부동산 시장 '상저하중'…내 집 마련은 급매 공략해야"
    "올해 부동산 시장 '상저하중'…내 집 마련은 급매 공략해야"
    청약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할 전망이다. 박 전문위원은 "수요자들이 돈 되는 곳으로만 몰리는 쏠림이 극대화되면서 가격 경쟁력에 따른 초 양극화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며 "지방보다는 서울, 서울 중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관심을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1-03 06:00
  • 작년 말 ‘북극한파’ 몰아친 청약시장…올해도 찬바람 계속될까?
    작년 말 ‘북극한파’ 몰아친 청약시장…올해도 찬바람 계속될까?
    수요자가 몰릴 것이고, 나 홀로 아파트나 비싼 분양가를 내세운 곳은 흥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청약시장은 부동산 시장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면 분양가도 낮아진다. 내년 분양 단지 중에선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이윤이 확보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온도 차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1-01 13:45
  •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 수도권 분양가 2년 연속 상승…경기 18% 올라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 수도권 분양가 2년 연속 상승…경기 18% 올라
    서울은 지난해 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한 강북구 분양 단지와 송파구 리모델링 아파트가 분양가를 밀어 올려 상승률이 가팔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검단신도시 단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이 많아 올해 평균 분양가가 하락했다. 부동산 업계는 앞으로 분양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공사 난이도가 내년부터 대폭...
    2023-12-31 07:00
  • 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절실"[신년사]
    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절실"[신년사]
    정 회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개선, 건설원가 현실화, 상업지역 주거비율·용도용적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2023-12-28 17:09
  • 2024년 새해 분양시장, 강남3구ㆍ광명5R구역 등 기대주 어디?
    2024년 새해 분양시장, 강남3구ㆍ광명5R구역 등 기대주 어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도 일반분양 물량이 대거 풀린다. 먼저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는 1월 일반분양을 추진 중이다. 조합은 내년 1월 총회를 거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도 분양을 예고한 상태다. 이 단지는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2023-12-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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